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재열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글로벌 스탠다드로 본 대한민국의 기업정책 포럼'에서 삼성바이오 이슈와 관련해 기존의 규정 중심기준적 사고와 실무관행을 타파할 것을 감리당국에 주문했다.

27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포럼에서 권 교수는 '외부감사법과 국제회계기준의 적용-삼성바이오 이슈 중심 진단'이라는 주제로 발표를 진행했다.

권 교수는 "금융투자 상품을 사고 파는 자본시장이 원활하게 운영되기 위해서는 정보의 투명성이 보장돼야 한다"며 "기업의 재무제표는 투자대상 기업에 관해 정보를 획득하는 다양한 수단 중에서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중요한 것"이라고 말문을 열었다.

권재열 교수는 "재무제표의 신뢰를 높이기 위해 그간 국내의 공적 기구가 마련한 회계기준에 따라 재무제표를 의무적으로 작성해 왔다"라며 "그러나 자본시장의 국경이 없어지며 투자가 글로벌화됐고 국제적으로 단일·통합된 회계처리기준이 등장할 것을 기대하기도 했다. 이러한 기대에 부응에 출연한 것이 국제회계 기준(IFRS)"이라고 말했다.

이는 회계에 관한 세계 공통적인 기준을 마련하는 것을 주된 이념으로 지난 1973년 런던에서 설립된 비영리·민간 국제기구인 국제회계기준위원회(IASB)가 각국 회계기준을 검토한 끝에 제정한 것이다. 금융위원회는 외부감사법에 의거해 한국어로 번역한 IFRS를 상장회사 및 상장을 준비하는 회사에 적용 하고 있다.

IFRS는 각종 회계처리에 관련된 나열식 규칙이나 규정을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회계처리의 적정성을 판단할 수 있는 원칙과 근거만을 제시하는 것이 특징이다.

관련 업계에 따르면 한국이 나열식 규칙이나 규정에 따라 회계처리를 하던 기존의 입장을 버리고 원칙중심기준인 IFRS를 일시에 수용한 것을 두고 회계기준의 빅뱅(Big Bang)으로 평가되기도 한다.

권 교수는 "문제는 감리당국의 태도가 전향적으로 변경되지 않는 채 수범자에게만 인식을 원칙중심으로 전환할 것을 주문하고 있다는 점"이라고 지적했다.

일례로 미국은 회계기준의 빅뱅에서 벗어나 있다. 미국은 상당한 기간 IFRS를 도입 할지 말지를 고민하다가 도입하지 않는 쪽으로 입장을 정리하고 있다. 

내용이 불분명한 IFRS를 도입하면 기업은 기업대로 이를 준수하기 곤란하고 행정당국은 당국대로 기업의 기준위반에 대해 제재하기 곤란할 것이 라는 문제점을 직시한 것. 일본 역시 IFRS를 도입하지 않고 있다.

최근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삼성바이오로직스가 고의로 분식회계를 저질렀다고 검찰에 고발하고 대표이사에 대한 해임을 권고하는 등 행정처분을 내린 바가 있다. 그러나 법원은 삼성바이오로직스 측의 행정처분집행정지 가처분신청을 인용해 행정처분을 한 바 있다.

이에 대해 권재열 교수는 "내용이 불명확한 회계처리기준을 시행하면서 불명확성으로 인한 비효율을 수범자에게 떠넘기는 것은 정부의 상식적인 행동이 아니라는 것을 입증하는 것"이라며 "이제 와서 이미 도입한 IFRS를 폐기하고 규정중심주의로 전향하자는 것은 엎질 러진 물을 다시 주워 담는 것과 다를 바 없다"고 꼬집었다.

[위키리크스한국= 진범용 기자]

by7101@wikileaks-kr.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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