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금융상품 이용 시 별도의 이면계약을 유도하는 금융사기가 지속 발생하고 있어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고 신한카드가 18일 밝혔다.

금융사기를 유도하는 주된 업종은 중개업, 자동차 임대업, 기타 금융지원 서비스업 등 다양하게 나타났다.

자동차 금융상품 계약 금융회사가 아닌 자와 작성한 이면계약으로 금융회사에서 권리를 주장하거나 보상을 요구할 수 없다. 소비자들의 피해가 우려되는 대목이다.

이면계약은 자동차금융 계약과 별개로 고객과 이면계약 업체 간 계약을 맺는 게 특징이다. 금융회사가 인지할 방법이 없는 것이다. 자동차 금융상품 계약에 이면계약 사례, 유의사항을 안내하고 자체 이상 거래 탐지 시스템을 적용하며 피해예방 활동을 강화하고 있지만 역부족이라는 게 신한카드의 설명이다.

중개업체에 보증금을 내면 리스료의 일부를 지원하겠다며 별도 계약 체결을 하게 한 뒤 보증금을 빼돌리는 수법이 사용되고 있다.

회사원 A씨는 인터넷 검색을 통해 리스료가 비교적 저렴한 B중개업체를 찾아 B업체가 보여주는 C금융회사와 체결한 제휴계약서 및 인터넷 이용후기 등을 찾아보고 문제 없을 것이라 믿게 됐다.

B업체는 A씨에게 보증금을 납부하면 매월 납입금의 일부를 지원해주고 만기시 보증금은 반환 하겠다 속인 후 몇개월 간 납입금 일부를 지원해주며 A씨 같은 사람들을 모집했다. B업체는 보증금을 편취해 잠적했다.

결국 A씨는 이후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없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C금융회사와 체결한 리스료에 대한 납부 부담도 짊어지게 됐다.

매월 납입금을 대납하는 대신 수익금을 제공한다며 현혹하는 방식도 있다.

최근 하고 있던 일이 잘 안되어 수입이 필요했던 A씨는 렌터카 업체를 운영하는 B씨가 차량 대출시 명의를 빌려주면 수익금을 배분 해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C금융회사에서 본인의 명의로 대출을 진행했다. B씨는 몇개월 간 납입금 대납 및 수익금을 보냈지만 차량을 임의로 매각하고 잠적했고, 결국 A씨는 본적도 없는 차량에 대한 채무를 본인이 전액 부담하게 됐다.

세 번째 수법은 차량 수출 등의 방식으로 투자 알선을 하게 한 후 업체가 잠적하는 경우다.

자영업자 A씨는 반도체 문제 등 차량 부족현상으로 해외에 역수출하면 돈을 벌 수 있다고 투자자를 모집하는 B업체를 지인을 통해 알게 됐다. A씨는 C금융회사에서 본인 명의로 리스를 진행하여 B업체에 차량을 넘기고, B업체는 초기 수익금 및 몇 개월간 납입금 대납을 보내며 차량 수출 후 나머지 수익금을 주겠다고 A씨를 안심시키며 주변 지인 추천을 장려했다. A씨 같은 사람이 일정 수준 모이자 B업체는 차량을 타인에게 임의대여하고 잠적했고, 결국 A씨는 C금융회사와 체결한 리스료에 대한 채무를 부담하고 차량 임의대여와 법적분쟁 문제도 생기게 됐다.

이 같은 이면계약 피해를 예방하려면 금융계약 보증금은 자동차금융 계약을 체결한 금융사로만 입금해야 한다. 지원금을 미끼로 보증금 입금을 요구하거나, 수익금 지급을 약속하고 명의대여를 요구하는 중개업체는 자동차금융 계약을 체결한 금융사의 콜센터나 고객보호부서로 즉시 신고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한편, 신한카드는 이러한 소비자 피해를 유발하는 금융사고와 대내외 금융환경 변화에 민첩하게 대처하고자 금융소외계층 고객 패널 등 3백명 규모의 고객자문단을 운영하고 있다. 

신한카드 관계자는 “최근 금융사기가 지속 발생해 각별한 주의가 요망돼 소비자 주의경보를 내리는 등 관련 조치를 강화하고 있다”며 “향후에도 고객 중심의 보다 안정되고 원활한 금융거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일 것이다”고 말했다.

[위키리크스한국=강정욱 기자]

koljjang@wikileaks-kr.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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