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이 18일(현지시간) ‘북한의 검증된 비핵화(verified denuclearization of North Korea)’를 언급하며 선(先) 비핵화 원칙을 거듭 강조했다.

폼페이오 장관은 미 캔자스 주 지역 언론매체인 KCMO와의 인터뷰에서 제2차 북미정상회담에서 큰 진전을 이루지 못한 이유와 관련해 “(양 정상간 회담의) 세부사항은 중요한 밀담이라 많은 부분을 공개할 순 없다”면서도 “시기(timing)와 순서 정하기(sequencing), 그리고 이 과정을 어떻게 이뤄 나갈지를 둘러싼 광범위한 사안들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김정은 북한 국무 위원장은 북한을 엄청난 경제대국으로 만들 기회를 가졌다’라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발언을 언급하며 그 선결조건으로 ‘북한의 검증된 비핵화’와 ‘비핵화와 상응조치의 순서 정하기’를 강조했다.

폼페이오 장관은 “북한 주민들에게 밝은 미래를 선사하겠다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약속은 정말 진짜이지만, 이를 위해서는 반드시 북한의 검증된 비핵화가 뒤따라만 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북한의 비핵화와 미국의 상응조치의) 순서를 모든 당사국이 동의할 수 있는 방식으로 정리하고 남북한 국경에서의 긴장 수준을 낮추는 것은 우리의 중요한 파트너인 일본과 한국, 그리고 전 세계에 중요한 일”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나 폼페이오 장관은 ‘제2차 북미 정상회담을 위한 지난 1년간의 과정이 무용지물이 됐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진전을 이뤘다”며 일축했다.

그는 “(트럼프 행정부가 백악관에) 첫 입성했을 때 북핵 위협은 실재했고 외교적 관여도 이뤄지지 않았다. 북한은 미사일을 발사하고 핵실험을 단행하고 있었다. 우리는 이 모든 것들을 중단시켰으며 이 상태가 앞으로도 지속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폼페이오 장관은 또 “트럼프 대통령이 말했듯이 (북한의 비핵화는) 길고 어려운 여정이 될 것이다. 북한이 핵무기를 포기하도록 설득하는 데 엄청난 노력이 필요했지만, 지난 6월 (제1차 북미정상회담에서) 김 위원장은 전 세계가 볼 수 있도록 자신의 비핵화 의지를 자필로 적었다”고 지난 1년의 성과를 평가했다.

그러면서 폼페이오 장관은 “이제 우리 앞에는 김 위원장의 트럼프 대통령과 전 세계에 했던 약속을 이행하게 하는 것이다. 우리는 하노이에서 우리가 바랐던 만큼에는 미치지 못했지만 약간의 진전은 이뤘다”고 말했다.

아산정책연구원의 최강 부원장과 신범철 통일안보센터장은 ‘북한이 잘못된 계산을 했다’는 미국 내 한반도 전문가들의 평가를 전하며 “실무회담도 아니고 정상회담장에서 상대가 수용하지 못할 수준으로 제안하는 것은 그 파급효과가 매우 큰데, 북한이 왜 이런 실수를 저질렀는가 하는데 대한 문제인식이 제기되고 있다”고 18일 보고서에서 밝혔다.

그러면서 두 전문가는 “(실무협상에서) 북한은 민생과 관련된 제재 해제를 요구했으나 그 범위가 모호했을 것”이라며 “(하노이 정상회담에서) 북한은 민생문제와 연관된 제재( 2016년 이후 만들어진 다섯 개의 제재인 유엔 안보리 결의 2270, 2321, 2371, 2375, 2397호) 해제를 요구했을 것”이라고 추측했다.

두 전문가는 또 “북한이 제재 해제에 지나치게 집착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미국은 대북제재가 북한 경제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인식을 하게 됐다. 북한의 제재해제에 대한 지나친 집착이 협상장에서 오히려 약점으로 작용했다”고 분석했다.

[위키리크스한국=조문정 기자]

supermoon@wikileaks-kr.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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