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의 대상을 크게 넓힌 뒤 사업에 참여하는 의료기관들은 증가한 비대면진료 건수에 논란이 된 '허용 기준'을 확인해 준수하는 조심스러운 분위기였다. 이로 인해 '대상자 오판 논란'은 줄었지만, 부정확한 진료로 인한 오진과 다이어트·여드름 약 등의 의약품 오·남용 우려는 오히려 커졌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15일 재진을 원칙으로 실시하는 비대면진료에서 초진인데도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범위를 대폭 확대한 보완방안을 시행했다. 이에 따라 야간 혹은 휴일이거나 응급의료 취약지(기존 섬·벽지 지역)면 초진부터 비대면진료를 받을 수 있다. '재진'을 판단하는 기준도 완화돼 동일 질환이 아니더라도 최근 6개월 내 해당 의료기관을 방문한 적이 있으면 비대면진료가 가능하다.

복지부는 의사가 의학적 판단으로 비대면진료가 부적합한 환자에게는 대면 진료를 요구할 수 있다고 지침에 명시해 놓았다. 의사가 비대면진료를 중단해도 진료 거부에 해당하지 않지만, 오진 위험에 대한 우려는 계속해서 사그라지지 않고 있다. 이번 보완방안에서 비대면진료의 대상은 늘었지만 약 배송은 전과 마찬가지로 감염병 확진자 등 일부 대상에 한해서만 허용된다.

비대면진료 플랫폼 업계에 따르면 이번 보완방안이 시행되며 진료에 참여하는 의료기관·이용자 수는 늘어난 것으로 보인다. 플랫폼 '닥터나우' 관계자는 "아직 정확한 집계는 나오지 않았지만 시범사업 시행 전 거의 전멸이었던 비대면진료가 보완방안 시행 첫날인 15일에는 예약이 많이 마감되는 등 건수가 증가한 것으로 파악된다"고 말했다.

'나만의닥터' 관계자도 "15일 야간 진료 시간대가 시작되는 오후 6시를 기점으로 이용자 수가 거의 두 배로 늘었다"며 "직장인 등 휴일·야간 시간대 외 이용이 힘드셨던 분들이 많이들 이용하신 것 같다"고 설명했다.

이번 보완 시범사업에서는 처방 불가 품목에 사후피임약이 추가됐지만, 일부 의원의 상세정보에는 아직도 사후피임약 처방이 가능하다는 설명이 적혀있는 등 미처 수정하지 못한 곳도 있었다. 오·남용 우려가 제기됐지만 처방 불가 품목에 포함되지 않은 여드름, 다이어트 약 등은 여전히 대부분의 의원에서 힘을 줘서 광고하고 있었다.

플랫폼 업계와 달리 의료계는 비대면진료 대상 확대 조치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대한산부인과의사회가 전날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에 참여하지 않겠다"고 선언하며 회원들에게 불참을 독려한 데 이어 대한내과의사회 역시 같은 방식의 '보이콧'을 검토 중이다.

대한의사협회와 대한약사회는 지난 14일 "비대면진료가 국민의 건강권과 직결되지만 정부가 의약계와 충분한 논의 없이 확대하려 하고 있다"며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과정에서 발생하는 의료사고와 약물 오남용의 책임은 정부에 있다"고 비판하기도 했다.

환자단체 역시 대상 확대에 대해 부정적이다. 한국환자단체연합회는 지난 6일 성명을 통해 "비대면진료를 대폭 확대하는 보완방안에 우려를 표한다. '재진 중심-초진 예외적 허용'이라는 원칙을 유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위키리크스한국=조 은 기자]

choeun@wikileaks-kr.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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