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윤석열 대통령은 최근 로이드 오스틴 美 국방장관 등 ‘한미 안보 협의회(SCM)’ 미측 대표단을 한남동 관저로 초청해 만찬을 함께했다. 그는 이 자리에서 “하마스식 전술과 유사한” 기습 공격을 포함해 모든 유형의 북한 도발에 대비할 것을 촉구했다.

이와 관련 BBC는 한국 정부가 북한이 하마스식으로 도발할 가능성이 있다고 경계하고 있다며, 북한이 정말 그런 도발을 자행할 수 있는지 등을 분석하는 기사를 내보냈다.

지난달 7일 이스라엘에 대한 하마스의 기습 공격 이후 한국 정치인들과 군 수뇌부들은 북한도 비슷한 도발을 저지를 수 있다고 경계하고 있다.

지난달 합참의장은 북한이 전쟁을 일으킨다면 “하마스 공격과 유사한 패턴을 따를 수 있다”는 증거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렇다면 정말로 북한이 한국을 상대로 하마스와 비슷한 공격을 저지를 수 있을까? 아니면 이번 갈등이 한국의 매파 정부에게 국가 방어의 명분과 대북 강경론의 빌미만을 제공했을 뿐일까?

하마스가 이스라엘 영토에 로켓을 날리고 전투원을 침투시키는 등의 게릴라식 전투를 벌이는 방식은 이른바 ‘하이브리드 전쟁(hybrid warfare)’의 대표적 사례이다. ‘21세기 군사연구소’의 류성엽 연구원은 “북한이 전통적으로 매우 잘 해왔던 일”이라며 “만약 하이브리드 전쟁을 일으킨다면 한국은 큰 타격을 입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하마스는 10월 7일 공격에서 이스라엘을 향해 5,000발의 로켓포를 발사한 반면, 평양의 포병은 시간당 약 16,000발을 발사할 수 있다. 이런 위협에 맞서기 위해 한국은 이스라엘의 아이언돔(Iron Dome)과 유사한 자체 미사일 방어 시스템을 개발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하마스가 가자지구에 터널 네트워크를 구축한 것처럼 북한도 땅굴 네트워크를 구축한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그 중 일부는 비무장지대(DMZ)를 관통해 무기를 비축해 놓고 침략에 사용될 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

북한의 위협은 어느 정도 실제적인가?

북한의 위협은 지난 수십 년 동안 한반도 어디에서나 일어날 수 있음이 입증되었으며, 현재 남북한 간의 긴장은 특별히 높아지고 있다.

북한이 한국을 상대로 마지막으로 중대한 도발을 저지른 것은 13년 전 한국의 연평도에 포격을 가해 한국의 해병대원 2명과 민간인 2명이 사망한 사건이었다.

한국의 안보 전문가들은 그 이후로 북한의 전략이 진화해 왔으며, 이는 분쟁 시 북한의 목표가 더 이상 국경을 침범하는 것이 아니라 수도 서울을 직접 타격하는 것으로 진화했음을 의미한다고 말한다.

홍민 ‘통일연구원’ 북한연구실장은 “하마스는 주로 단거리 로켓에 의존했지만 북한은 훨씬 더 긴 사거리와 다양한 포병 전력을 보유하고 있다”며 “타격 능력은 하마스보다 몇 배나 높다”고 평가했다.

여기에 최근 몇 년 동안 북한은 전술핵무기를 탑재할 수 있는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개발했다고 주장하며 핵무기를 개선하고 양을 늘리는 데 주력해 왔다. 조성률 전 정부 국방정책 고문에 따르면, 이는 이제 북한이 하마스와 유사한 전술을 사용할 이유가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북한은 자체 군대와 핵무기를 보유한 주권국가입니다.”

현재 경남대학교 군사학 교수인 조씨는 또한 북한이 이미 독립적인 국가를 영위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지금 당장 전쟁을 일으킬 이유가 없다”고 주장했다.

더욱이 한국과 미국은 한국에 대한 군사적 공격은 곧 김정은 정권의 종말이라는 점을 거듭 분명히 밝히고 있으며, 김정은의 최우선 과제는 언제나 정권의 생존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에 대한 하마스의 공격은 한국의 보수 정부로 하여금 휴전선이 철통같이 지켜지고 있는지 돌아보도록 하고 있다. 현 한국 정부는 대화와 타협보다는 군사력과 보복 능력을 우선시하는 강경노선을 취하고 있다.

특히 지금의 한국 정부는 남북한이 군사분계선 상에서 있을지 모르는 분쟁을 방지하기 위해 지난 2018년 체결한 ‘9.19 군사합의’를 비판해왔다.

‘9.19 군사합의’는 남북 양측이 군사분계선 근처에서 군용 항공기나 감시 장비를 운용하는 것을 금지하는 비행 금지 구역을 책정했다. 그러나 최근 임명된 한국의 신원식 국방장관은 한국의 정찰 드론이 북한을 감시하도록 하기 위해 협정을 폐기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신원식 장관은 하마스 공격 이후 “2018년 군사합의로 인해 우리의 감시 및 정찰 능력이 크게 제한됐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스라엘이 가자지구와의 국경을 더 잘 감시했다면 사상자 수를 줄일 수 있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북한은 2018년 이후 여러 차례 협정을 위반했지만 상호 교전 횟수는 감소해 일부 전문가들은 이 협정을 없애면 긴장이 다시 고조되고 공격 가능성이 높아질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홍민 통일연구원 연구원은 “9.19 합의를 파기하면 휴전선 근처에서 실시간 감시 능력이 다소 향상될 수 있지만 크게 개선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홍 연구원은 우선 북한의 공격을 막는 데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말했다. 

“현 시점에서 북한이 하마스처럼 한꺼번에 모든 무기를 발사하기로 결정한다면 어떤 나라도 이를 완벽하게 방어할 수는 없을 겁니다.”

그는 이렇게 주장했다.

[위키리크스한국 = 유진 기자]

yoojin@wikileaks-kr.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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