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28일 오전 전체회의를 열어 이종석(62·사법연수원 15기) 헌재소장 후보자의 임명동의안 심사경과보고서를 의결하며 채택했다.

인청특위가 낸 보고서를 보면 "후보자는 헌법 전문가로 법 원리에 충실한 원칙주의자이면서 다양한 행정 경험을 갖고 있고 개인신상과 관련된 지적을 겸허히 수용하고 적극적으로 소명하고자 노력했다"고 밝혔다.

이어 보고서는 "각종 사회 현안과 관련해 국민의 기본권 보장과 사회적 약자 및 소수자 보호에 대한 신념과 의지를 표명하고 있다"고 기술됐다. 윤석열 대통령 보은 인사 의혹과 과거 위장전입 문제 등을 근거로 한 부적격 의견도 병기됐다.

앞서 지난달 24일 윤 대통령은 이 후보자 임명동의안을 국회에 보냈고 지난 13일 인사청문회가 열렸다. 헌재소장은 국회 본회의에서 임명동의안이 통과돼야 임명된다.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과반 찬성이 가결 요건이다.

임명동의안은 이르면 오는 30일 본회의에 상정될 가능성이 있다. 다만 30일과 다음 달 1일 본회의 소집 가능 여부를 둘러싸고 여야가 이견을 보이는 점은 변수다. 국회 과반 의석을 차지한 민주당은 향후 의원총회에서 이 후보자 임명 동의 여부를 당론으로 결정할 예정이다. 

헌재소장 자리는 유남석 전 헌재소장이 지난 10일 퇴임한 이후 지금까지 공석이다.  한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다음 달 12일 전체회의를 열어 정형식 헌법재판관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진행할 예정이다.

[위키리스크한국=강혜원 기자]

kkang@wikileaks-kr.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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