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이동관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과 검사 탄핵소추안 처리를 밀어붙이고 있어 각종 민생 법안과 내년도 예산안 처리에 난항이 지속되고 있다.

예산안 통과를 위해 민주당과 국민의힘 등 여야가 합의한 본회의 소집일인 11월 30일과 12월 1일에 민주당은 이동관 위원장의 탄핵안을 처리한다는 입장이다.

민주당이 내년도 원전 분야 예산을 1831억원을 삭감하는 등 예산안 처리 과정 곳곳에서 여야가 충돌했다. 각종 현안이 맞물려 예산안 법정 처리시한인 다음달 2일 내 처리가 불가능할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됐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예산안 처리와 상관없이 이 일정에 방통위원장과 검사 탄핵안 처리를 하겠다고 정쟁과 당략에 악용하겠다는 의도를 표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측은 “이재명 대표의 포퓰리즘적 예산을 마구잡이로 끼워 넣어 누더기로 만들었다“고 지적했다.

이에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헌법과 국회법이 정한 절차와 순리에 따라 흔들림 없이 민생법안, 이 위원장 탄핵안을 처리할 것“이라면서 여당 없이 이동관 위원장의 탄핵 성공 의지를 시사했다.

실제로도 홍 원내대표는 “여당이 (본회의에)참석하지 않더라도 정의당을 비롯해 무소속 의원들과 함께 법안 등을 처리할 생각“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더군다나 민주당은 ‘김건희 여사 특검‘과 ‘대장동 50억 클럽 특검‘, 이른바 ‘쌍특검법‘도 요구하고 있어 더욱 난항이 예상된다.

예산안 처리 기한이 코앞으로 다가온 만큼 민주당 출신의 김진표 국회의장이 여야의 이같은 치열한 대치를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이 강하게 탄핵안을 밀어붙이거나 단독 처리를 한다면 내년도 예산안이 처리되지 못한 채 정부가 ‘셧다운‘될 가능성도 있기 때문이다.

김진표 의장이 본회의 일정을 연기하거나 탄핵안이나 쌍특검 처리를 예산안 통과 이후로 진행하도록 민주당을 설득하는 방법이 남아있는 상황이다.

[위키리크스한국=안준용 기자] 

junyongahn0889@wikileaks-kr.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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