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위키리크스한국]](/news/photo/201904/52560_29981_453.jpg)
반려동물을 키우는 이들의 92%가 과도한 진료비에 대한 불만을 느끼고 있으며 △의료진료비 ‘표준화’ △진료비 세부사항 공개를 원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0일 더불어민주당 전재수 의원실에서 주최한 ‘소비자 관점에서 본 동물병원 의료서비스 발전방안 정책토론회’에서는 한국소비자연맹이 지난 2017~2018년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575건의 소비자 불만을 기반으로 분석한 결과를 발표했다.
진료비와 관련해 혈액검사와 방사선검사(X-ray)를 비롯한 질병 '검사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편 신고가 총 46건으로 가장 많았다. '검사 과정'에서 발생하는 △진료비 과다 청구 △검사 진료비 사전 미 고지 △과잉진료 순으로 불편 신고가 잇따랐다.
반려인들은 반려동물 치료를 위해 1년에 병원을 약 5.3회 방문하고, 1회 평균 진료비는 약 11만원을 지출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반려인들은 대체로 검사가 끝난 후 의사의 설명과 영수증을 받고서야 진료비 정보를 확인할 수 있어 사전 정보 제공이 매우 미흡하다는 불만을 제기했다. 진료비 정보 제공에 대한 소비자 만족도는 5점 만점에 2.7점에 그쳤다.
반려인의 78.9%는 진료비 과잉부담의 위험을 피하기 위해 병원 방문 전 반려동물 커뮤니티와 인터넷 검색으로 미리 정보를 찾아보고 병문을 방문했다. 이 외 진료비 비교를 하지 않는 반려인들은 진료비 정보를 얻기 힘들뿐더러 정보 자체가 어렵기 때문에 비교하지 못한다고 답했다.
설문조사에 임한 반려인들의 50.1%는 병원을 교체한 경험이 있다고 답했으며, 이 역시 과도한 진료비와 과잉진료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다.
정지연 한국소비자연맹 사무총장은 “의료 진료비에 대한 정보 불평등과 과잉진료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진료비 사전 공지 △진료 항목 표준화 △병원 모니터링 강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허주형 한국동물병원협회 회장은 “동물병원의 공공의료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국가의 지원을 못 받고 있는 상황”이라며 “먼저 진료 항목이 표준화 돼야 진료비도 체계화 될 수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허 회장은 “진료비 정보 제공에 대한 부분은 충분히 이해한다”며 “동물병원 진료비에 대한 정보 불평등 문제 해결을 위해 어떻게 하면 소비자들에게 친절하게 정보를 전달할 수 있을지 동물병원을 운영하시는 수의사분들과 만나 얘기해보는 자리를 만들어보겠다”고 말했다.
우연철 대한수의사회 전무는 “진료비에 대한 세부사항이 공개되기 위해서는 먼저 진료 기술이 보호될 수 있는 표준을 만들 정책적 배려와 지원이 필요하다”며 “공개 정보에 대한 보호가 이뤄진다면 정보의 비대칭도 완화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이재구 손보협회 상무는 “현재 변화의 임계점에 도달하지 않았나 생각이 든다”며 “반려동물 수가 빠르게 증가하는 만큼 동물 등록제 강화와 진료비 공시 등 진료비 수가 표준화가 돼야만 시스템 합리화와 체계화가 이뤄져 관련 문화와 산업이 함께 발전할 수 있다”고 말했다.
김대균 농림축산식품부 구제방역과 과장은 “진료비 문제는 같은 병이라도 진료 과정과 서비스 등 다양한 부분에서 차이가 나기 때문”이라며 “가장 시급한 것은 통일화된 시스템을 구축해 ‘표준화’를 이뤄야 병원과 소비자 모두 이해할 수 있는 진료가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진료행위에 대해서는 수의사법 개정 등을 거쳐 좀 해결해야할 문제라고 생각한다”며 “수의사법은 지금 거의 11개의 개정 수요가 몰려 있는 상황이다. 4월 중에는 법을 진행을 할 예정이고, 그 중 가장 통일되고 합리적인 법안으로 국회에 정식으로 절차를 밟아 법제화를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날 토론회에는 한국소비자연맹, 한국축산경제연구원, 손해보험협회, 농림축산부 구제방역과, 대한수의사회, 한국애견협회, 소비자권익포럼, 동물자유연대, 한국동물병원협회, 마이펫플러스 등 분야 관계자들이 참석해 의료서비스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위키리크스한국=김서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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