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재기를 위해서 금융권과 협조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228만명에게 1명당 평균 100만원, 총 2조4000억원 이자를 환급해드리고, 고금리로 대출받은 이들도 저금리로 갈아탈 수 있게 지원하겠다.”
윤석열 대통령은 8일 오전 서울 성수동 복합문화공간 레이어57에서 ‘함께 뛰는 중소기업·소상공인, 살맛나는 민생경제’를 주제로 열린 민생토론회에서 이 같이 약속했다.
윤 대통령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는 국가 경제 허리요, 버팀목”이라며 “최우선 정책순위로 여러분의 재기를 위해 정부에서도 정책 수단을 총동원하겠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코로나 때 늘어난 부채에 고금리가 더해지면서 지금까지도 큰 부담을 받고 있다”며 “대통령 후보 시절 제1호 공약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살리기였다”고 말했다.
이어 “간이과세자 기준도 연매출 8000만원에서 1억400만원으로 대폭 올려 세금 부담을 줄어드리겠다”며 “이것은 법률 개정 없이 정부가 대통령령으로만 할 수 있는 최대치”라고 덧붙였다.
또 윤 대통령은 “성실하게 일하는 자영업자의 가슴에 피멍이 들게 하는 불합리한 영업 규제를 과감하게 개선할 것”이라면서 “요즘 위·변조된 신분증으로 나이를 속여 술·담배를 구매해도 현행법으로 판매자만 처벌하는데, 선량한 자영업자가 피해 보지 않도록 관련 법령 개정에 즉시 착수하겠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 적용되는 생활 규제 1160여건을 전수조사해 부당한 규제는 즉시 철폐할 것"이라며 전통주 품질인증 수수료 감면, 자동차번호판 발급대행업에 필요한 시설·장비 기준 합리화 등도 거론했다.
윤 대통령은 "중소기업의 사람 가뭄도 풀어 드리겠다"며 “외국인 인력을 역대 최대 규모인 16만5000명을 도입하고, 중소 벤처 모태펀드 자금 1조6000억원을 올해 1분기 중 출자해 벤처투자 모멘텀도 회복하겠다”고 설명했다.
이날 토론회에서 정부에서는 청소년보호·식품위생·담배사업법 등 관련 3법 시행령을 개정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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