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인한 고용 쇼크가 현실화되고 있는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이 강력한 고용대책을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13일 열린 청와대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이겨내는데 가장 큰 걱정이 고용문제로, 경제 살리기의 시작도 끝도 일자리"라며 "지금은 고통의 시작일지 모른다. 특단의 대책을 실기하지 않고 세워야 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미 대량실업이 발생한 나라들이 생기고 있다. 한국도 실업급여 신청자가 크게 늘기 시작했다"며 "경제위기 국면에서 정부는 일자리를 지키는 것에 정책적 역량을 집중할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일자리가 무너지면 국민의 삶이 무너지고, 그로부터 초래되는 사회적 비용은 이루 말할 수 없다"며 "고용유지에 쓰는 돈은 헛돈이 아니다. 오히려 생산적 투자"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번 주 총선으로 비상경제회의를 생략하고 대신 내 주에 연다는 소식을 전하며 "가장 주안점을 둬야 하는 것은 어렵더라도 기업들이 고용을 유지하도록 만드는 것이다. IMF 위기 때 많은 일자리를 잃었던 경험을 되풀이하지 않아야 한다"며 강력한 고용대책을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기업과 노동계, 정부가 함께 기업도 살리고 일자리도 살리는 길을 반드시 찾아야 한다. 정부부터 고용유지 기업에 과감하고 적극적 대책을 강구해주기 바란다"며 "경사노위 비롯한 정부 위원회들도 특별한 노력을 기울여달라"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또 "자영업자, 플랫폼 노동자, 특수고용 노동자 등 고용보험 사각지대 지원책 마련에도 심혈 기울여 달라"며 "실업 대책도 필요하다. 공공부문이 역할 하지 않을 수 없다. 공공사업을 앞당기거나 한시적으로 긴급 일자리를 제공하는 방안 등 다양한 대책을 준비해달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특히 "위기일수록 하나가 돼야 한다"며 "우리 국민은 위기에 강하다. 위기 앞에서 더 단합하는 DNA가 우리에게 있기 때문"이라고 언급했다.

이어 "한국의 방역기법은 국제표준이 되고 있고, 진단키트 등 '메이드 인 코리아' 물품으로 방역한류 바람이 일고 있다"며 방역 전선에서 승리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커지고 있다. 국가의 위상도 높아지고 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도 "아직 안심할 단계가 아니다. 무엇보다 큰 내부의 적은 방심"이라며 "자칫 그동안의 수고와 성과가 한순간에 물거품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조금만 더 힘을 모으면 우리는 승리 고지 밟을 수 있다"며 "이 전쟁에서 승리를 이끄는 힘은 오직 국민에 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방역은 경제의 출발점이다. 방역에 성공하지 못하면 경제 수레바퀴를 온전히 되돌릴 수 없다"며 "올해 세계 주요국의 경제가 큰 폭의 마이너스 성장을 할 것이라는 전망을 많은 기관이 하고 있다. 우리 경제도 타격을 받지 않을 수 없다"고 내다봤다.

이어 "하지만 우리의 방역 성과는 다른 나라에 비해 경제충격을 줄여주고 있다. 이 추세를 더욱 확고히 해 코로나19를 안정시킨다면 경제회복 시간도 앞당길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총선과 관련해 "국제사회의 큰 관심사"라며 "우리가 전국 규모의 치열한 선거를 치러내면서도 방역의 성과를 잘 유지할 수 있다면 정상적인 사회시스템과 일상사회로 돌아갈 수 있다는 희망을 국제사회에 줄 수 있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그런 면에서 역대 최고의 사전투표율을 기록하며 선거로 인한 방역 부담을 분산 시켜 주신 국민들의 집단지성에 다시 한번 존경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위키리크스한국=강혜원 기자]

laputa813@wikileaks-kr.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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