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가 막바지를 향해 달려가고 있지만 적격비용 재산정 개편안 발표는 감감무소식이다. 이에 따라 수익성에 영향을 미칠까 노심초사하는 카드업계의 한숨이 짙어지고 있다.

14일 카드업계에 따르면 카드수수료 적격비용 제도개선 테스크포스(TF) 내에 아직 결론이 전달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최종안 발표를 위한 공론화 작업도 현재까지 전무했다는 점을 감안할 때 이달 내 발표가 불투명하다는 전망이 나온다.

적격비용 재산정은 가맹점에 카드 결제 서비스 원가를 검토하고 합당한 수준인지 따져보는 제도를 뜻한다. 결과에 따라 2012년부터 가맹점 수수료가 수차례 인하되면서 카드업계는 수익성에 직격탄을 맞았다.

최근 기준 영세가맹점 신용카드 수수료율은 0.5%, 중소가맹점은 1.1~1.5% 수준에 그친다. 해당 수준으로는 수익을 남기기 어렵다는 게 카드업계의 중론이다.

이에 카드업계는 적격비용 재산정 개편 결과를 예의주시해왔다. 재산정 기간이 기존 3년에서 5년으로 늘어나면 숨통이 틔일 수 있어서다.

내년 총선이 임박한 점이 결정권을 쥔 금융당국에 부담이 되는 양상이다. 총선에 접어들면 가맹점 추가 수수료 카드가 소상공인의 표를 좌우할 공산이 크다. 여소야대 정국에서 벗어나려는 여당이 가맹점 수수료 추가 인하를 추진할지 모른다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금융당국이 섣불리 적격비용 재산정 개편안을 결정하면 여당의 운식이 폭이 좁아지게 된다.

카드업계 관계자는 “가맹점 수수료를 낮추는 게 분명 소상공인 표심에는 도움은 될 수 있을 것이라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며 “정치적 불확실성이 해소되는 내년 총선까지는 예의주시해야할 것 같다”고 털어놨다.

[위키리크스한국=강정욱 기자]

koljjang@wikileaks-kr.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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