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가 2일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수출심사 우대국)에서 제외하는 수출무역관리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교도통신 등 일본 언론에 따르면 이날 일본 정부는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 주재로 각의(국무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을 담은 수출무역관리령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보도했다.

일본 기업은 화이트리스트에 오른 27개국에 전략물자나 기술을 수출할 때 간소화한 승인절차만을 거칠 수 있다. 한국이 제외되면 총 26개국만이 리스트에 남는다. 한국은 2004년 이 리스트에 지정됐으며, 이 리스트에서 제외되는 국가는 한국이 최초다.

이제 한국은 일본산 전략물자를 수입하려면 일일히 ‘개별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 대상에 해당하는 1102개 품목에는 유기발광다이오드(OLED)의 핵심부품인 섀도마스크, 반도체 제조용 웨이퍼, 각종 공정장비 등이다.

파인메탈마스크(FMM)라고도 불리는 섀도마스크는 미세한 구멍이 뚫린 얇은 철판이다. 일본 다이니폰프린팅(DNP), 토판프린팅(TOPPAN Printing) 등 두 회사의 세계 시장점유율을 합하면 90%에 이른다. 한국은 섀도마스크를 전량 일본에서 수입하고 있다. 섀도마스크의 기반 소재인 초인바(super invar)시트는 히타치메탈이 독점 공급하고 있다

반도체 웨이퍼도 일본 섬코와 신에쓰화학 두 회사가 세계 시장의 절반 이상을 점유하고 있다. 지난 15일 한국무역협회에 따르면 지난달 말 기준 실리콘웨이퍼의 수입 규모가 약 4억7000만 달러(약 5500억원)로, 일본산은 전체 수입의 39.7%에 이를 정도로 비중이 높다. 업계에서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일본산 웨이퍼 의존도는 50% 이상으로 추산하고 있다.

반도체와 액정표시장치(LCD), 유기발광다이오드(OLED) 등을 제조하는 포토마스크(웨이퍼에 빛으로 회로를 그리는 노광 공정의 원재료)인 블랭크 마스크와 공작기계도 문제다. 일본은 지난달 4일 반도체·디스플레이 소재 3개 품목에 대한 1차 경제 보복 조치를 발동하고, 2일 한국을 '화이트 리스트'에서 제외하는 수출무역관리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일본 정부는 부정하고 있지만, 두 차례에 걸친 일본의 무역규제 강화는 지난해 10월 이후 한국 대법원의 내린 강제징용 손해배상 판결에 대한 보복 조치다.

이 개정안은 세코 히로시게 경제산업상이 서명하고 아베 총리가 연서한 뒤 공포 절차를 거쳐 그 시점으로부터 21일 후 시행된다.

세코 경제산업상은 각의 후 기자회견을 열고 "(개정안을) 오는 7일 공포해 28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 "백색국가에서 한국을 제외하는 시행령 개정 의견 공모에 4만666건이 들어왔고, 90% 이상이 찬성했다"며 "이번 조치는 한국의 수출관리에 불충분한 것이 있었기 때문에 취한 것일 뿐 (징용 소송 관련) 대항조치가 아니다"고 주장했다.

교도통신은 이날 각의 결정을 속보로 전하며 "아베 정부가 백색국가에서 한국을 빼는 결정을 단행한 배경에는 징용소송 문제 등과 관련해 문재인 정부의 대응을 기대할 수 없다는 판단이 있다"면서도 "'징용공' 문제 등을 둘러싸고 대립이 심화한 한일 관계가 한층 악화할 것이 확실하다. 이런 상황이 한미일 결속을 약화시키고 지역 불안정을 조장하는 위험을 키울 수 있다"고 우려했다.

supermoon@wikileaks-kr.org

조문정 기자 다른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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