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대선 개표와 관련,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대선 캠프가 미시간주 개표를 중단해 달라고 낸 소송이 1심에서 기각됐다.

5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미시간주 1심 법원의 신시아 스티븐스 판사는 이날 심리를 진행해 트럼프 캠프가 전날 제기한 개표 중단 청구를 기각하는 구두 명령을 내렸다.

스티븐스 판사는 일단 이 같은 명령을 내리면서 6일 서면 판결을 내놓을 계획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캠프는 전날 제기한 소송에서 민주당 측이 공화당 참관인에게 개표 과정을 숨기고 있다면서 투표 처리 과정의 접근권을 문제 삼았고, 투명하게 개표를 확인할 수 있을 때까지 잠정적 개표 중단을 요구했다.

주 1심 법원은 캠프 측이 개표를 문제 삼으면서도 소송이 이미 개표가 한참 진행된 뒤 느지막이 제기됐고 소송 대상도 잘못됐다는 판단을 내렸다.

AP통신에 따르면 스티븐스 판사는 이 소송이 마지막 투표용지들이 집계되기 불과 몇 시간 전인 4일 오후 늦게 제기됐다는 점을 언급했다.

또 트럼프 캠프가 소송 상대방인 피고로 삼은 조슬린 벤슨 미시간주 국무장관이 지역 개표 과정을 통제하지 않기 때문에 소송 제기 대상이 잘못됐다고 판단했다.

트럼프 캠프가 조지아주 채텀 카운티 선거관리위원회를 상대로 낸 소송도 이날 1심에서 기각됐다.

캠프 측은 우편투표 접수 시한인 대선일(3일) 오후 7시 이후 도착한 우편투표 용지와 이전에 도착한 용지가 섞여 처리돼 이를 분리해야 한다면서 불법 투표를 막아달라는 소송을 전날 제기했다.

그러나 카운티 1심 법원의 제임스 배스 판사는 이날 청구를 기각했다.

배스 판사는 선관위 직원들이 투표용지를 잘못 처리한 흔적이 없다면서 캠프 측 주장을 뒷받침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주 1심 판결에 불복하면 주 고등법원과 대법원에 항소, 상고할 수 있다.

주 대법원 판결로 연방 법률 효력이 문제되거나, 어떤 권한이 연방 법률에 근거하지 않는다고 주장할 경우 주 대법원 판결에 대해 연방 대법원에 상고할 수도 있다.

그러나 우편투표 부정과 유권자 사기를 주장하는 트럼프 대통령 측의 필사적 시도에도 불구하고 소송을 통해 대선 결과를 뒤바꾸지는 못할 것이라는 관측이 대체적이다.

법률 전문가들은 난무하는 소송이 대선 개표 과정에 의구심을 던지고 승자 확정을 지연시킬 수는 있겠지만 결과가 바뀔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관측한다고 로이터통신은 전했다.

AP통신도 선거법 전문가들과 주 선거관리 공무원들은 유권자 사기의 징후는 없다고 압도적으로 말한다고 전했다.

한편 향후 트럼프 진영의 소송 전략이 전개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연방대법원의 역할이 다시 주목받고 있다.

2000년 11월 7일 조지 W 부시 후보(공화당)와 앨 고어 후보(민주당)가 맞붙은 대선에서 불거졌던 ‘플로리다 재검표 사태’와 비슷한 상황이 재연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20년 전 대선의 플로리다에선 초박빙 결과가 나왔다. 부시 후보가 고어 후보를 고작 537표로 앞섰다고 나온 것. 당시 플로리다 유권자 수는 약 600만 명이었다. 승부 차이가 0.5%포인트 미만일 경우 자동으로 재검표에 들어가야 한다는 주 법에 따라 재검표가 실시됐다. 그 결과 부시 후보는 정확히 327표 차이로 고어 후보를 이긴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고어 후보 측은 플로리다 법원에 수검표를 요구했고 플로리다주는 이를 받아들였다.

하지만 부시 후보 측이 연방대법원에 선거 관할권 관련 소송을 제기하면서 사건은 연방대법원에서 다뤄지게 된다. 그리고 연방대법원은 12월 12일 재검표 기각 결정을 내렸고 다음 날 부시 후보가 대통령으로 공식 당선됐다.

당시 재검표 과정에선 이 작업이 법적 시한 내에 원활히 진행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사건이 발생하기도 했다. 부시 후보를 지지하는 극우 성향 인사들이 개표소에 난입해 소동을 벌인 이른바 ‘브룩스브러더스 사건’이다. 수십 명의 사람들이 브룩스브러더스 브랜드 옷을 입고 소동을 벌여 붙여진 이름인데 이 사건을 주도한 인물이 트럼프 대통령의 측근이며 정치 전략가인 로저 스톤이다. 스톤은 이 사건으로 지금까지도 유명세를 치르고 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선거가 치러지기 전부터 우편투표의 부정확성을 지적하며 소송을 통해 연방대법원에서 이 문제를 다루겠다고 밝혀 왔다. 또 연방대법원의 인적 구성(보수 6명, 진보 3명)은 트럼프 대통령에게 유리하다. 보수 성향 대법관들은 일부 주에서 우편투표의 유효 기간이 연장되는 것에 부정적인 반응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펜실베이니아가 대선 사흘 뒤인 6일 도착하는 우편투표까지 유효로 인정하는 것처럼 인정 기간을 넓히는 것에 연방대법원이 제동을 걸 수 있다. 하지만 실제 선거일 뒤 도착하는 우편투표의 규모가 크지 않아 별다른 변수를 만들어내지 못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wiki@wikileaks-kr.org

박성준 기자 다른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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