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5일 오전 공지를 통해 조희대 대법원장이 신임 법원행정처장으로 천대엽(60·사법연수원 21기) 대법관을 임명했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임명 배경에 대해 "약 28년 동안 각급 법원에서 근무하면서 다양한 재판 및 연구 활동과 사법행정 업무를 담당해 왔다"며 "국민을 위한 합리적인 사법제도를 구현하고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이는 데 헌신적인 노력을 해나갈 적임자"라고 임명 이유를 밝혔다.

천 대법관은 앞으로 재판 지연 문제 해결과 법관 충원 및 인사 제도 개선 등 '조희대표 사법개혁' 실현을 위한 실무를 지휘하게 된다. 천 대법관의 부임일은 이달 15일이다. 2021년 5월 8일부터 약 2년 8개월간 자리를 지킨 김상환 현 법원행정처장(대법관)은 재판 업무에복귀한다.

천 대법관은 1995년 서울지법 동부지원 판사로 임관해 대법원 재판연구관, 양형위원회 상임위원, 서울고법 수석부장판사를 거쳐 2021년 5월 취임했다. 

특히 대법원 재판연구관으로 두 차례에 걸쳐 6년간 근무할 만큼 법원 내에서 법리에 해박하다는 평가를 받는다. 대법원 재판연구관 자리는 대법관의 판단을 보조하는 주요 보직으로 평가받으며, 이 자리에서 근무한 기간이 5년을 넘는 법관은 극히 드물다.

대법원은 "해박한 법률 지식, 뛰어난 균형감각, 엄정한 양형 및 형사법 분야의 탁월한 전문성에 기초한 재판과 판결로 법원 내·외부로부터 존경과 신망을 받고 있다"고 밝혔다.

천 대법관은 청렴한 법관으로도 알려져 있다. 작년 3월 자료를 기준으로 천 대법관의 재산은 약 3억3000만원으로, 공개된 고위 법관 중 가장 적었다. 그는 2021년과 2022년에도 법관 중 가장 적은 재산을 신고했다. 법원 안팎에서는 중도보수 성향에 가깝다는 평가를 받는다.

천 대법관은 2022년 1월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의 상고심을 맡아 징역 4년의 유죄 판결을 확정했다. 2021년 11월에는 압수수색 과정에서피의자의 참여권을 강하게 보장해야 한다는 전원합의체 판결을 주도했다.

민경욱 전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 의원이 인천 연수구 선거관리위원회를 상대로 낸 총선 무효 소송 사건에서는 주심을 맡아 재검표검증을 진행한 끝에 사전투표지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

이 밖에 주심 대법관으로서 한의사가 초음파 진단기를 진료에 사용해도 의료법 위반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판결, 양육비를 주지 않는 부모의 신상을 공개한 인터넷 사이트 '배드파더스'(Bad Fathers) 운영자 구본창 씨를 명예훼손죄로 처벌해야 한다는 판결 등을 내렸다.

[위키리크스한국=최정미 기자]

dtpchoi@wikileaks-kr.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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