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언론포럼(의장 박정규)은 27일 “영국법원은 더 이상 머뭇거리지 말라. 줄리안 어산지를 즉각 석방하라!”는 제목의 성명을 냈다.

포럼은 "줄리안 어산지 송환 이슈는 인류의 민주주의, 언론자유의 문제라는게 세계적인 법학자, 언론학자들의 평가"라며 "많은 지식인들이 영국 법원의 ‘현명한 결단’을 희망하고 있다"고 밝혔다.

다음은 성명서 전문이다.

'국가간 정치적 이해관계에 얽매인 선택을 할 것이냐, 민주주의 가치, 언론의 자유를 수호하는 판결을 내릴 것이냐.' 

세계 민주주의의 뿌리라고 할 수 있는 영국의 법원은 그동안 많은 결단 있는 판결로 ‘민주주의 정신을 수호해왔다’는 평가를 받아왔다. 

그 법원이 이제 또 하나의 중요한 사건으로 시험대에 올라섰다. 바로 줄리안 어산지 사건이다.

영국 런던 벨마시교도소에 수감 중인 위키리크스 창시자 줄리안 어산지의 미국 송환 결정 이의제기 관련해 이틀간 열렸던 영국 고등법원의 심리가 최근 마무리됐다. 

판사들은 최종 결정을 유보할 것이라 밝혔고 언제 결정을 내릴지도 현재로서는 불확실하다.

고등법원은 미국 송환을 반대하는 어산지 변호사들과 미국 정부를 대표하는 변호사 측의 주장을 이틀간 들었지만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어산지 측은 미국 법정서 유죄가 나면 어산지는 '정치적인 이유'로 최대 175년을 감옥에 갇힌다고 말했지만, 미 정부 측은 실제 형량은 이보다 훨씬 짧은 것이라고 반박했다.

미 정부는 어산지가 미국이 주도한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 전쟁에 관한 수십만 건의 군사 및 외교 비밀 문서를 공개한 혐의로 2018년부터 2020년까지 여러 차례 그를 기소했다. 어산지는 에콰도르 런던 대사관에 7년간 도피해 있다가 2019년 영국 경찰에 체포됐다.

그의 미국 송환 문제를 두고 영국 하급 법원은 2021년 1월에 어산지의 정신 건강과 미국 교도소에서의 자살 위험을 들어 미국 송환을 할 수 없다고 판결했다.

하지만 미 정부가 어산지를 가장 악명높은 감옥인 'ADX 플로렌스'에 가두지 않겠다고 약속하자 고등법원은 같은해 12월에 미국 인도를 허용했다. 이에 불복한 어산지 측에 영국 대법원은 2022년 3월, 어산지가 '논란의 여지가 있는 법적 문제가 무엇인지를 제기하지 못했다'며 항소를 할 수 없다고 판결했다.

이후 영국 내무장관이었던 프리티 파텔은 공식적으로 그의 인도를 승인하는 명령에 서명했다. 

이번 심리는 어산지 측이 내무장관이 서명한 이 인도 명령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허가를 요청해 열린 것이었다.  

만약 이 이의제기가 최종적으로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사실상 어산지 측이 영국에서 쓸 수 있는 법적 방법은 다 소진돼 몇 주 안에 송환에 처해질 수 있다. 

미국 정부 측은 어산지가 미국의 기밀 문서들을 빼내려고 했으며, 그것들을 교정 없이 무차별적으로 공개해 언론 활동이라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 또 어산지가 위키리크스를 시작할 때부터 기밀 정보에 접속할 수 있는 개인들을 모집하려고 했다는 것이다.

반면 어산지 측 변호인들은 미국의 기소가 정치적인 것이며, 그가 기밀 정보를 입수하고 공개하는 전형적인 언론 활동을 한 것으로 기소된 것이라고 반박한다. 

또한 미국이 그릇된 신념으로 행동하고 영국과의 송환 조약을 위반하고 있다고 비판하며, 어산지에게 닥칠 종신형에 가까운 형은 부당한 것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어산지의 아내 스텔라 어산지에 따르면 그의 건강 상태가 극도로 심각해 미국으로 송환되면 사망에 이를 수도 있다고 한다.

줄리안 어산지 송환 이슈는 인류의 민주주의, 언론자유의 문제라는게 세계적인 법학자, 언론학자들의 평가다.

많은 지식인들은 영국 법원의 ‘현명한 결단’을 기대하고 있다.

영국법원은 더 이상 머뭇거리지 말고, 줄리안 어산지를 즉각 석방해야 할 것이다.
 
/자유언론포럼 의장 박정규

kkang@wikileaks-kr.org

강혜원 기자 다른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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