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창업행정비용 490만원, 미국의 7배·프랑스의 15배나 비싸

한경연, 세계은행 기업환경보고서 분석 결과
1인당 GNI 대비 창업행정비도 14.6%로 멕시코 이어 2위

우리나라의 창업행정비용이 미국, 프랑스 등 선진국에 비해 매우 비싼 것으로 조사됐다 [사진=연합뉴스]

우리나라에서 창업을 할 때 행정절차를 밟기 위해 필요한 비용이 미국의 7배, 프랑스의 15배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경제연구원은 세계은행 기업환경보고서(Doing Business 2020)의 창업환경을 분석한 결과, 지난 2019년 한국의 창업행정비용이 490만원으로 조사됐다고 4일 밝혔다.

우리나라의 경우 법인등기 등록면허세, 법인 인감 제작비, 온라인 법인 등록비 등이 창업행정비용에 포함되는데 490만원은 조사대상 OECD 36개국 가운데 이탈리아(514만원)에 이어 두 번째로 많은 비용이다. 미국(69만원), 프랑스(33만원)과 비교하면 각각 7.1배, 14.8배에 달한다. 36개국 평균창업비용도 113만원으로 한국의 23.1%에 불과하다.

반면 창업행정비용이 저렴한 나라는 슬로베니아가 0원으로 1위를 차지했고, 영국(2만원), 뉴질랜드(9만원)가 뒤를 이었다.

국민의 평균 소득수준을 나타내는 지표인 1인당 GNI를 감안해도 한국의 창업행정비용은 최상위 권을 차지했다. 구체적으로 한국의 1인당 GNI 대비 창업행정비용 비율은 14.6%로 멕시코(15.2%)에 이어 두 번째로 컸으며 OECD 평균(3.4%)의 4.3배, 미국(1.0%)의 14.6배, 일본(7.5%)의 1.9배 였다.

반면 한국에서 창업을 하려면 회사 직인 제작(1일), 온라인법인시스템 등록 및 법인설립비 지불(3일), 세무서 등록(4일) 등 8일간 3단계의 창업절차가 필요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OECD 평균(5.1개, 9일)보다 빠른 것이다.

유환익 한경연 혁신성장실장은 “창업자금 확보 문제는 국내 창업 장애요인 1위”라며, “일자리 문제를 해결하고 한국경제의 혁신성장 동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값비싼 창업행정비용을 줄여 창업을 활성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유 실장은 이어 “정부의 노력으로 창업절차와 창업소요시간이 과거에 비해 많이 단축된 것은 고무적”이라며 “다만 창업소요시간은 여전히 OECD 하위권(21위)으로 개선의 여지가 남아있다”고 평가했다.

[위키리크스한국=양철승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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