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재건축재개발 사업에서 임대주택을 줄이고 분양주택을 늘릴 수 있는 '보정계수' 제도를 새롭게 도입했다. 이에 사업성이 떨어진 노후 아파트 단지가 리모델링 대신 재건축 사업을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시는 27일 '재건축·재개발 2대 사업 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시는 용적률이 이미 높은 과밀 단지의 기존 용적률을 인정하고, 필요시 용적률을 법적 상한보다 1.2배 늘린다는 계획이다.

먼저 서울시는 사업성이 부족한 곳에 '사업성 보정계수' 제도를 도입한다. 소형 평형이 많고 땅값이 낮아 분양수입이 적은 단지를 보충해줘 사업성을 올리겠다는 내용이다.

두 번째로 '허용 용적률 인센티브'를 적용한다. 용적률 최소치인 기준 용적률(3종 주거지 기준 210%)에서 인센티브를 최대치로 받을 경우 허용 용적률(230%)까지 상승시킬 수 있다. 여기에 기부채납에 따른 인센티브 20%를 더하면 용적률은 250%다. 법적 상한 용적률(300%)를 채우려면 용적률 증가분의 절반 25%를 임대주택으로 부담하면 된다.

마지막으로 교통 등 기반 시설이 양호한 역세권을 중심으로 고밀 복합개발이 필요한 지역에는 '준주거' 지역까지 용도지역을 상향한다. 4m 미만의 도로에 맞닿은 경우에만 허용됐던 재개발 사업기준을 6m 미만 도로로 완화했다.

서울시는 해당 제도를 동북권 일대 아파트에 집중 적용할 예정이다. 유창수 행정2부시장은 "노원구 상계·중계처럼 분양가가 낮은 지역에 적용한다"며 "강남을 제외하면 대부분 적용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서울 노원구 등 강북지역 노후 아파트 단지의 수혜가 예상되는 상황이다. 

강남이 제외되는 특별한 이유에 대한 질문에 서울시 관계자는 "당시 강남이 제외된다는 말은 없었고, 서울시 전 지역에 적용되는 부분"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강남이 아무래도 지가가 높다 보니 같은 용적률이라도 강남에는 더 크게 확대돼서 보이는 게 있다"면서 "권리가액이 강남이랑 강북이 다르기 때문에 노원 같은 지역에도 이런 부분들이 해소될 수 있게 하겠다는 취지"라고 덧붙였다.

이 외에도 서울시는 용적률이 200% 중반이라 보정 계수를 도입해도 효과가 미미한 '과밀 단지'에 대한 대책도 마련했다. 시는 앞으로 과밀단지에  '지금 현재 용적률'을 허용 용적률로 인정해 준다. 또 과밀 정도를 고려해 법적 상한의 용적률 1.2배까지 규제를 완화한다.

역세권(반경 350m)을 기준으로 고밀 복합개발이 필요한 지역은 준주거 지역까지 용도지역을 상향한다. 단 '일자리 창출, 노인, 유아 돌봄 등 시 정책과 연계된 시설 도입을 전제로 한다'고 서울시는 설명했다. 

유창수 서울시 행정 2부시장은 "사업성 좋은 지역은 현행 제도 안에서 정비가 자연스럽게 이뤄져 왔지만 기존에 현황 용적률이 높은 단지는 공사비 급등까지 덮치면서 동력을 잃고 그 불편이 시민이 오롯이 감내해 왔다"면서 "이번 지원방안을 통해 침체된 건설경기에 활력을 불어넣고, 노후 주거지 개선의 길을 열어줘 쾌적한 주거환경을 제공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위키리크스한국=민희원 기자]

mhw@wikileaks-kr.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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