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국무총리는 13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주재한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정부가 2025학년도 의과대학 정원 증원 폭을 2000명으로 정한 데 대해 근거가 명확하다고 강조하고, 집단행동 교수들에게 강력한 자제를 촉구했다.

한 총리는 "정부의 결정 근거는 명확하다"며 "의료계가 이제와서 과학적 분석과 협의가 부족하다느니 말하는 것은 안타까운 노릇이다"고 밝혔다. 이어 한 총리는 "의료계는 정부의 분석이 부족하다고 주장하는데, 의료계는 정부가 그토록 여러 경로로 의견을 구했지만 침묵했다"고 지적했다.

한 총리는 "2035년에 의사 1만명이 부족하다는 여러 전문가의 과학적 방법론에 기초한 연구 결과가 있고, 정부는 각 대학을 통해 의대 여건과 희망 증원 인원을 수렴했다"며 "의사 양성에 필요한 시간을 고려해 2025년부터 2000명을 증원하기로 결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한 총리는 "지금 일부 의료계의 반발에 밀려 의료개혁을 통한 의료체계 정상화를 하지 않는 것은 쉬운 선택이고, 계획대로 추진하는 것은 힘들고 어려운 선택일 것"이라며 "정부는 국민과 지속 가능한 의료체계를 위해 지금 힘들고 어려운 선택을 하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한 총리는 "과거 정부는 의약분업을 실시하며 의료계 반발에 밀려 의료계의 요구대로 의대 정원을 감축했다"며 "2006년 의대 정원 351명을 감축하지 않았다면 2035년 1만명이 넘는 의사가 배출될 수 있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과거의 단견과 적당한 타협이 겹쳐 작금의 의사 부족 사태를 불렀다는 점을 아프게 되새겨야 한다"며 "그때 의대 정원을 감축했기 때문에 지금 와서 훨씬 큰 폭으로 의대 정원을 증원해야만 하게 됐다"고 강조했다.

한 총리는 집단행동 동참 조짐을 보이는 의과대학 교수들에게도 자제를 강력히 촉구했다. 한 총리는 "교수님들께 국민의 생명과 건강보다 중요한 가치가 대체 무엇이냐고 묻지 않을 수 없다"며 "명분 없는 집단행동에 동참하는 대신, 제자들이 환자 곁으로 돌아오도록 적극 설득해 달라. 그것이 전공의들을 위하고, 제자들을 위하고, 환자분들의 생명을 지키는 길"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한 총리는 전공의들에게는 "환자와 가족들이 불안과 고통의 시간을 보내고 있고, 동료들은 계속되는 격무로 한계 상황에 처해 있다"며 "무엇이 옳고 가치 있는 길인지 생각해서 결단해 달라"고 당부했다.

정부는 예비비 1285억원과 지방자치단체 재난지원기금을 의료 현장에 투입해 추가 인력 채용을 지원하고 있고, 이날부터는 공보의와 군의관들이 20개 의료기관에서 정식 업무에 들어간다. 또한 진료지원간호사(PA) 시범사업에 이어, 대한간호협회와 병원 등과 협력으로 PA 추가 채용을 지원한다.

한 총리는 "소아·모자 의료, 중증 치료와 지역의료 보상 강화를 위해 이미 1조원을 투입하고 있다"며 "전공의 근무 여건 개선, 의료사고 특례법 제정, 국립대 교수 1000명 증원 등 그동안 의료계가 요구해 온 대책들이 하나하나 진행 중"이라고 전했다.

또한 한 총리는 "오랫동안 누적돼온 의료체계의 비정상을 계속 방치한다면 미래의 국민 건강을 보장할 수 없다"며 "의료 개혁은 우리 시대 모두의 숙제로, 또다시 적당히 넘길 수 없습니다. 우리는 미래세대를 위해 다 함께 이 고통을 견디고 있다"고 거듭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국민 여러분의 지지를 바탕으로 반드시 의료 개혁을 완수해 지속가능한 의료체계를 만들어 가겠다"며 "의료계는 조속히 정상으로 복귀해 정부에 의견을 제시하고 힘을 보태달라"고 했다.

[위키리크스한국=강혜원 기자]

kkang@wikileaks-kr.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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