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일 자유무역협정 [연합뉴스]](/news/photo/202312/147282_140276_1748.jpg)
미국과 유럽의 경제블록에 대항할 강력한 경제공동체로 관심을 모아온 한국·중국·일본 3개국간 자유무역협정(FTA)을 위한 협상이 좀처럼 진전을 보이지 않고 있다.
한중일은 3개국 FTA를 위해 그동안 10여 차례 만났지만, 정치경제적 난제들이 얽혀 아직 협상에서 뚜렷한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다.
지난해 서울, 도쿄에서 가진 협상에서는 상품 협상 지침, 서비스 자유화 방식, 투자 유보협상 등 핵심 쟁점 분야에서의 진전 방안을 논의했으나 이렇다할 결실을 내지 못했다.
일본의 경우 10여년 전부터 한중일FTA가 이뤄질 경우 일본 경제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하고 총체적 노력을 기울여왔다. (아래: 위키리크스 주일미국대사관 비밀전문)
무역협회 관계자는 "3국이 처한 여건과 입장으로 보아 한중일 FTA 협상이 조기에 실질적 진전을 이루기는 쉽지 않을 전망"이라며 "3국의 통상전략, 특히 중국과 일본의 이해관계와 통상전략이 상충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라고 진단했다.
일본과 중국이 각자 자국을 중심으로 하는 동아시아 지역경제질서 내지 통상 네트워크를 구축하고자 노력하는 과정에서 양국간 경쟁관계가 심화되고 있다는 판단이다.
이어 "협상 분야별 이해관계와 입장차이가 현격하다는 점도 협상 조기진전의 걸림돌"이라며 "상품(관세) 협상의 경우 3국의 기대분야와 민감 분야가 엇갈려 3국 모두 수용할 수 있는 개방안 마련이 쉽지 않은 실정"이라고 말했다.
한중일FTA 차질에는 동아시아 정치지형도 상당한 영향이 있다.
아시아시장에 대한 중미일의 각축에는 중미 양국이 최근 1년 간 부쩍 심화된 지정학적 갈등도 작용하고 있다. 북 핵실험으로 고조된 한반도 위기를 둘러싼 중미일 간 정치역학과 영유권 갈등을 중심으로 아시아에서 벌어지는 중미일 각축이 그것이다.
협상난이도와 한국의 분야별 협상 이익극대화를 생각해 일괄타결보다 분리타결 방식이 더 효율적일 것이라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우리 정부는 우선 한중FTA에 집중한다는 전략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서비스·투자 후속 협상이 타결될 경우 중국의 직접투자가 약 36.34%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20년대 후반에는 실질 경제성장률(GDP)이 최대 0.045% 오르는 것으로 분석됐다.
중국 및 한국과 새로운 경제 관계를 조심스럽게 타진하는 일본
날짜 : 2007년 2월 1일
원 분류 : 보안 유지
현재 분류 : 보안 유지
발신 : 일본 도쿄
수신 : 중국 베이징/중국 광저우/홍콩/중국 상하이/중국 선양/미국 상무부/프랑스 파리/인도 뉴델리/일본 후쿠오카/일본 나하/일본 오사카-고베/일본 사포로/필리핀 마닐라/러시아 모스크바/국무부장관/싱가포르 싱가포르/대한민국 서울/대만 타이페이/태국 방콕/UN(제네바)/베트남 하노이
