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GS건설의 검단 아파트 ‘철근 누락’ 사태

지난 4월 인천 검단신도시의 공공주택 건설현장에서 지하주차장 붕괴사고가 발생했다. 한국토지주택공사(사장 이한준, 이하 LH)의 아파트 브랜드로 GS건설이 시공한 현장에서 이른바 ‘철근 누락’ 사태가 발생한 것이다.

이로 인해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 이하 국토부)는 지난 8월부터 두달간 전국의 무량판 구조 아파트 전수조사를 실시했고 이는 ‘LH의 건설 카르텔 혁신’까지 이어졌다.   

정밀안전진단 결과 설계·감리·시공 등의 부실로 인한 전단보강근 미설치, 붕괴 구간 콘크리트 강도 부족 등 품질 관리 미흡 등이 주원인으로 지목됐다. 국토부는 GS건설에는 영업정지 10개월 처분을 내렸고 GS건설 컨소시엄 외 협력업체 등에 대해서는 영업정지 2개월 처분 등을 서울시에 요청했다.

GS건설은 정부의 안전점검 결과발표 이후 “대기업으로서 사회적 기대와 책임에 부응하지 못함 점은 죄송하게 생각한다”고 사과했으나 사고 보상안 마련에 있어서는 LH와 양보없는 충돌을 이어지고 잇는 상황이다.

LH가 지난달 20일 검단 AA13블록 입주예정자들에게 제시한 보상안은 세대별 현금지원 1억4500만원, 지체보상금 9100만원, 중도금대출에 대한 대위변제로, 광주화정 아이파크 보상안 대비 높은 수준이다. GS건설은 입주예정자들에 대한 주거지원비를 당초 제시한 6000만원에서 84㎡ 계약자 기준 9000만원으로 상향했으며, 입주예정자들의 중도금 대출을 대위변제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한준 LH 사장은 지난 10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철근 누락’ 사태에 대한 책임은 GS건설에 있다면서 “지체보상금은 5년간의 지체보상금이라 미리 선납하는 데는 문제가 있지만 일정 부분에 대해서는 입주예정자들의 고통을 감안해서 지체 보상금을 선지급하겠다”고 강조했다. 

◆ LH 카르텔 혁파라는 거대한 철퇴 

‘철근 누락’ 사태로 인해 GS건설도 타격을 받았지만 LH도 강도 높은 쇄신을 주문받았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같은 건설 사고를 ‘LH 전관예우’에 의해 발생한 사고로 보고 철근누락과 같은 후진국형 사고가 재발하지 않기 위해 LH에 집중된 과도한 권한을 제거하고, 건설산업 전반에 고착화된 카르텔을 혁파할 수 있는 강력한 방안이 지난 12일 발표됐다.

LH현장에서 철근 누락 등 안전 항목을 위반한 업체는 LH 수주를 제한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 제도를 도입하고 LH가 독점하던 공공주택 시장이 민간 건설사에도 개방된다는 것이 주된 골조다. LH 공공주택에 대한 안전·품질 검증을 강화하고 부실업체는 퇴출한다. LH가 설계하는 모든 아파트는 착공 전 구조설계를 외부 전문가가 검증하고, 구조도면 등 안전과 직결되는 항목은 대국민 검증을 받을 수 있도록 공개한다.

또한, 현재 LH 단독시행 또는 LH+민간건설사 공동 시행에서 앞으로는 민간건설사 단독시행 유형을 추가해 LH 영향력을 배제하고 자체 브랜드로 공급할 수 있게 한다.

공공뿐 아니라 민간건설사도 공공주택을 직접 시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입주자 만족도 등 평가결과를 비교해 더 잘 짓는 시행자가 더 많은 공공주택을 공급할 수 있도록 향후 공급계획에 반영한다.

