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영장을 기각시켜 정치적 판결이라는 비판을 받아온 유창훈 판사가, 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 의혹인 송영길(60) 전 민주당 대표에 대해서는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법조계에서는 종범 들이 이미 구속된 상태에서 정점으로 지목된 송 전대표의 영장발부는 당연하다는 것이 대부분의 의견이다.

정치권에는 '송영길 구속' 후폭풍이 몰려올 조짐이다.

서울중앙지법 유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8일 늦은 저녁 송 전 대표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 후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유 부장판사는 "피의자가 거액의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하고 당대표 경선과 관련한 금품수수에 일정 부분 관여한 점이 소명되는 등 사안이 중하다"며 "인적, 물적 증거에 관해 수사과정에서 확인된 피의자의 행위 및 제반 정황에 비춰 증거인멸의 염려도 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송 전 대표는 민주당 전당대회를 앞둔 2021년 3∼4월 국회의원 교부용 돈 봉투 20개를 포함해 총 6천650만원을 당내 의원 및 지역본부장들에게 살포하는 과정에 개입한 혐의를 받는다.

이를 위해 스폰서로 지목된 사업가 김모씨, 무소속 이성만 의원으로부터 송 전 대표가 각각 부외 선거자금 5천만원, 1천만원을 받았다는 것이 검찰 조사 결과다. 송 전 대표는 2020년 1월∼2021년 12월 외곽 후원조직인 '평화와 먹고사는문제 연구소'(먹사연)를 통해 기업인 등 7명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총 7억6300만원을 받은 혐의도 있다.

이 중 2021년 7∼8월 박용하 전 여수상공회의소 회장으로부터 받은 4천만원은 소각 처리시설 인허가 로비 대가로 받은 뇌물이라는 게 검찰 판단이다. 검찰은 최장 20일 동안 송 전 대표를 조사해 구체적인 돈봉투 살포 경위 등을 보강해 재판에 넘길 방침이다.

[위키리크스한국=강혜원 기자]

kkang@wikileaks-kr.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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