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화두로 '생존'을 꼽은 카드업계가 총선이 임박하면서 불안감에 떨고 있다. 여야 간 표심 경쟁이 가열돼 카드업계의 수익성을 추가로 악화시킬 수 있는 소상공인 부담 감소 방안이 등장할 만한 분위기가 조성됐기 때문이다. 불황과 신성장동력 확보에 난항을 겪고 있는 카드사의 수익성이 추가로 악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일파만파 확산되고 있는 모습이다.

19일 카드업계에 따르면 올해 전반적인 경영키워드는 ‘생존’으로 귀결된다. 신한카드는 지난 12일 ‘2024년 상반기 사업전략 회의’를 개최해 복합위기가 예상된다며 체질 개선을 이뤄야 한다고 강조했다.

삼성카드의 기조에는 변화가 감지된다. 올해 리스크와 효율 관리를 통해 모든 전략을 이익 중심으로 설정할 것을 주문했다. 안전성을 무기로 삼았던 기존 기조에서 노선을 변경한 것으로 해석된다. 현대카드도 위기 대응안 마련을 대안으로 내놨다.

카드업계가 위기대응안 마련에 한 목소리를 낼 만큼 업황은 악화됐다. 작년 3분기 기준 신한·국민·우리·하나·삼성·롯데·현대·BC카드 등 8개 전업카드사의 누적 당기순이익은 2조781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1.7% 주저앉았다.

이전까지는 다른 사업 부문으로 수익을 방어해왔지만 한계에 도달했다는 게 중론이다. 자동차할부금융 시장은 경쟁이 치열해지고 수요 감소로 성장성이 제한적인 실정이다. 카드론·현금서비스 등 대출 서비스는 가계 부채 증가와 건전성 이슈로 인해 확대할 여지가 적다.

총선이 임박한 점도 카드업계를 무기력하게 만드는 요인이다. 총선을 맞아 추가적인 수익성 악화 방안이 나오는 것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총선 승리가 목표인 여야의 승부처가 현재 1400만명의 개인투자자에서 650만명 규모로 알려진 소상공인으로 옮겨붙으면 상생금융 명목으로 소상공인을 겨냥한 공약이 제기될 수 있다. 2016년 영세가맹점 수수료율이 1.5%에서 0.8%, 중소가맹점 수수료율은 2.0%에서 1.3%로 같은 연도 총선에 임박한 시점에 인하됐던 전례에 따른 관측이다.

특히 전날 소상공인연합회가 올해 소상공인들의 경영전망을 발표하면서 우려를 확산시키는 양상이다. 소상공인연합회가 발표한 ‘2024년 소상공인 경영전망 실태조사’에 따르면 전체 응답자 4명 중 3명이 올해 경영전망을 비관적으로 바라봤다. 

근심의 대상은 카드 가맹점 수수료의 추가 인하다. 적격비용 재산정 제도가 2012년부터 서민 부담 경감을 취지로 수수료가 매번 정치논리에 따라 수차례 인하돼 왔던 점이 우려와 맞물려 있다. 가맹점 수수료 하향 조정으로 소상공인·자영업자의 부담을 줄이는 대신 카드사가 수익성 감소를 감당해왔다.

한 카드사 관계자는 “신용결제 수수료는 손익분기점과 거의 가까운 상태”며 “수익성이 많이 안 나는 상황에서 수수료가 더 내려가면 더 어려워질 게 사실”이라고 털어놨다.

현재 기준금리 상황을 감안해야 한다는 시각도 제기된다. 적격비용 재산정 제도는 저금리 시대로 카드사의 자금 조달 비용이 적었고 고통분담에 힘이 실린 것에 따라 2012년 도입됐다.

최근 금리상황은 달라졌다. 한국은행이 7번 연속 기준금리를 인상함에 따라 여신전문금융채 금리 인상으로 이어졌고 카드업계의 자금 조달난이 지속되고 있다. 카드사는 여신만 할 수 있고 수신은 할 수 없어 전체 조달 비용의 70% 가량을 여전채에 의존한다.

다른 카드사 관계자는 “적격비용 재산정 제도는 기준금리가 낮을 때 상생금융 차원에서 가맹점을 살리고자 카드사들이 희생한 취지였다”며 “현재는 금리가 높아진 상황이고 아직 인하 시점이 불확실하다는 점이 반영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카드업계 일각에서는 카드산업 붕괴에 대한 우려마저 감지된다. 신용카드 결제가 카드산업의 본업인 것에 기인한다. 본업이 무너지면 카드산업이 위태로운 형세마저 무너질 수 있다는 위기감에 따른 포비아인 셈이다. 업계 전체에 확산된 우려의 수준을 짐작케 하는 대목이다.

상명대학교 경영학부 서상영 교수는 카드산업 붕괴 시나리오에 대해 “(극단적인 경우를 가정해) 카드사가 없어지게 되면 개인들이 소규모 가계 자금을 후불로 결제하는 기능이 악화될 수 있고 가맹점은 신용판매 감소로 판매대금을 수금하는 데 차질이 생겨 자금 확보에 난항이 따를 수 있다"며 "영세 가맹점의 경우 자금압박에 시달리게 될 가능성이 있는데다가 거시경제적으로는 민간 소비가 위축되고 자영업자의 판매 둔화라는 악순환이 발생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2023년 상반기 기준 지급카드 이용규모는 3조3000억원으로 전년동기 대비 8.4% 증가했다. 상반기 데이터가 하반기에도 반복됐다고 단순 가정할 경우 지급카드 이용규모는 6조6000억원 수준으로 추정된다.

이는 신용카드 결제 시스템 붕괴 시나리오를 적용할 경우 공백이 예상되는 최대 규모다. 더군다나 현재 신용카드의 할부 결제 기능을 완벽히 대체할 수단이 전무하다는 점을 감안할 때 소비자 지급 여력 감소에 따른 소비 규모의 악영향이 불가피할 것으로 관측된다.

소비자단체에서는 소비자에게 악영향은 없을 것이라면서도 지급 여력이 줄어들면 소상공인에게 악재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금융정의연대 김득의 대표는 “카드산업의 붕괴에 대해서 언급하는 것은 극단적인 가정”이라면서도 “카드 결제 규모가 감소한다면 소비가 줄어 소상공인 매출이 줄어들 수는 있어 보인다”고 말했다.

[위키리크스한국=강정욱 기자]

koljjang@wikileaks-kr.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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