긍융위원회가 또 '제3의 인터넷은행' 타령을 꺼내들었다.

김용범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지난 2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금융업 진입규제 개편방안' 태스크포스(TF) 마무리 회의를 열고 제3의 인터넷은행 인가를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인터넷 전문은행이 이른바 '메기 효과'를 일으키면서 금융권 전반의 변화를 이끌었다고 봤기 때문이다.

그러나 시장에서는 인터넷은행들이 당초 기대했던 금리 인하 선도나 중금리 대출 활성화를 이끌지 못하고 있는 게 현실이다.

산업자본의 은행 소유를 금지한 '은산분리' 규제 때문에 자본확충에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이다.

금융위는 임종룡 전 위원장 시절 은산분리 완화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덜컥 인터넷은행 인가부터 해줬다. 일을 거꾸로 한 셈이다.

그러고는 이미 인터넷은행이 생겼으니 은산분리를 완화해줘야 한다고 되레 국회를 몰아세웠다. 대한민국 국회의원들이 그런 주장에 동조할 것이라고 믿었단 말인가?

케이뱅크의 최대 주주가 '최순실.박근혜 게이트'에 연루된 KT인 만큼, 정책의 순수성 자체에도 의구심이 드는 실정이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에서도 인터넷은행 추가 인가 타령을 되풀이하고 있다.

다수당인 집권 여당은 은산분리 완화 불가 입장에 변함이 없고 대부분 야당들도 이에 부정적이다. 그런데 제3의 인터넷은행 인가를 내줘서 뭘 어쩌겠다는 것인가.

시장에서도 새로운 사업자가 나올 가능성을 회의적으로 보고 있다.

케이뱅크의 주요 주주인 우리은행의 한 관계자는 "현재 상황에서는 만약 제3의 인터넷은행이 생길 경우 셋 중 하나는 곧 망할 것"이라고 말했다.

더욱이 윤석헌 신임 금융감독원장 내정자는 은산분리 규제완화에 반대하는 입장이다.

그가 위원장이던 금융위 직속 금융행정혁신위원회는 “은산분리 완화가 한국 금융발전의 필요조건으로 보진 않는다”며 “은산분리 규제완화의 득과 실을 심도 있게 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을 공개적으로 밝힌 바 있다.

이런 인물을 금감원장으로 추천해 놓고 한편에선 제3의 인터넷은행을 운운하는 금융위의 행태는 아무리 이해하려해도 이해가 가질 않는다.

[위키리크스한국=윤광원 정경부장 겸 경제에디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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