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미 국토교통부장관이 "3년간 서울 집값이 11% 올랐고, 아파트 가격은 14% 올랐다"고 주장한 가운데, 한 연구소가 실제로는 서울 아파트값이 평균 46% 가까이 올랐다는 분석을 내놔 왜곡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하나금융경영연구소는 지난 16일 '법원 등기 데이터를 활용한 국내 부동산 거래 트렌드 분석' 보고서를 공개하며 "한국감정원이 통계 기준으로 삼는 '국가 공인 통계'를 바탕으로 조사한 결과, 문재인정부 출범 직후인 2017년 5월부터 올해 5월까지 서울 지역 아파트 실거래가지수는 45.5% 상승했다"고 밝혔다. 

자료에 따르면 동기간 서울 지역 실거래 평균가격(39.1%)과 실거래 중위가격(38.7%) 역시 급등했다. 서울 지역 아파트, 다세대, 연립, 오피스텔 등 집합건물도 ㎡당 거래 가격이 약 28% 뛰었다. 해당 자료는 지난 7월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국회에서 공개한 수치와 큰 차이를 보이는 것이다.

김 장관은 당시 "한국감정원 자료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는 14%, 주택은 11.3% 오른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보고서는 "국토교통부가 한국감정원 통계 중 가장 낮게 상승한 매매가격지수를 인용한 것"이라면서 "매매가격지수 표본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로서 실제 시장가격과 괴리가 있을 수 있다"고 꼬집었다.

실제로 부동산 커뮤니티 등은 김 장관의 발표 이후 국민들이 체감하는 3년 동안의 집값 상승 정도와 괴리감이 크다는 지적이 쏟아졌다. 나아가 국토부가 통계 왜곡을 한 것 아니냐는 논란까지 증폭됐다. 

논란은 국회까지 번졌다. 국민의힘 김은혜 의원은 최근 열린 국토위 전체회의에서 "국민들이 체감하는 아파트값 상승률이 있는데 14%만 올랐다고 하는 것은 국민을 우롱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상훈 의원은 "국민들은 집값 상승으로 힘들어 하는데 정부는 안정화 되고 있다고 얘기한다"며 "오판이 실패를 부를 것"이라고 지적했다.

국토부는 감정원 실거래가격지수가 시장 상황을 과잉 해석할 여지가 있다고 설명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주택가격동향지수는 거래가 활발하지 않은 주택 등 모든 주택을 모집단으로 표본 설계를 하기 때문에 전체 주택시장 상황 진단에 유용하다"면서 "반면 감정원 실거래 가격지수는 실제 거래된 주택가격 흐름을 파악하는데 유용하지만, 시장 상황을 과잉 해석할 여지가 있다"고 덧붙였다.

[위키리크스한국=박영근 기자]

bokil8@wikileaks-kr.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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