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이 28일 본회의 처리를 예고한 김여사 특검법에 대해 민주당의 '내년 총선을 고려한 흠집내기 의도'라는 입장을 내놓았다. 

이관섭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24일 더불어민주당이 강행 처리에 나선 특별검사 도입 법안에 대해 '총선을 겨냥한 흠집내기 의도로 만든 법안'이라는 생각을 우리는 확고하게 갖고 있다고 밝혔다. 

이 실장은 이날 KBS 일요진단 라이브에 출연해 이같이 밝히고 "실제 오는 28일 법안이 통과되든지 그래서 국회에서 정부로 넘어오면 우리들이 (재의요구권 행사에 대한) 입장을 잘 정해서 어떤 대응을 할지 고민해보겠다"고 언급했다.

민주당이 오는 28일 본회의 처리를 예고한 소위 쌍특검 이라고 불리는 특검법은 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의혹 특검법, 대장동 50억 클럽 특검법이다.

이 실장은 정부의 건전재정 기조에 대해서는 "1천조원이나 되는 국가 부채를 갖고 미래를 준비하기에는 (현실적으로) 굉장히 어렵다"면서 "코로나나 세계 경제 전쟁과 같은 충격이 앞으로 또 발생하지 않으리란 보장이 없다"고 강조했다. 이런 면에서 건전한 재정 기조를 유지하는 게 미래 준비에 대단히 의미가 있다는 설명이다. 

특히 이 실장은 "선거를 눈앞에 두고 건전 재정 기조를 유지하는 것은 표심이라는 측면에서 어리석은 정책일 수 있다"며 "그럼에도 건전 재정 기조로 물가를 안정시키며 우리 경제를 선순환으로 돌릴 수 있다고 생각으로 매진해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일부 기업들이  최근 가격은 그대로 두거나 올리면서 제품 용량을 줄이는 슈링크플레이션(shrinkflation)에 대해서는 기업 활동을 우리가 일일이 지도하고 간섭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언급했다. 다만 소비자를 기만한다고 볼 수 있는 행태의 제품에는 제품 표지에 용량을 얼마나 줄였다는 것을 표기하는 정책은 추진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이 실장은 대통령실에 신설되는 과학기술수석과 관련해서는 빠르면 내년 초에 출범이 가능하다"며 조직 편제에 대한 가닥은 잡혔다고 밝혔다. 과학기술수석과의 주요 업무는 ▲과학기술 총괄 ▲각 부처의 연구개발(R&D) 예산 배분과 우선수위 조정 ▲인공지능(AI)·디지털 및 바이오 분야 등이다.

이 실장은 "과학기술수석실은 정책의 우선순위를 잡아주거나 부처간 연구개발(R&D 사업)이 잘 조정되도록 연결하는 역할을 한다"고 덧붙였다. 

[위키리크스한국=오은서 기자]

oes@wikileaks-kr.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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