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백악관 X파일(154) ‘핵’을 둘러싼 북한과 미국의 첨예한 갈등…군사적 주권회복 노리는 청와대
청와대-백악관 X파일(154) ‘핵’을 둘러싼 북한과 미국의 첨예한 갈등…군사적 주권회복 노리는 청와대
  • 유 진 기자
  • 승인 2023.12.04 06:58
  • 수정 2023.12.04 0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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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영변의 우라늄 농축 시설 /연합뉴스
북한 영변의 우라늄 농축 시설 /연합뉴스

노무현 대통령의 주요 관심사는 북한이 핵무기 능력을 키우느냐가 아니라 미국이 정밀 타격 같은 방법을 써서 북한을 공격하고 한반도에 군사분쟁을 일으킬 가능성이었다.

미 행정부는 북한이 2002년 10월 은밀히 추진한 우라늄 농축사건을 놓고 북한과 맞섰다.

북한이 우라늄 농축 프로그램에 대한 사과를 거부하자, 미국은 1994년 10월 제네바합의에서 중유를 매달 공급하기로 한 규정을 보류했다.

이에 북한은 핵 프로그램과 플루토늄을 추출하는데 쓰이는 5메가와트 원자로를 다시 가동시켰다. 

이후 미국은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돌이킬 수 없는, 핵폐기 이른 바 CVID를 주장하며 북한이 이 문제를 실토하도록 압박했다.

북한 핵문제에 대한 미국의 정책은 겉보기엔 강경한 듯 했지만, 사실 미국은 북한이 핵문제 합의를 거듭 위반해도 속수무책이라는 사실을 덮는 것에 불과했다. 북한아 가상의 금지선(예를 들어 원자로 재가동, 폐연료 재처리, 심지어 핵무기선언까지)을 넘었을 때 미국은 북한과 협상을 할 수도 없었고 강경책을 지속할 수도 없었다.

노무현 대통령은 반미 감정이 짙은 젊은층의 지지에 힘입어 당선됐기 때문에 많은 국제정치 전문가들은 그의 재임기간 중 한미 방어동맹이 파기될 것으로 예상했다. 하지만 노 대통령은 중국과 일본에 대응한 보험 정책으로 한미 동맹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노 대통령은 미국의 글로벌 군사정책에 호응, 2003부터 3년간 3천명 이상의 부대를 북 이라크에 파견했다. 이는 이라크 연합군 가운데 세번째로 많은 규모다.

핵전략을 구사해온 북한/ SBS
핵전략을 구사해온 북한/ SBS

한미 두 정부는 주한 미군의 지위를 낮추고, 임무를 공평하게 분배하며 2001년 9.11 테러 이후 더 많은 융통성을 발휘하는 방식으로 동맹을 변화시켜 개선하자는 안에 합의했다. 

조정안의 골자는 다음과 같다.

첫째, 주한미군을 서울 남쪽 세 곳으로 통합 및 재배치해 더 이상 인계철선의 역할을 하지 않게 하고 정치적 논란을 잠재우도록 한다. 특히 주한미군사령본부를 서울의 중심부인 용산에서 이전해 일본 식민지 전초기지를 승계했다는 논란을 불식시킨다.

둘째, 한국은 세계 비상사태시 주한미군을 전략적으로 융통성 있게 운용하는데 동의한다. 단 대만과의 전쟁시 한국을 중국과 함께 전쟁에 투입하지 않는다.

셋째, 주요 군사 임무의 책임을 미군에서 한국군으로 전가하고, 특히 한국군에 대한 전시작전통제권을 한미 연합사령부에서 대한민국으로 계획적으로 이임한다.

하지만 한국의 국내 정치 상황 때문에 이러한 협약은 제대로 시행되지 않았다.

결국 군비 분담, 기지 주변의 환경, 전시작전통제권 이양의 시기 등의 문제를 놓고 양국의 입장 차이가 좀처럼 좁혀지지 않았다. 

노 대통령은 여당 의원들이나 비정부기구, 반미단체들을 거스르는 일을 꺼렸고, 외교부나 국방부에 여론을 의식한 정책을 주문했다. 용산기지 반환문제의 경우 주한미군지위협정(SOFA)의 의무를 훨씬 넘어선 시정 조치를 요구했다.

꽉 막혔던 협상은 ‘양국 방장관 교체’라는 의외의 변수 덕택에 풀리게 됐다. 노 대통령은 임기 말년에 육군참모총장을 지낸 김장수 장군을 40대 국방부 장관으로 지명했다. 그의 리더십과 한미 동맹에 대한 강한 책임감 덕택에 한-미는 그동안의 여러 걸림돌들을 제고할 수 있었다.

미국 역시 융통성 없는 도널드 럼스펠드 국방부 장관이 2006년말 로버트 게이츠 장관으로 교체되면서 전작권 이양시기에 관한 절충안을 내놓을 수 있었다.

즉, 3년이 아니라 5년에 걸쳐 이양하기로 양국 장관이 합의한 것이다.

한미 방어동맹에 있어 노 대통령은 진보 지지세력을 의식해 실제 상황과 정치적 해석을 달리해 내놓곤 했다.

예를들어 이라크 파병의 목적을 북한에 대해 미국의 융통성을 유도하는 것이라 설명했다. 한국군이 한미연합사령부의 틀 내에 이미 통치권을 갖고 있는 상태였지만, 전시작전통제권 이양문제를 한국의 ‘주권회복’이라고 규정했다.

노 대통령의 한미동맹 정책의 정치적 쟁점화는 한국 보수층 내에서 ‘전작권이 전환되면 미군이 철수할 지 모른다’는 염려를 불러일으키기도 했다.

한-미 정치 40년 비사를 엮는 청와대-백악관 X파일. [위키리크스한국]
한-미 정치 40년 비사를 엮는 청와대-백악관 X파일. [위키리크스한국]

 

yoojin@wikileaks-kr.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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