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회 “비과학적인 의사 수요조사로 의료계 겁박”
의과대학 증원 규모 발표를 앞두고 정부가 의료계에 구체적인 규모를 제시하라고 최후통첩을 했지만, 의료계가 이에 응답하지 않으며 맞서고 있다.
19일 경기도의사회는 성명을 내고 “의대 정원 증원에 대한 의료계의 입장은 일관되게 절대 반대”라며 “비과학적인 의사 수요조사를 발표하더니 이젠 의료계를 겁박하고 정정당당한 토론 요구마저 거부하며 국민 건강을 망가뜨리는 포퓰리즘 정책을 강행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의사회는 증원 정책 중단 및 관련 공무원 인적 쇄신, 의료계와 정정당당한 공개토론 개최, 의료계와 함께 필수의료 붕괴를 초래한 대한민국 의료제도 모순에 대한 근본적 문제 해결에 나설 것을 요구했다.
만약 정부 여당이 4월 총선을 앞두고 의대 정원 증원 정책을 강행한다면 전 의료기관 총파업 투쟁을 포함한 강력한 투쟁을 하겠다는 방침이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지난 15일 대한의사협회에 의대 증원 규모에 대한 의견을 요청하는 공문을 보냈고 의협은 하루 뒤인 16일 “의료현안협의체에서 논의하는 시점에 별도 의견을 요청한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고 회신하며, 사실상 구체적인 의견 제출을 거부했다.
의협은 지난 10일 의료현안협의체 회의에서 과학적 근거를 기반으로 증원 규모를 정하겠다고 밝혔으나 공식적인 수치를 제시하지는 않았다.
다만 앞서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는 복지부에 의대 증원 규모는 2000년 의약분업 당시 감축했던 350명이 적절하다는 의견을 전한 바 있다.
현재 정부는 증원 첫해인 2025년도에 최소 1,000명 이상 늘리고 임기 내 2,000∼3,000명 증원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11월 복지부가 전국 40개 의대를 대상으로 실시했던 ‘의과대학 입학정원 수요조사’에서도 2025학년도에 최소 2,151명에서 최대 2,847명, 2030학년도까지 최소 2,738명에서 최대 3,953명까지 증원할 여력이 있다는 결과가 나온 바 있다.
발표 시기는 다음 달 설 연휴(2월9~12일) 직후가 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위키리크스한국=조 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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