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IKI 칼럼] 정부-삼성, 갈등 벗어나 경제활력-고용창출에 손 맞잡아야
[WIKI 칼럼] 정부-삼성, 갈등 벗어나 경제활력-고용창출에 손 맞잡아야
  • 김 완묵
  • 승인 2018.06.04 07:01
  • 수정 2018.06.04 07:0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삼성생명이 보유 중인 삼성전자 주식을 대량 매각했다 [사진=연합뉴스]
남북정상회담이 지난 4~5월 한 달도 안되는 사이에 두 차례나 진행되고 북미정상회담이 오는 12일 싱가포르에서 열리기로 확정되는 등 남북 평화무드가 속도를 내고 있다. 이런 덕분에 남북경협에 대한 기대감도 어느 때보다 높아지고 있다.

이런 기세를 몰아 6.13 지방선거에서 여당의 승리가 예상되는 등 문재인 정부는 집권 2년차에 뜻밖에 조성된 남북 해빙무드에 힘입어 정치적으로 순항을 거듭하고 있다.

하지만 이런 때일수록 득의시 변생실의지비(得意時 便生失意之悲; 괴로운 마음 가운데 항상 마음을 기쁘게 하는 멋을 얻고, 득의만만할 때 문득 실의의 슬픔이 생겨난다)라는 채근담의 격언을 새길 필요가 있다.  '매사 잘 나갈 때 조심하라'는 말이다.

잘 나가다 보면 미래에도 언제나 잘 나갈 것이라는 확신에 사로잡혀 문제를 등한시할 수 있고 그것이 때로는 화를 부를 수 있는 요인이 되곤 한다.

상황이 좋을 때 역시 주변을 돌아보고 개선의 여지가 있으면 문제를 잘 풀어가는 것이 중요하다. 문재인 정부와 삼성그룹의 관계가 딱 그런 상황이 아닌가 생각된다.

문재인 정부와 삼성그룹의 관계는 태생적으로 친구로서보다는 적의 관계로 만났다고 할 수 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비선 실세인 최순실 게이트가 문재인 정부 탄생의 일등공신이었던 반면, 게이트에서 큰 역할을 했던 삼성은 적으로서 대립각을 세워야 할 관계였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적이 언제까지 적이 될 수는 없다. 영원한 친구도 없고 영원한 적도 없는 게 현실세계다. 상황이 바뀌면 적도 가까운 친구로 변화될 수 있는 게 현실이다.

이런 점에서 정부와 삼성의 관계도 지나간 일에 연연해 하기보다는 시대가 바뀐 만큼 적극적으로 앙금을 풀어낼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 발전적인 새로운 관계를 모색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6.13 지방선거가 끝나면 남북관계 외에도 경제활력과 고용창출에서도 실질적인 성과를 내야 하는 문재인 정부로서는 삼성과의 더 이상의 갈등은 국력 낭비로 이어질 수도 있다는 점에서도 그렇다.

삼성도 최근 들어 삼성생명과 삼성화재가 정부의 방침에 부응해 이들이 보유한 2700만주에 달하는 삼성전자 주식을 팔고 지배구조 개선에 어떻게든 협조할 수 있음을 내비쳤다. 또한 삼성전자서비스는 협력사의 8000여 명에 달하는 비정규직을 전부 정규직으로 직접 고용하는 조치로 통 크게 정부의 방침에 화답을 한 바 있다. 또 지난 1일에는 1969년 설립 이래 무노조 경영을 지속해온 삼성전자에 노조가 설립되는 큰 변화도 있었다.

이런 상황을 정부도 받아들일 필요가 있다. 종전처럼 압박에만 전념하기보다는 경제 활력의 동반자로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리더십을 적극 활용할 때가 되었다는 소리다.

지금 세계는 IT와 바이오 분야를 필두로 4차산업혁명이 한창 진행되고 있다. 삼성은 이 분야에서 국내 다른 기업이 쉽게 대체할 수 없는 역량을 가지고 있는 것은 물론 이미 세계 선두권을 형성해 글로벌 기업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며 경쟁을 펼치고 있다.

정부는 우리 산업 발전에 필요한 선도 기업으로서 삼성이 가진 잠재력을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는 셈이다. 남북 평화의 무드와 함께 이어질 남북 경협을 추진하는 과정에서도 삼성의 역할은 필요할 수 있다. 또한 4차산업혁명 시대에 치열하게 벌어지고 있는 첨단 기술 경쟁에서 중국과 일본 기업들에 뒤지지 않고 우리가 동북아의 헤게모니를 장악하기 위해서도 그렇다고 본다.

이미 문재인 정부는 영원한 적으로 남아 있던 북한과의 관계를 잘 풀어 동북아 평화 조정자로서 역량을 인정받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내부의 작은 갈등을 슬기롭게 풀어내지 못할 이유가 없다.

문재인 정부 2기에는 남북 관계 못지않게 경제적으로 풀어야 할 문제가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런 만큼 협력이 필요한 재계에도 봄이 오듯이 막힌 관계가 해소되고 변화의 바람이 불어오기를 기대해본다.

[위키리크스한국=김완묵 기자]

kwmm3074@daum.net

기자가 쓴 기사

  •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대로 127, 1001호 (공덕동, 풍림빌딩)
  • 대표전화 : 02-702-2677
  • 팩스 : 02-702-1677
  • 청소년보호책임자 : 소정원
  • 법인명 : 위키리크스한국 주식회사
  • 제호 : 위키리크스한국
  • 등록번호 : 서울 아 04701
  • 등록일 : 2013-07-18
  • 발행일 : 2013-07-18
  • 발행인 : 박정규
  • 편집인 : 박찬흥
  • 위키리크스한국은 자체 기사윤리 심의 전문위원제를 운영합니다.
  • 기사윤리 심의 : 박지훈 변호사
  • 위키리크스한국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위키리크스한국. All rights reserved.
  • [위키리크스한국 보도원칙] 본 매체는 독자와 취재원 등 뉴스 이용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반론이나 정정보도, 추후보도를 요청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두고 있음을 알립니다.
    고충처리 : 02-702-2677 | 메일 : laputa813@wikileaks-kr.org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