이에 따라 사실상 독점 공급자였던 LH는 우수한 민간사업자와의 경쟁 속에서 품질 향상, 안전 확보 등에 대한 시장 요구에 노출될 수 밖에 없게 되며 자체 혁신을 하지 않는 경우 민간 중심의 공급구조로 전환된다. 민간 건설업계도 침체된 시장 여건 속에서 더욱 안정적인 사업물량을 확보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정부는 또 LH 권한은 대폭 축소하고 입찰 시 전관의 영향력은 원천차단한다. 2급 이상 고위 전관이 취업한 업체는 LH사업에 입찰을 원천적으로 제한하고, LH 퇴직자의 재취업 심사는 대폭 강화해 기관업무 심사대상자를 1급에서 2급으로 확대해 이권 카르텔 형성 기반을 근원적으로 해소한다.

아울러, 불법의 기대비용이 기대이익보다 큰 구조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안전과 품질 실적에 따라 건설공사 보증료율을 차등화하고, 불법을 저지른 건설사에는 최대 5배의 징벌적 손해배상을 부과한다.

◆ 건설업체들의 ‘도미노 부도’

‘레고렌드 사태’에서 촉발된 PF 부실 우려와, 고금리와 원자재값 인상 등은 중소·중견 건설업체들 입장에선 속수무책인 상황에 놓이게 됐다. 

국토부 건설산업지식정보시스템(KISCON)에 따르면 올해 대우조선해양건설, 남명건설 등을 포함해 전문건설사 11곳, 종합건설사 8곳 등 총 21곳이 부도 처리됐으며 총 512곳의 종합 공사 업체가 폐업한 것으로 집계됐다. 그 중 서울과 경기도에서만 211곳으로 수도권 건설부동산 경기이 심각성을 고스란히 보여줬다.

부도 처리는 지난 2021년 12곳, 지난해 14곳에서 급증했으며 종합건설업체는 지난 2년간 연간 300여 곳에 머물렀지만 512곳으로 눈에 띄게 늘어나는 추세다. KCC건설, 한양, HL D&I, 한신공영, 신세계건설 등도 회사채 발행을 시도했으나 수요 목표액을 채우지 못했으며, 대창기업과 신일건설, 남명건설 등은 회생절차에 들어갔다.

자금 조달 실패, 현금 유동성 부족, 미분양 주택 1만 가구 누적 등의 악조건으로 많은 건설 업체들이 버티지 못하고 부도를 맞게 된 것이다.

◆ 태영건설, 워크아웃 신청할까

올해 시공능력평가 16위에 오른 태영건설마저도 부동산 PF위기에 봉착한 것으로 보인다. 건설업계 중에서는 대형 건설사로 분류된 태영건설마저 워크아웃을 신청할 수 있다는 소문이 퍼지고 징후가 드러나면서 건설업계와 금융권이 12월 한달간 출렁거린 것이다.

워크아웃이란 부도로 쓰러질 위기에 있는 기업을 다시 살릴 수 있는 법적 절차인데 부실징후기업의 신속한 정상화를 지원하는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이하 기촉법)이 지난 10월 효력이 사라진 이후 다시 제정돼 26일부터 시행됐다.

태영건설은 유동성 확보를 위해 SBS를 제외한 계열사들을 매각 또는 매각 추진을 하고 있고 진행되고 있는 공사들도 준공일을 연장하거나 500억원에 가까운 PF대출금을 해결해야 하는 상황이다.

PF위기가 시공능력평가 10위권의 태영건설까지 덮친 것이다. 업계에서는 태영건설이 워크아웃을 신청하면 그 여파가 규모있는 건설사들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보고 있다. 대형 건설사들도 분기 실적이 전년 대비 감소해 PF위기론에서 예외는 아니다.

건설사 ‘줄도산’ 우려에 정부도 나섰다.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지난 21일 “부동산 경기의 부침이 PF사업을 매개로 금융권 건전성에 큰 영향을 미치는 문제가 지속적으로 반복되고 있는 만큼, 현재의 구조를 근본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방안을 관계기관들이 함께 검토해달”고 당부했다.

