미국 상무부가 대부분의 민간 무기업자들에게 비정부 이용자들을 대상으로 한 수출 허가증 발급을 90일 동안 중단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가안보와 외교적 이해 관계 때문이라는 평가다. 

상무부는 이번 무기 수출 허가증 발급 중단에 대한 상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공개하지 않았지만, 다만 지역의 불안정, 인권 폭력, 범죄 활동 등을 조장하는 활동에 쓰일 수 있는 무기들에 대한 위험성을 긴급하게 평가할 것이라고 말했다. 

워싱턴 DC의 로펌 리브스&돌라(Reeves & Dola)의 수출 통제 및 무기 전문 변호사 조애나 리브스는 가디언에, 산탄총, 광학조준기 등을 포함한 미국 내 총기 매장에서 구입할 수 있는 대부분의 총기와 탄환 들이 수출 중단에 해당된다고 말했다.

그는 미 상무부가 이렇게 전면적인 조치를 내리는 것을 본 적이 없다며, “그들은 국가에 따른 개별 정책을 시행하고 있지만, 이런 (전면적인) 경우는 없었다”라고 말했다.

우크라이나와 이스라엘 및 그 밖의 우방 국가들에 대한 수출 허가증은 이번 임시 발급 중단에서 면제될 것이라고 한다.

스텀 루거(Sturm Ruger & Co), 스미스 앤 웨슨(Smith & Wesson Brands), 비스타 아웃도어(Vista Outdoor) 등의 미국 무기 회사들이 이번 수출 금지에 타격을 입을 수 있다고 가디언은 보도했다. 이들의 해외 구매 고객들에는 유통 및 소매 판매자들이 포함돼 있다.

수출 중단 기간 중에도 허가 신청서는 제출할 수 있지만, 해제될 때까지 기다려야 된다고 한다. 또한 정부 기관으로의 수출은 최종 사용자에 대한 명시가 있어야 하며, 정부, 군, 경찰 이용자들에 대한 명칭이 기재되지 않은 신청서는 반환될 것이라고 상무부는 말했다.

[위키리크스한국 = 최정미 기자]

prtjami@wikileaks-kr.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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