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 카카오다음' 불공정 행위 이대로 안된다...범언론대책위 발족
'네이버 카카오다음' 불공정 행위 이대로 안된다...범언론대책위 발족
  • 강혜원 기자
  • 승인 2023.12.26 10:43
  • 수정 2023.12.26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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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2일 국회에서 열린 ‘온라인 플랫폼 규제의 주요 문제와 개혁 방향’ 주제 토론회. /인신협 제공
지난 12일 국회에서 열린 ‘온라인 플랫폼 규제의 주요 문제와 개혁 방향’ 주제 토론회. /인신협 제공

카카오다음과 네이버의 불공정 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포털 불공정행위근절 범언론대책위원회’(이하 범언론대책위)가 홈페이지를 개설하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간다고 26일 밝혔다.

범언론대책위는 최근 카카오다음이 뉴스검색 노출 기본값을 일방적으로 변경, 검색제휴 언론사의 기사를 카카오다음에 노출되지 않도록 한 ‘계약위반 행위’를 계기로 독점적 사업자인 포털의 뉴스시장 교란과 퇴보를 저지하기 위해 출범했다.

범언론대책위는 “카카오다음의 이번 조치는 국내 뉴스시장에 고착화 한 언론사와 포털 간 불공정한 관계를 바탕에 깔고 있다”며 “독점적 사업자로서 횡포에 가까운 양대 포털의 불공정한 행위를 바로잡고, 뉴스생산자인 언론사와 뉴스서비스 사업자인 포털 간 관계를 제대로 정립하기 위해 활동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범언론대책위는 한국인터넷신문협회와 한국지역인터넷신문협의회가 후원단체로 참여하고 공식출범 전 이미 100개 이상의 매체가 사전 가입을 한 상태다.

범언론대책위는 “앞으로 1176개 카카오다음 검색제휴사 및 뜻을 같이하는 언론단체 모두가 참여할 수 있는 기구로 확대할 계획”이라며,“특히 카카오다음의 이번 조치로 피해를 입은 지방언론사의 적극적인 참여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범언론대책위는 “AI의 발전으로 언론환경이 급변하고 있는 상황에서 포털이 시장지배력을 바탕으로 불공정 행위를 남발하는 건 언론뿐 아니라 포털의 미래를 위해서도 바람직하지 않다”며, 언론과 포털의 건전한 공생 관계 정립을 원하는 모든 매체와 단체의 동참을 촉구했다. 아울러 건강한 인터넷언론 생태계 발전을 위해 포털의 불공정 행위를 고발하고 근절하는데 뜻을 같이 하는 변호사 및 변호사단체의 적극적인 참여도 요청했다.

범언론대책위는 앞으로 카카오다음 뉴스검색 차별금지 가처분 소송 참여 및 탄원서 제출, 카카오다음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 제소 및 방송통신위원회 조사 요청, 카카오다음의 불공정 행위에 대한 의견광고 및 성명서 발표, 포털 불공정행위 근절을 위한 집회 등의 활동을 전개하게 된다.

나아가 범언론대책위는 그동안 계약서 한 장 없이 검색제휴에 대한 온라인 동의 절차만으로 검색제휴 인터넷언론사의 콘텐트를 무제한 공짜로 이용해온 포털의 우월적 지위 남용 행위도 바로잡아 포털과 인터넷언론사 간 공정하고 상호 호혜적인 관계를 정립하는데 역량을 모을 계획이다.

 

 

kkang@wikileaks-kr.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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