또한, 국내 금융 정책 컨트롤 타워인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김주현 금융위원장,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 4명이 지난 26일 밤에 만나 부동산 PF과 태영건설의 워크아웃 가능성에 대해 논의하기도 한 만큼 태영건설의 다음 행보에 눈길이 쏠린다.

◆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으로 국회 청문회까지 간 DL이앤씨

부산의 아파트 건설현장에서 하청업체 노동자가 사망한 사고에 대해 DL이앤씨는 이해욱 회장이 지난 11월 직접 나서 사과했고 12월에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청문회가 열렸다.

DL이앤씨는 유가족들에게 보상안 협의를 하고 “DL그룹 작업장에서 유명을 달리하신 고 강보경님과 근로자 분들의 명복을 빌며 산재사고로 가족을 잃은 유가족 분들께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면서 “다시는 중대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재발방지 대책을 수립하고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중대재해 사고로 대표이사가 직접 사과한 사례는 DL이앤씨가 유일하지만 노동계는 DL 현장에서 발생한 다른 7건의 사망사고에 대해 책임을 지라고 압박받고 있다. 

청문회에 앞서 DL이앤씨는 재발방지 대책이 포함된 안전진단 결과보고서를 마련해 ‘중대재해 제로’ 현장을 만들겠다고 선언했다. 청문회에서도 여야 질타에 이해욱 회장은 노동자의 죽음에 사과하고 재발방지 대책을 약속했다.

고용노동부 지정 안전관리 전문 컨설팅 기관인 ‘산업안전진단협회’는 DL이앤씨 본사 및 현장의 안전시스템은 관련 법규에서 요구하는 사항을 충실히 반영하고 있으나 미승인 작업 같은 건설업종만의 특성에 따른 리스크를 보완할 수 있는 추가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한편, 중대재해처벌법은 내년 1월부터 50인 미만 사업장에 적용될 뻔 했으나 2년 유예 방안으로 결정됐다. 이에 정부와 국민의힘은 중대재해의 획기적 감축을 위해 내년에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의 안전 관리에 1조5000억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 차세대 원전에 관심 가지는 건설사들

우울한 소식만 있었던 것은 아니다.

현대건설·포스코이앤씨·두산에너빌리티는 신한울 원전 3·4호기의 주설비공사 낙찰자로 선정되는 등 전통적인 신규 원전 건설과 원전 생태계 복원에 청신호가 켜졌다. 현대건설은 루마니아, 폴란드, 우크라이나 등 동유럽에 지사 설립을 추진 중이다.

한국수력원자력은 현대건설, 삼성물산, 한전KPS, 두산에너빌리티와 루마니아 체르나보다 1호기 설비개선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또한, DL이앤씨는 사우디아라비아 해수 담수청과 담수화 플랜트에 소형모듈원전(SMR) 적용을 위해 손을 잡았으며 대우건설은 슬로베니아 중저준위방폐장시설 공사와 루마니아 체르나보다 3.4호기 공사에 참여하고 있다.

또한, SMR을 넘어서는 ‘4세대 원전 및 원자로’에 대한 국제적 협력도 이어지고 있다. 현대엔지니어링과 미국 USNC와의 ‘초크리버 초소형모듈원전’(MMR) 협력, 현대건설과 미국 홀텍 인터네셔널과의 협력, 삼성물산과 뉴스케일파워와의 협력, DL이앤씨와 두산에너빌리티·미국 엑스에너지와의 협력 등이 그 예시다.

신규 원전 건설을 비롯한 R&D예산,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방폐물) 처분시설, 월성원자력 환경관리센터, 원전 해체 등의 분야에도 예산이 확대 편성됐기 때문에 국내 원전 기업들이 한시름 놓을 것으로 보인다.

◆ 제2의 중동붐에 동참

국내에서 고군분투하는 대형 건설사들이 해외로 눈을 돌렸다. 그것도 한번 성공한 적 있는 사우디로 말이다. 한강의 기적을 불러왔던 과거의 영광이 사우디 ‘네옴시티’에서 재현된다. 

