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행정전산망 마비 사태의 한복판에 있는 행정안전부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이하 정보관리원)의 대수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민원 현장에서 기본이 되는 공무원 행정전산망 관리를 소홀히 해 초유의 민원 서비스 마비 사태를 불러왔다는 비판이다.

여기에 정보관리원이 내년도 예산 규모를 올해보다 크게 늘려잡은 것으로 파악돼 정부 기관이 내실은 커녕 몸집 불리기에만 치중한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전문가들은 외형 성장에만 방점을 둘 게 아니라 위기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고, 민간 전문기업과 적극적인 협업에 나서야 한다고 지적했다.

19일 연합뉴스 등에 따르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권인숙 의원이 행안부에서 제출받은 '2024 예산안 사업설명자료'를 분석한 바, 내년 정보관리원에 책정된 예산은 올해보다 약 17.2%(790억여원) 늘어난 5천433억여원이다.

정보관리원은 국가기관 주요 서비스의 서버와 통신·보안장비 등 정보자원을 관리하는 데이터센터다. 이번에 먹통 사태를 빚은 행정전산망 '새올'과 '정부24'의 서버와 네트워크 장비도 이곳에 있다.

인건비와 운영비를 비롯해 전산장비·노후장비 통합구축, 국가융합망구축 등 총 7개 항목에서 대부분 예산이 전년보다 크게 불어났다.

범정부 신규도입 전산장비 통합구축 예산은 올해 576억여원에서 내년 746억여원으로, 중앙행정기관 등 노후장비 통합구축 예산은 1천122억여원에서 1천536억여원으로 증가했다.

내년 건립을 앞둔 공주센터 신축 예산으로 251억여원이 신규 편성됐다. 여기에 2021년 문을 연 대구센터의 내년 예산도 160억원으로 잡혔다.

2020년부터 올해까지 대구센터에 쏟아부은 예산은 2천700억원이 넘는다.

행안부는 사업 설명자료에서 "52개 중앙행정기관 정보시스템의 안정성을 확보하겠다"며 "급증하는 사이버 위협에 대한 대응 기반을 확보하고 신속한 대처를 위해 노후 보안장비를 교체해 보안 강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가기관과 지자체, 공공기관 등이 공동 이용하는 국가기반시설인 국가정보통신망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겠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이 기관이 관리해온 정부 행정전산망이 '셧다운'되고 복구 작업마저 더디게 진행되며 위기대응 능력이 도마 위에 오른 상황이라 대규모 예산 증액요구가 받아들여지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전문가들은 이제라도 기관에 투입되는 예산이 제대로 쓰이는지 점검하고, 재발방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prtjami@wikileaks-kr.org

최정미 기자 다른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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