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이하 금통위)는 11일 오전 9시부터 열린 새해 첫 통화정책방향 회의에서 현재 기준금리(연 3.50%)를 조정 없이 동결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한국은행은 지난해 2·4·5·7·8·10·11월에 이어 11일 기준금리를 다시 3.50%로 동결한 셈이다.

시장에선 물론 아직 소수의 목소리 이지만 지난 2021년 8월 이후 2년 넘게 이어진 통화 긴축 탓에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을 중심으로 고조된 대출 부실 위험, 2년 연속 경제 성장률 1%대(실질GDP 기준) 추락 등을 막으려면 기준금리를 낮춰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하지만 한국은행은 통화 정책의 제1 목표인 물가 안정 측면에서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5개월째 3%대에서 내려오지 않는 데다, 가계대출 증가세도 확실히 꺾였다고 보기 어려운 만큼 일단 다시 금리를 묶고 물가·가계부채·미국 통화정책 등을 더 지켜보자고 판단한 것으로 해석된다.

앞서 2020년 3월 16일 금통위는 코로나19 충격으로 경기 침체가 예상되자 기준금리를 한 번에 0.50%p 낮추는 이른바 '빅컷'(1.25→0.75%)에 나섰고, 같은 해 5월 28일 추가 인하(0.75→0.50%)를 통해 2개월 만에 0.75%p나 금리를 빠르게 내렸다. 

이후 무려 아홉 번의 동결을 거쳐 2021년 8월 26일 마침내 15개월 만에 0.25%p 올리면서 이른바 '통화정책 정상화'에 나섰다. 

그 뒤로 기준금리는 같은 해 11월, 2022년 1·4·5·7·8·10·11월과 2023년 1월까지 0.25%p씩 여덟 차례, 0.50%p 두 차례 등 모두 3.00%p 높아졌다. 하지만 금리 인상 기조는 사실상 지난해 2월 동결로 깨졌고, 3.5% 기준금리가 이날까지 약 1년째 유지되고 있다.

[위키리크스한국=최정미 기자]

prtjami@wikileaks-kr.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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