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대중국 반도체 수출통제를 총괄하는 고위당국자가 반도체 제조 장비뿐만 아니라 중국에 이미 수출한 장비에 필요한 서비스와 부품의 판매도 동맹과 함께 다자 차원에서 통제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21일(현지시간) 연합뉴스에 따르면 앨런 에스테베스 미 상무부 산업안보차관이 하원 외교위원회 청문회에서 동맹들이 미국과 유사한 대중국 반도체 수출통제를 도입하도록 설득해 미국 기업과 동맹국 기업 간에 "동등함"(parity)을 달성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그는 그레그 스탠턴 의원(민주·애리조나)의 질의에 대한 답변에서 "반도체 장비 수출통제를 시행하기 전에 중국에 수출된 장비의 서비스 문제도 들여다보고 있다"고 밝혔다.

이는 중국이 이미 보유한 반도체 장비를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게 하기 위함이다.

그는 "우리는 또 부품(components)도 다루고 있다. 우리는 부품이 (중국으로) 가는 것을 막았으며 우리 동맹들도 동참하게 하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앤 와그너(공화·미주리) 의원이 상무부가 동맹들을 어떻게 압박하고 있냐고 묻자 에스테베스 차관은 "우리는 동맹들을 압박하거나 강요하지 않는다. 우리는 동맹과 협력하며 그래서 동맹인 것"이라고 답했다.

그는 동맹들을 열심히 설득하고 있음을 강조하기 위해 자신이 동맹들과 워낙 많은 대화를 나눠 항공사 마일리지를 엄청나게 쌓고 있다고 농담도 했다.

그는 네덜란드와 일본도 반도체 장비 수출통제를 도입한 것을 언급하고서는 "하지만 그게 끝이 아니다. 해야 할 일이 더 있다. 부품의 문제가 있으며 이것은 다른 국가들도 포함한다"고 말했다.

미국은 이미 첨단반도체 제조에 필요한 장비, 그리고 이 장비를 운영하는데 필요한 서비스와 부품을 미국 기업이 제공하는 것을 통제하고 있다.

다만 미국과 유사한 수출통제를 도입하지 않은 다른 국가의 기업들은 상대적으로 자유롭게 중국에 관련 서비스와 부품을 판매할 수 있어 미국 기업들이 불만을 제기해왔다.

이날 에스테베스 차관의 발언은 앞으로 다른 국가의 기업도 관련 서비스와 부품을 중국에 판매하지 못하도록 동맹국 정부와 협력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미국이 네덜란드 정부에 네덜란드의 반도체 장비업체 ASML이 수출통제 시행 전에 중국 업체에 판매한 반도체장비에 대해 수리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도록 할 것을 촉구하고, 일본 정부에는 일본 기업이 반도체 제조 핵심 소재인 포토레지스트의 중국 수출을 제한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고 블룸버그통신이 보도한 바 있다.

미국은 2022년 10월 자국 기업들이 첨단반도체 제조에 필요한 장비를 중국에 수출하는 것을 사실상 막은 뒤로 네덜란드와 일본에 비슷한 수출통제를 도입하라고 압박했으며 두 국가가 수출통제를 시행한 뒤에는 한국에도 같은 요구를 하고 있다.

에스테베스 차관은 외교위에 제출한 서면 입장에서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중고 반도체 장비를 중국에 판매하지 않기로 한 것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그는 "미국은 중국이 군사력을 강화하는 데 필요한 광범위한 품목과 지원을 구할 수 있는 능력을 더 단속하기 위해 핵심 동맹과 파트너와 협력과 공조를 강화하면서 다른 국가들도 동참하도록 하기 위해 활발하게 노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런 선상에서 동맹과 파트너가 중국과 다른 국가들의 위협을 인식하고 반도체와 다른 신흥기술과 관련된 안보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자국 법체계를 통해 적절한 행동을 하고 있어 고무된다"고 밝혔다.

에스테베스 차관은 다른 국가들이 중국의 위협에 대응하는 사례 중 하나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노후 반도체 장비를 중국에 판매하는 것을 중단했다는 언론 보도를 언급했다.

에스테베스 차관은 "핵심 한국 기업들이 중고 반도체 제조 장비를 더 이상 중국에 판매하지 않을 생각이라는 보도가 나온 바 있다"고 말했다.

yoojin@wikileaks-kr.org

유 진 기자 다른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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