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연합회가 공정거래위원회와 ‘소상공인 현장간담회’를 개최했다고 26일 밝혔다.

간담회에는 오세희 회장과 한기정 위원장을 비롯해 소상공인 업종별 단체장 등이 참석해 소상공인 현장 애로 해소를 위한 방안 마련을 건의했다.

이번 간담회는 우월적 지위 남용, 부당한 가격결정행위, 독과점 등 공정하지 못한 시장 환경으로 인해 지속 가능성과 자생력이 악화된 소상공인의 현안을 공유했다. 공정위에 적극적 정책 마련을 요청하기 위한 취지다.

간담회에서는 △플랫폼 공정경쟁촉진법 제정 △모바일 상품권 차액 부담 개선 △판촉비 분담규정 개선 △간편결제 및 PG사 등 수수료 개선 등에 대한 건의가 이어졌다.

소상공인연합회 오세희 회장은 “소상공인에게 높은 수수료 등 과도한 부담이 전가되는 것을 방지하고 균형있는 시장 경제 환경 구축을 위해서는 플랫폼 공정경쟁촉진법이 조속히 제정되어야 한다”며 “국내 사업체의 95.1%를 차지하는 대한민국 경제의 근간인 소상공인이 국가 경제 발전을 위해 제 역할을 다 할 수 있도록, 공정위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공정거래위원회 한기정 위원장은 참석자들의 건의사항을 듣고 “오늘 소상공인 현장의 생생한 이야기를 잘 듣고 애로사항에 대해 파악했다”며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정책에 반영해 경영 여건 개선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고민하겠다”고 화답했다.

[위키리크스한국=강정욱 기자]

koljjang@wikileaks-kr.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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