윤석열 대통령의 지난 10월 사우디아라비아와 카타르 방문에 대해 “중동 2.0으로의 전환“이라면서 “한-중동 공동번영의 시대를 여는 것이고, 우리 국민과 기업에게는 새로운 기회의 창이 열리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현대엔지니어링과 현대건설이 수주한 24억달러(약 3조2000억원) 규모의 자푸라2 가스플랜트 패키지2 프로젝트는 아람코가 중동 최대 셰일가스 매장지인 자푸라 지역에서 추진하는 플랜트 건설 사업이다.

현대건설 관계자는 “K건설의 대표기업으로서 사우디에서만 아미랄 프로젝트, 네옴-얀부 초고압직류송전선로 등을 비롯해 총 170여 건, 약 280억달러 규모의 공사를 안정적으로 수행해 왔다”면서 “사우디 건설시장의 약 18%에 해당하는 수주누계 실적을 통해 사우디 진출 국내 기업 약 300여 개 가운데 부동의 1위를 차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현대엔지어니링 관계자도 “이번 수주는 현대엔지니어링과 현대건설이 다수의 프로젝트에서 한 팀을 이뤄 대형 플랜트 사업을 성공적으로 함께 이끈 경험이 큰 몫을 했다”고 평가했다.

DL이앤씨도 앞서 언급한 SMR사업을 진행할 예정이며 네옴 옥사곤 내 첨단건설 협력 MOU(삼성물산-네옴)를 비롯해 데이터센터 등 디지털 인프라 구축 MOU(KT·현대건설-사우디텔레콤)가 체결돼, 탈탄소·산업다각화를 목표로 사우디가 추진 중인 ‘비전 2030’과 관련하여 양국 간 미래 인프라 협력 강화를 위해 다양한 사업이 추진될 예정이다.

1970년대의 석유 기반 ‘중동붐’이 한강의 기적으로 이어졌다면 ‘중동 2.0’의 ‘사막의 기적’이 탈탄소 기반의 지속가능한 ‘윈윈 협력’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상징성에 이번 중동붐이 주목받고 있다.

국토부에 따르면 올해 해외건설 수주액은 292억5000만달러(약 38조1400억원)이며 작년 같은 기간 수주액(272억9000만달러)보다 7.2% 늘어난 수치다.

◆ 탄소중립을 넘어 무탄소 시대

국내 건설사들이 해외에서 각광받는 이유는 그린수소,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를 활용할 수 있는 시스템과 밸류체인을 구축할 수 있기 때문이다.

세계적인 탄소 중립 목표 이행을 위해선 온실가스 배출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에너지 분야의 탈탄소화가 중요하다. 그래서 세계 각국은 재생에너지와 함께 원전, 수소 등 다양한 무탄소에너지(CFE, Carbon Free Energy) 활용을 확대하는 추세다. 

삼성물산은 저탄소 콘크리트 기술 상용화에 나섰으며, 삼성엔지니어링은 탄소포집(CCUS)분야에서 글로벌 기술 기업들과 협업을 진행하고 있다.

현대엔지니어링은 알칼라인 수전해기기 생산전문업체 (주)테크로스와 ‘알칼라인 수전해 기반 그린수소사업 협력’과 ‘보령 수전해 기반 수소생산기지 구축’을, 현대건설은 ‘전북 부안 수전해 기반 수소생산기지’를 담당한다.

DL이앤씨는 여수 화치 단지의 TW바이오매스에너지 열병합발전소 수주, 미국 KBR사 지속가능 항공유 공장 설계와 시운전 등을 맡았으며, 자회사 카본코는 인도네시아에서 탄소포집 밸류체인 프로젝트를 구축하고 있다.

또한, SK에코플랜트는 ‘연료전지 발전 탄소배출 최소화 프로젝트’에 착수했으며 한화 건설부문과 포스코이앤씨는 해상풍력 분야에서 선두를 달리고 있다.

