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 봉투 의혹 사건으로 약 8개월간 검찰 수사를 받아온 송영길 전 대표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하루 뒤 열린다.
불법 정치자금을 받아 당내에 돈 봉투를 돌리는 데 관여한 혐의가 소명되는지, 증거인멸 우려가 있는지가 구속 여부를 가르는 주요한 기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연합뉴스 등에 따르면 유창훈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8일 오전 10시부터 송 전 대표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한다.
송 전 대표는 민주당 전당대회 돈 봉투 살포(정당법 위반), 8억원대 불법 정치자금 및 4천만원의 뇌물 수수 혐의를 받는다.
송 전 대표는 모든 혐의를 부인하고 있어 영장실질심사에서 검찰과 치열한 법정 다툼을 벌일 것으로 예상된다.
피의자를 구속하려면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타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고 증거 인멸 또는 도주 염려가 있어야 한다.
일단 검찰이 적용한 혐의가 소명되는지가 구속 여부의 관건이다.
검찰은 송 전 대표가 박용수 전 보좌관, 강래구 전 한국수자원공사 상임감사위원, 이정근 민주당 전 사무부총장과 공모해 자신의 선거운동을 돕던 윤관석 무소속(당시 민주당) 의원에게 국회의원들에 돌릴 돈 봉투 20개, 총 6천만원을 제공한 혐의가 있다고 영장에 적시했다.
윤 의원이 돈 봉투 살포를 권유하고 박 전 보좌관이 돈을 마련하는 과정에 송 전 대표가 관여한 것으로 보인다는 게 검찰의 판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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