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IKI 프리즘] 어산지 송환 마지막 판결을 앞두고 필사의 노력 기울이는 호주 의원들
[WIKI 프리즘] 어산지 송환 마지막 판결을 앞두고 필사의 노력 기울이는 호주 의원들
  • 최정미 기자
  • 승인 2024.01.16 07:08
  • 수정 2024.01.16 10:2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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줄리안 어산지 [연합뉴스]
줄리안 어산지 [연합뉴스]

호주 의원 대표단이 줄리안 어산지의 미국 송환을 막기 위한 마지막 필사의 노력에 들어갔다고 15일(현지시간) 시드니 모닝 헤럴드가 보도했다.

위키리스크 설립자 어산지는 내달 영국에서의 마지막 법적 단계를 앞두고 있다.  

호주의 초당적 의원 단체인 ‘줄리안 어산지를 집으로 보내기 위한 의회 단체(Bring Julian Assange Home Parliamentary Group)’의 대표, 자유당 브리짓 아처와 노동당 조쉬 윌슨, 무소속 앤드류 윌키, 녹색당 데이비드 슈브리지, 4명이 영국의 내무장관 제임스 클레버리에게 어산지 사건에 대해 속히 재검토하라는 내용의 서한을 보냈다.

이들은 지난 해 11월, 망명자들을 르완다로 보내려는 총리 리시 수낵의 보수적 정책안을 영국 대법원의 판사가 막은 것을 어산지 사건과 관련지었다.

내달 20일과 21일, 두 명의 영국 고등법원 판사들이, 송환 명령에 맞선 어산지의 상소를 거부한 이전 판결을 검토할 예정으로, 미국 송환을 막을 어산지의 영국에서의 마지막 시도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2010년 어산지는 위키리크스 사이트를 통해 미국의 전쟁범죄 증거가 담긴 문서들을 공개했는데, 이 때문에 미국 정부로부터 추적을 받고 있고, 미국으로 송환되면 종신형에 해당되는 형을 선고받을 수 있다.

어산지의 동생 가브리엘 쉽튼은 “다음 달 영국 법원에서 패하면, 어산지는 24시간 내에 미국으로 송환될 수 있다. 이것은 그에게 죽기 살기의 시나리오다”라고 말했다.

어산지의 변호사 제니퍼 로빈슨은 고등법원이 마지막 상소를 거부하면 정신 건강이 최악의 상태인 어산지가 자살을 할 위험이 매우 크다고 주장했다.

4명의 호주 의원 대표는 영국 내무장관에게 보낸 서한에 “우리는 처음 영국에서 시작된 어산지와 관련한 법적 절차가 송환 명령이 떨어지면 미국에서 계속될 것임에 매우 우려하고 있다. 이는 이는 어산지의 구금이 몇 년 더해지는 것이며, 그의 건강을 위태롭게 하는 것이다. 따라서 우리는 미국 송환과 관련해 어산지의 건강 및 안위에 대한 위험을 속히 독립적으로 철저히 평가할 것을 요청한다”라고 썼다.

내무장관 클레버리는 영국 정부의 가장 권력있는 장관들 중 한 명으로, 법의 집행 및 국가안보, 이민, 정보국 MI5를 관장한다.

또한 호주 의원들은 영국 정부가 망명 추구자들을 르완다로 보내는 것은 불법이라고 한 르완다 대법원 판례가 어산지의 송환 절차와 확실히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 판결은 영국 법원이 외국 정부에 의한 제3자 보장에만 의존할 수 없으며, 이들을 영국 밖으로 내보내기 전에 개인들에 대한 탄압 위협을 독립적으로 평가할 것을 요구하는 것이다. 어산지 송환 재판의 판사들은 어산지의 안전에 대한 미국의 보장에 의존해 왔다. 이러한 보장들은 검증되지 않았고 독립적 평가가 있다는 증거가 없다.” (호주 의원들)

이들은 건강 문제가 심각한 어산지가 경비가 삼엄하기로 악명 높은 미국 교도소로 보내지면, 오랜 감금으로 상태가 더 악화되는 것이 우려된다고 덧붙였다.

2021년, 영국의 1심 판사 바네사 바레이서는 미국의 열악한 교도소 독방 환경이 어산지를 자살로 몰고 갈 수 있다며 송환을 불허했었다.

[위키리크스한국 = 최정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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