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의대 입학정원 확대 규모를 설 연휴 전에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증원 규모가 1천명대 이상, 많으면 2천명대에 이를 정도로 큰 폭일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대한의사협회(의협), 대전협(대한전공의협의회) 등 의사단체들은 집단휴진, 파업 같은 집단행동을 예고하며 반발하고 있다.
이에 대해 정부는 보건복지부 장관이 직접 "불법행동에 단호한 대응 방안을 마련해놨다"고 말하며 강경 자세를 보여 의료계 안팎에서 '전운'이 감돌고 있다.
4일 복지부와 연합뉴스 등에 따르면 복지부는 지난 1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열린 민생토론회에서 "2035년 1만5천명이 부족한 의사 수급 상황을 고려해 2025학년도부터 의대 입학 정원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정원 대폭 확대 방침을 누차 밝혀온 것에서 한발 더 나아가 '2035년까지 1만5천명 의사 추가 확보'라는 수치를 구체적으로 제시한 것이다. 의대 입학 후 전문의가 될 때까지 10년가량 소요된다는 것을 고려하면 2025학년도 입시의 증원 규모는 예상보다 큰 2천명 수준이 될 수도 있다.
정부는 의대 정원 확대를 '의료개혁'으로 명명하며 강한 추진 의지를 담은 발언을 잇달아 내놓고 있다.
토론회에서 윤 대통령은 "대다수 국민이 원하는 의료 개혁을 일부 반대나 저항 때문에 후퇴한다면 국가의 본질적인 역할을 저버리는 것"이라고 추진 의지를 강력히 드러냈고, 박민수 복지부 2차관은 브리핑에서 "이번에 실패하면 대한민국은 없을 거라 보고 비장하게 각오하고 있다"고 밝혔다.
조규홍 복지장관은 지난 1일 KBS '7시뉴스'에 출연해 의사들의 단체행동 움직임과 관련해 "정부는 비상진료대책과 불법 행동에 대한 단호한 대응 방안을 마련해놓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대응) 방안이 시행되기를 원치 않지만, 일부의 반대나 저항이 있더라도 국민만 바라보고 의료개혁을 반드시 완성해가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복지부는 특히 인턴과 레지던트 등 전공의 파업이 의료 현장에 미치는 혼란이 클 것으로 보고, 파업 돌입 시 즉시 업무 복귀 명령을 내리고 이를 따르지 않을 때는 징계하겠다는 강경 대응 방침을 정했다
특히 실무적으로 업무복귀 명령을 전공의 개개인에게 보낼 수 있도록 준비까지 해 놓은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내부 회의에서는 고위 간부가 "목을 내놓을 각오로 추진하겠다"고 발언했을 정도로 비장한 분위기다.
복지부는 그동안 다양한 의료계와 소비자·환자단체 등 시민사회의 의견을 듣는 한편, 대학들을 상대로 의대 증원 수요조사를 진행하는 등 차근차근 의대 증원의 명분을 쌓으며 증원 규모 발표를 향한 '빌드 업'을 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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