요약 : 일본 외무부 아시아 담당국의 한 고위관리는 현 한국 정부의 태도 때문에 가까운 시일 내에는 한국과의 관계에 실질적인 진전이 없을 것으로 전망했다. 이 관리는 한일 간의 경제동반자협약을 위한 대화는 한국에 새 정부가 들어설 때까지 미뤄질 것으로 예측했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일본과 중국 간의 관계는 놀라울 정도로 급진적 변화를 맞이하고 있다. 하지만 일본이 중국, 한국 삼국 간의 투자 협약에 대한 대화 준비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중국과의 FTA에 대한 일본의 관심은 아직까지 여러 대안들을 검토하는 단계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외무부 아시아 담당국 내 FTA 실무를 맡고 있는 한 책임자는, 정치적 환경이 개선된다 할지라도 삼국 간에 성공적인 투자 협정을 체결하는 일은 일본에게는 여전히 커다란 도전일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중국 문제와 관련해서, 사도시마는 베이징과의 관계는 극적인 진전을 맞이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중국이 1월 18일 사전 예고 없이 일본쌀에 대한 수입 금지를 해제한 것을 중국 측의 입장이 180도 바뀐 하나의 예로 들었다. 일본은 현재 미국처럼 중국과도 장관급 회담을 시작할 방안을 모색 중이다. 이른바 전략경제회담(Strategic Economic Dialogue)을 추진 중인 것이다. 하지만 현재까지는 일중 간의 대화를 위한 참가자, 시기, 의제 등 어떠한 사항도 확정된 바가 없다고, 사도시마는 말했다. 사도시마에 따르면 현재의 관심사는 4월에 있을 중국 원자바오 총리의 일본 방문을 차질 없이 준비하는 것이라고 한다.
일본, 중국, 한국 삼국 간의 FTA 협정과 관련해서, 사도시마는, 우선적인 목표는 현재 한국과 맺고 있는 기존의 일본-한국 투자협정을 기준삼아 제반 사항을 중국과도 확대하는 데 있다고 밝혔다. 삼국 간의 완전한 FTA 체결에 대한 연구 결과를 놓고 필리핀 세부에서 삼국 회합의 발표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사도시마는 일본은 전망을 밝게 보지 않는다고 언급했다. 그에 따르면, 일본은 중국이 투자와 지적 재산권 분야에 과도한 보호주의를 견지하는 데 우려를 보이고 있으며, 또 일본 자신은 FTA 성사를 위해 농업 부분에서 양보를 할 준비도 안 되어있다고 한다. 중국과의 FTA는 적어도 4~5년은 있어야 가시적 성과가 나타날 것으로 보인다.
일본 외무부 경제협력부서의 다카코 이토 무역협정부(FTA/EPA) 부국장은 1월 25일 미국 대사관 경제 담당관을 만나, 일본과 중국, 한국 관리들이 2005년 5월부터 2006년 12월 사이에 세 차례에 걸쳐 투자협정을 위한 사전 협의를 가졌다고 말했다. 이들은 작년 12월에 만나, 각자 나라에 돌아가 결정권자들이 공식적인 협상의 시작을 공표하도록 조언하자는 약속을 했다. 일본 경단련의 후지오 미타라이 의장과 중국 원자바오 총리 간의 9월 협상과 이어진 아베 총리의 10월 중국 방문은 공식적인 협상의 시작을 최종적으로 확인하는 촉매제 역할을 하고 있다.
이토는 2003년부터 발효를 시작한 일본과 한국의 쌍무적 투자협정은 일본으로서는 성공적인 협상이었다고 한다. 이 협정은 OECD의 다자간 투자 협정을 위한 협상에 영향을 받아 이뤄졌다. 일본의 이전 쌍무적 경제 협상들이 보호주의에 초점을 둔 반면에 OECD의 다자간 투자협정은 투자 자유화 가능성에 새로운 가능성을 가져다주었는데, 그 주된 이념이 한국과의 협정에 반영되었다고, 이토는 설명했다.
