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 등 의료계가 집단휴진을 14일 전국 의사 총파업을 결정한 가운데 전국 동네의원을 비롯한 전체 의료기관의 25%가 휴진 신고를 했다.

13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오후 2시 기준 전국 의원급 의료기관 3만3836개소 중 사전에 휴진을 신고한 곳은 8365개소다. 전체 의원의 24.7%다.

하루 전인 12일 오후 2시 기준 3만3031개소 중 21.3%인 7039개소가 휴진하겠다고 보건당국에 신고한 것과 비교하면 하루 사이 1326곳이 늘었다.

이 중 병원급은 휴진 신고를 한 곳이 없었으나 강제적인 요소가 동원해 당일 변수로 작용될 수 있다.

실제 서울대병원 등 수련병원들이 전공의들의 단체행동 참여를 제한하거나 불이익을 주겠다는 공지를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서울대병원 교육수련팀이 전공의들에게 문자메시지로 발송한 공지사항을 살펴보면 병원 측은 8월 14일 단체행동을 위한 전공의들의 집단 연차 사용과 외출 등을 전면 불허한다고 명시했다.

의료계 총파업은 더불어민주당과 정가  2006년부터 동결된 3058명의 의과대학 정원을 2022학년도부터 지역의사 300명, 특수·전문분야 50명, 의사과학자 50명 등 매년 400명씩 한시적으로 늘려 10년간 4000명을 양성한다는 계획을 밝히면서 촉발됐다.

의협은 지난 1일 정부에 의과대학 정원 확대, 공공의대 설립, 한방 첩약 급여화, 비대면 진료 육성 등 철회를 요구하며 12일 낮 12시까지 개선 조치가 없을 경우 14일 전국 의사 총파업을 단행하겠다고 맞섰다.

복지부는 의대 정원 확대는 지역 의료 격차, 필수 진료과목 의사 부족 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의대 정원 증원이 불가피하다는 뜻을 재확인했다. 의료계가 주장하는 지역 의사 배치를 위한 수가 조정, 지역 공공의료 확대 등은 의대 정원과 별개로 의료계와 협의해 정하겠다는 게 복지부 입장이다.

이에 의협은 14일 오후 3시부터 서울 여의대로에서 '4대 악(惡) 의료 정책 저지를 위한 전국의사총파업 궐기대회'를 연다.
   
이 자리에는 응급실, 분만실, 투석실, 입원환자 및 중환자 담당의 등 필수 의료 인력을 제외한 의협 회원들이 참석한다. 지난달 14~21일 의협이 회원 2만6809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선 85.3%(2만2860명)가 총파업 참여 의사를 밝힌 바 있다. 참고로 의협 회원은 전국 약 13만명 수준이다.

여기에 지난 7일 하루 동안 집단 휴진에 나선 인턴·레지던트 등 전공의와 전임의(펠로) 일부도 14일 휴진에 참여하기로 했다.

의료계가 집단 휴진을 예고하자 복지부는 지방자치단체 등을 통해 의료기관에 휴진 여부를 신고토록 했다. 지역별로 일정 비율 이상 휴진율이 초과하면 환자 진료 등을 위해 업무개시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했다.

의료법에 따라 복지부 장관과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의료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진료를 중단하거나 의료기관 개설자가 집단으로 휴업해 환자 진료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경우 등에 한해 해당 의료인 등에게 업무개시 명령을 내릴 수 있다. 이 행정명령을 위반한 의료기관은 업무정지 15일, 의료인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복지부는 의료계 총파업으로 응급실, 중환자실 등 필수 의료 부문의 진료 공백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고있다. 다만 의협 회원인 개원의들의 휴진으로 외래 진료시 대기 시간이 길어지는 등 불편이 발생할 것으로 내다봤다.

아울러 대한병원협회와 대한중소병원협회 등에 24시간 응급실을 운영하고 휴진 당일 진료 연장과 주말 진료가 이뤄지도록 요청해 조치했다.

당일 진료가 가능한 의료기관에 대해선 복지부, 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각 지방자치단체 누리집에 그 명단을 게시하고 응급의료포털과 스마트폰 응용프로그램(앱) 등을 통해 응급 진료 상황도 공유한다.

아울러 복지부와 시·도에는 24시간 비상진료상황실을 마련해 긴급 상황에 대비할 예정이다.

[위키리크스한국=장은진 기자]

jej0416@wikileaks-kr.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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