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형태업무종사자들에게 고용보험을 확대 적용하는 ‘전국민고용보험제’ 도입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지만 보험업계서는 시큰둥한 모습이다. 40만명이 넘는 보험설계사에 대해 고용보험을 의무화할 경우 보험사 부담이 너무 커진다는 것이다.

26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오는 2022년까지 고용보험 사각지대에 있는 특수고용직종사자에 대해 고용보험을 적용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고용노동부는 보험설계사, 학습지 교사, 방문판매원 등 사업주나 고용주와 전속성이 높은 특수고용 직종 14개에 우선 적용하고 이후 특수고용 노동자, 플랫폼 노동자, 프리랜서 등으로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국회에서도 관련 활동을 이어갔다. 한정애 민주당 의원은 지난 9일 특수형태근로종사자를 고용보험 대상으로 적용하는 내용의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더불어민주당 당내 주요모임 중 하나인 민주평화국민연대(민평련)는 최근 ‘문재인 정부, 전국민고용보험제의 의미와 향후 과제’ 간담회를 열고 해당 제도에 대해 논의하기도 했다.

이 자리에 참석한 우원식 민주당 의원은 현재 예술인, 프리랜서, 비정규직, 특수고용직노동자, 자영업자, 아르바이트생 등 많은 노동자들이 고용보험에서 제외돼 있다며 다가오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맞는 성장정책으로의 개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원순 서울시장도 지난 23일 소상공인연합회, 전국가맹점주협의회,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전국지하도상가상인연합회, 한국지역경제살리기중앙회 등 5대 소상공인 단체 대표와 만나 간담회를 진행했다.

박 시장은 “경제활동인구 2400만명 중 49%는 정규직으로 고용보험이나 4대 보험이 적용되고 있지만 나머지 51%에 해당되는 1400만명은 장맛비에 그대로 노출돼 비를 맞는 형국”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번 ‘코로나19’ 사태로 불평등이 악화됐다면서 일회성 단기적인 처방이 아니라 모든 국민이 법적 보호 아래 안정적으로 지원받을 수 있는 제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보험업계 “보험설계사만 42만여 명...비용 부담으로 부작용 우려”

보험업계서는 보험설계사의 고용보험 적용 시 발생하게 되는 부담이 너무 크다고 우려했다. 보험설계사 인원은 지난 3월 기준 보험회사 소속 18만9000명과 법인대리점(GA) 소속 23만6000명으로 총 42만5000명에 달한다.

이들에 대해 4대 보험을 적용하게 될 경우 비용 부담 증가로 오히려 인력 구조조정 등과 같은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이다.

보험사 관계자는 “보험사 입장에서는 기존에 들지 않던 비용이 생기는 것이니 부담이 되는 건 맞다”면서 “고용보험이 의무화가 되면 영업을 많이 하고 고능률인 보험설계사 위주로 남게 될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보험설계사 직종의 특성상 근무시간이 다양하고, 이직이 비교적 자유로우며, 연봉도 제각각이기 때문에 고용보험의 성격과 맞지 않다는 지적도 나온다.

업계 한 관계자는 “설계사라는 직종은 시장에 비교적 자유롭게 진출할 수 있고 이직도 많은 편”이라면서 “회사가 내보내는 경우는 드물고 설계사 스스로가 회사를 이탈하는 경우가 많다. 직업의 특성을 존중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업계 일부에서는 고용보험 전면 적용보다는 소득이 낮은 설계사 등과 같이 일부를 선별해서 적용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적용 대상자들 간에서도 의견이 갈리고 있는 만큼 이에 대한 논의가 더 필요하다는 것이다.

[위키리크스한국=황양택 기자]

072vs09@wikileaks-kr.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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