이토는 1990년 맺어진 일본과 중국 간의 투자협정은 일본으로서는 묵은 협정에 속한다고 언급했다. 예를 들어, 이 협약 하에서는 일본의 투자자들은 ‘최혜국대우’는 받을 수 있어도 ‘내국민대우’를 받을 수는 없다. 일본의 희망은, 삼자 간 협상에서 한국과 한 팀을 이뤄, 중국이 규제의 투명성과 지적재산권보호 분야 같은 중요 항목에 동의하도록 유도하는 것이다. 일본은 또 중국이 투자자들을 위한 국제적 투자 관련 조항, 즉 세계은행의 ‘국제투자분쟁해결기구(ICSID)’같은 규약에 무조건 따라줄 것을 희망하고 있다. 이토에 따르면, 중국 정부는 최근에 ICSID에 사건별로 중재권한을 넘겨주겠다는 내용을 문서로 약속했다고 한다.
이런 식으로 삼자 간 협정을 맺는 일이 쉽지 않음을 이토는 털어놓았다. 일본은 한국과 맺은 흡족한 양자 간 협정이 삼자 간 협정에 의해 침해받기를 원하지 않았다. 사전 준비의 일환으로, 삼자 간 협상을 성공적으로 이끌기 위해 일본은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의 투자 부문을 연구해왔다. 나아가 이토는 일본이 쌍무적 투자협정을 위해 미국 모델도 연구해왔지만, 미국 모델에는 불만족스러운 요소가 있다고 밝혔다. 특히 일본이나 다른 아시아 국가들은 분쟁조정 메커니즘이 요구하는 투명성에 대해 불만을 드러내고 있다. 그들은 조정기구를 통한 조정보다 사적인 중재과정을 원한다고 이토는 주장했다.
현 한국 정부를 바라보는 사도시마의 부정적 견해는 일본 정부 내외의 정서를 떠올리게 했다. 일본 관련자들은 일본과 아시아 우방들과의 관계 진전을 위해 고이즈미 총리의 임기가 끝나기만을 기다려왔었다. 특히 개선된 중국과의 관계는 제한적이나마 삼국의 관료들이 그동안 구상해왔던 사회·경제적인 밑그림의 단초를 제공하는 듯이 보인다. 그러나 이토 여사의 언급처럼, 개선된 정치 환경이 이런 구상을 가능하게 할지라도 이들이 실제로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많은 난관을 돌파해야 할 것처럼 보인다.
일본 외무부 아시아 담당국 시로 사도시마 부국장은 1월 19일 미국 대사관 담당자를 만나 오찬을 함께 하는 자리에서, 한국의 현 정부 하에서는 관계 진전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말했다. 그는 매우 다채로운 표현을 섞어가며 문제는 한국의 외무부에 있는 것이 아니라 청와대와 노무현 대통령 자신에게 있다고 강조했다.
이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사도시마는 일본 외무부가 지원하는 한국과의 민간 교류(특히 젊은이들 사이의)가 최근에 시작되고 있음을 밝히면서, 이는 일본과 한국 간에 일반 대중들 사이의 반감이 언론이나 정치인들이 밝히듯이 그렇게 높은 수준이 아님을 나타낸다고 지적했다. 일본 외무부는, 이미 아베 총리가 필리핀의 동아시아 정상회의에서 언명한 대로, 이런 종류의 민간 교류에 향후 5년간 3억1천5백만 달러(미화)를 지원하는 방안을 모색 중이다.
결론적으로 사도시마는 일한 간에 ‘경제동반자협약(FTA)’을 위한 협상이 다시 성사될 가능성을 비관적으로 보았다. 그러면서도 그는, 분위기 개선을 위해 양국 간에 새로운 경제 협상이 필요하다는 논의가 외무부 내에서 있었음은 인정했다. 하지만 가까운 시일 내에 실질적 진전의 전망이 보이지 않고, 노무현 정부의 임기가 얼마 남지 않았으므로 일본 측으로서도 회담을 새롭게 시작해야 할 이유를 찾지 못하고 있다. 일본은 한국의 새로운 정부와 모든 협상을 처음부터 새롭게 시작해야 하는 부담에 대해 걱정하고 있는 것이다.
[원문 링크] https://wikileaks.org/plusd/cables/07TOKYO450_a.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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