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은 26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저출산 문제는 다른 차원에서 접근을 주문하고 나섰다. 또 윤 대통령은 연금·노동·교육 3대 개혁 끝까지 추진할 것을 분명히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회의 서두에서 "저출산 문제는 우리가 상황을 더욱 엄중하게 인식하고 원인과 대책에 대해 그동안과는 다른 차원의 고민을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윤 대통령은 "모든 부처가 함께 비상한 각오로 저출산 문제에 임해달라"고 당부하고 "좋은 정책을 다 모은다고 해서 저출산 대책이 될 수 없다는 것은 20여년 이상의 경험을 통해서 국민 모두가 충분히 알고 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많은 전문가가 지적하는 것처럼 교육을 비롯한 모든 과도한 경쟁시스템이 직접적 원인이라면, 이를 고치는 데 집중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윤 대통령은 "출산에 대한 인센티브가 확실한 저출산 대책이 되기 위해선 보편적 지원뿐만 아니라 실증적인 분석을 통해 꼭 필요한 것을 찾아내 확실하게 지원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윤 대통령은 연금·노동·교육 3대 개혁에 대해 "우리나라의 성장잠재력을 높이기 위해 끝까지 흔들림 없이 추진해야 하는 과제들"이라며 완수 의지를 거듭 밝혔다.

한편 윤 대통령은 지난 21일 국회를 통과한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 "확정된 예산은 정부의 건전재정 기조의 큰 틀을 지켜냈다"며 "각 부처는 민생안정을 위해 치밀하게 준비해 예산집행을 신속하게 해달라"고 주문했다.

[위키리크스한국=최정미 기자]

prtjami@wikileaks-kr.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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