◆ 도시정비사업에서 엇갈린 운명

비교적 리스크가 적은 재개발·재건축 시장에서 건설사들의 실적이 확연하게 차이를 보였다.

서울 지역의 도시재정비 일부 규제완화로 인해 안전진단 관련 숨통이 틔이면서 많은 건설사들이 재정비 시장에 뛰어들었지만 수주에 실패한 건설사들은 잃는 것이 많은 모습을 보여줬다.

우선, 올해 마지막 수주전에서 포스코이앤씨가 대우건설을 누르고 2780억원 규모의 ‘안산 주공6단지’ 재건축 사업을 따내 올해 누적 수주액 총 4조원대를 달성했다.

삼성물산은 1조4130억원, SK에코플랜트는 ‘초량2구역 재개발 사업’을 포함해 1조2980억원, 한신공영은 1조1000억원을 기록하면서 ‘1조 클럽'을 달성하게 돼 작년과 비교해 실적이 소폭 증가하거나 비슷한 수준을 기록했다.

하지만 이마저도 다른 대형 건설사들과 비교하면 몰래 웃을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GS건설은 지난해 7조원대에서 올해 1조5878억원으로 급감했고 DL이앤씨도 4조8943억원에서 1조1824억원으로 추락했다. 도시정비의 강자 현대건설도 지난해 9조원대 수주고를 기록한 것에 비해 올해는 4조원대로 기대이하의 평가를 받았다. 대우건설은 막판에 ‘여의도 공작 아파트 재개발’ 수주에 성공해 총 1조6858억원을 기록했지만 지난해 5조원대와 비교하면 한참 못 미치는 수치다.

호반건설은 올해 단 한건의 도시정비사업을 따내지 못했으며 롯데건설은 4조3638억원에서 5173억원으로, 현대엔지니어링은 2조1647억원에서 9223억원으로 곤두박질쳤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이같은 ‘동시 급감’의 이유에 대해 원자재값 인상과 PF를 포함한 부동산 경기의 지속적인 침체라고 분석했다.

◆ 건설폭력 OUT!

건설현장에서 자행되던 무분별한 ‘건설 폭력’에 대해 정부가 칼을 뽑아 들었다. 지난 1년간 건설 폭력을 단속한 결과 현장에서 건설 노동자들이 총 4829명 입건됐으며 그 중 71%에 달하는 3416명이 금품갈취로 고발당했다.

최근 건설현장 내 노조의 불법행위는 채용 강요뿐만 아니라 금품 요구, 폭행·협박 등 다양한 유형으로 확대되고 있다. 또 노조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을 경우 실력행사를 통해 공사 진행을 방해해 공기 압박에 시달리는 시공사는 어쩔 수 없이 수용하는 관행이 만연해 있는 상황이었다.

국토부에 따르면 전국 1494곳 현장에서 건설 폭력이 발생했으며 수도권 681곳, 부산·울산·경남권이 521곳에서 피해사례가 조사됐다. 전국에서 2000건이 넘는 불법행위가 일어났으며 118개 업체에서 3년간 1686억원의 피해액이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다. 

만연한 건설 폭력에 대한 조사 배경에는 지난해 12월 화물연대의 집단운송거부 당시 윤석열 대통령은 관계장관 대책회의에서 “건설 현장에서 레미콘 등 공사 차량의 진입을 막고, 건설사들에게 돈을 요구하거나 불법 채용을 강요하는 등 불법과 폭력행위가 판을 치고 있다”고 지적해 ‘건폭’ 단속이 더욱더 강화된 바 있다.

정부는 타워크레인 등 건설기계를 활용한 부당금품 수수, 공사방해, 태업 등의 불법･부당행위에 대해 건설기계 조종사는 최대 12개월간 면허를 정지시키는 내용의 ‘건설현장 불법･부당행위 근절대책’을 시행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건설현장에서의 부당행위가 점차 감소하는 추세다.

[위키리크스한국=안준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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