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국내 통신사가 취약계층과 국가유공자에게 통신요금을 1조원 넘게 줄여줬는데, 정부가 통신사에 가계통신비 부담 완화 방안 압박을 지속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KTOA)에 따르면 지난 12일 통신4사가 지난해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등 취약계층과 국가유공자를 대상으로 통신요금을 총 1조2604억원을 감면했다. 이는 2017년 대비 2.7배 증가한 수치다.
KTOA 관계자는 "우리나라 통신사업자의 요금감면 규모가 국내 주요 산업 및 해외 주요국보다 현저하게 많은 수준"이라고 말했다.
통신업계에 따르면 국내 통신사는 유선전화·이동전화·인터넷전화·초고속인터넷 4종 서비스 모두 감면해 주고 있다. 이에 반해 해외는 요금감면 범위가 미국 1종, 프랑스는 유선전화 1종만을 감면하고 있다.
이처럼 통신사 주도 요금 감면에도 불구하고 최근 정부에서는 가계통신비 경감을 위한 정책에 속도를 내며 통신사를 압박하고 있다. 통신업계에 따르면 김홍일 방통위 위원장이 단통법 폐지와 관련해 22일 이통3사 수장과 만나 가계통신비 절감을 위한 협조를 당부할 것으로 알려졌다.
KTOA는 요금 감면 재원을 통신사업자들에게만 부담시키며 통신사를 압박하는 정책의 적절성을 두고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통신사 뿐만 아니라 다른 디지털 업계도 요금 감면 재원을 분담해야 통신업계가 지금과 같은 감면을 이어나갈 수 있다는 주장이다.
이상학 KTOA 부회장은 "고령화, 디지털화라는 시대적·사회적 변화에 따라 취약계층의 디지털 접근권을 보장하기 위해 통신요금뿐 아니라, 디지털 콘텐츠, 단말기, 앱 구매 지원 등의 다양한 방면으로 디지털 복지 범위가 확대돼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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