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도 예산안이 국회에서 정해진 기한보다 늦게 통과됐지만 민생경제와 취약계층 지원사업 등의 예산이 증액된 모습을 보여줬다.

지난 21일 국회를 통과한 내년도 예산안은 지난 9월 국회에 제출된 정부안(656조9000억원)보다 약 3000억원이 감소했다. 국가채무와 정부의 실질적인 재정 상태를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는 각각 4000억원 개선됐다.

분야별 증감 내역을 보면 교육 1000억원, R&D 6000억원, 산업·중소기업·에너지 7000억원, 사회간접자본(SOC) 3000억원, 공공질서·안전 1000억원 등에서 증액됐고, 환경 -1000억원, 외교·통일 -2000억원, 일반·지방행정 -8000억원 등이 감액됐다. 

기재부 관계자는 “이번 예산에서는 재정건전성의 개선뿐만 아니라, 서민과 사회적 약자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다양한 사업들이 증액 반영됐다”고 설명했다.

이는 사회적 약자를 향해 다가간다는 윤석열 정부의 의지가 담긴 것으로 해석된다.

소상공인의 금리부담 완화를 위해 취약차주에 대해 대출이자 일부를 감면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3000억원의 예산을 투입한다. 또한, 영세 소상공인 대상 전기요금 인상분의 일부를 한시 지원하는 데도 2520억 원을 투입한다.

매출 제고를 위해 온누리상품권의 사용처와 발행량을 695억원 확대하고, 지방재정의 여건을 감안해 지역사랑상품권을 한시 지원(3000억원)한다.

농어업인의 경영 부담 경감을 위해 6만8000여 명에 해당하는 석유류 공급 등 면세유 인상분과 양식어민 1만3000호에 해당하는 전기료 인상분 일부를 지원하기로 했다. 여기엔 171억 원이 투입된다.

원자재 공급망 불안에 따라 가격 상승이 우려되는 무기질 비료 구입 비용 예산도 288억원 늘리기로 했다.

또한, 157억원을 투입해 축산농가의 럼피스킨 백신구입·접종비를 지원하고, 10억원으로 오징어 자원 탐색을 위한 해외해역조사도 수행한다.

사회 취약계층인 장애인, 저소득층 노인 등을 대상으로 민생 예산에도 집중한다. 

정부는 내년 예산안에 장애인 연금 부가급여를 1만원씩 인상해 총 269억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이는 2013년 이후 최초 인상이다. 중증장애인 근로자의 출퇴근 비용 지원 한도도 월 5만원에서 7만원으로 인상한다.

장애인 콜택시 30대를 추가 도입하는데 10억원을 쓰고 최중증발달장애인 1:1돌봄인력에 역량교육과 안전수당 구축에 10억원을 지원한다.

저소득 노인 대상 무릎 인공관절 수술비 지원 대상을 기존 대비 1000명 확대하고, 기초·차상위·한부모 양육가정에 대한 분유·기저귀 지원 단가도 월 1만원씩 올리기로 했다. 이에 따라 지원 대상 가정은 분유의 경우 월 9만원, 기저귀는 월 11만원씩 지원받게 된다.

이와 함께 요양병원 간병지원 시범사업에 85억원, 루게릭 등 희귀질환자 대상 요양 전문병원 의료 장비 지원에 20억원을 더 투입하기로 했다.

청년 주거 부담 경감을 위해 올해 말 종료 예정이었던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도 연장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청년 월세 한시 특별 지원’에 총 690억원을 추가 투입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일·경험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는 청년에게는 체류 지원비를 신규 지급하기로 했다. 체류 지원비는 3개월간 월 20만원씩 지급할 계획이다. 

청년들이 많이 이용하는 대중교통비 환급지원 사업인 ‘K-Pass’도 내년 5월부터 앞당겨 시행하기로 했다. 교통비 환급 요건도 월 21회 이상에서 15회 이상으로 완화돼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사람들의 교통비 부담을 줄인다는 계획이다. 

대학생 대상 ‘천원의 아침밥’ 운영 지원 기간도 8개월로 연장하는데 5억원 더 투입되기도 했다.

또한, 66억원을 지원해 취업후상환 학자금 대출(ICL)의 대상과 이자면제를 확대하고 근로장학금을 9구간 학생까지 기존보다 1만명 늘리며 328억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육아부담 완화를 위해서 시차출퇴근제 장려금 지원범위를 확대(14억원)하고, 선택·원격·재택근무 장려금도 상향(5억원)한다. 또한, 민간 어린이집 급식의 안전도 강화와 운영부담 경감을 위해 급식위생 관리지원금(월 30만원, 50인이상 급식 6000개소)을 108억원을 투입해 새로 운영한다.

전세 사기 피해자를 위한 주택융자 공급 규모도 기존 대비 1800억원 확대하기로 했다. 기존 정부안에 반영된 피해 주택 매입 지원 5000호를 비롯해, 대부분의 피해자가 매입 또는 융자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윤택한 출퇴근길을 위해 수도권 교통 개선 대책의 일환으로 혼잡도가 높은 서울 4·7·9호선과 김포 골드라인에 전동차를 추가 편성하고, 광역버스를 증차하는 사업에도 증액됐다. 

정부는 26일 국무회의에 ‘2024년도 예산안의 국회 증액에 대한 동의 및 예산공고안’과 ‘2024년도 예산 배정계획안’을 상정·의결할 예정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1월 1일 회계연도 개시와 함께 집행에 돌입해 민생 현장에서 실질적인 효과를 낼 수 있게끔 각 부처·지자체에 집행 사전 준비 절차를 신속히 추진하도록 독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위키리크스한국=안준용 기자]

junyongahn0889@wikileaks-kr.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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