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전 관련 예산이 삭감될 위기에서 벗어나 내년부터 원전 R&D 사업이 순조롭게 진행될 전망이다.

지난 21일 국회에서 656조6000억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이 본회의를 통과됐는데 그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방문규, 이하 산업부)의 2024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은 총 11조 5188억원이다. 

이는 올해 본예산 대비 4452억원 증가했으며 국회 심의 과정에서 정부안 11조2214억원 대비 3788억원이 증액되고 814억원이 감액됐다.

산업부는 에너지 공급의 안정성과 취약계층 및 소상공인의 에너지 비용 절감 예산도 확대 편성했다.

리튬, 희토류 등 핵심광물 비축예산도 올해 대비 1985억원 증가한 2331억원을 편성했으며 원전 중소‧중견기업 저리 융자, 수출 보증 등 원전 분야 예산도 1877억원 늘어난 7615억원을 반영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이하 산자중기위) 소위 위원들은 지난달 예산안 심사 당시 금융지원 예산 1000억원, 혁신형 소형모듈원자로(i-SMR) 연구개발 사업비 332억8000만원 등을 비롯해 원자력 생태계 지원 예산을 1800억원 넘게 삭감시켜 큰 반발을 불러일으켰다.

‘혁신형 소형모듈원자로(i-SMR) 기술개발 사업’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산업부가 공동으로 올해부터 6년간 총 3992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해 차세대 한국형 SMR을 개발하는 사업이다.

원전 예산 삭감 논란이 일자 여야는 21일 국회 본회의 표결 전날인 20일 윤재옥 국민의힘 당대표 권한대행,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 송언석 국민의힘 예결특위 간사, 강훈식 민주당 예결특위 간사가 정부안 대로 원전 예산을 복원하기로 합의했다.

원전 생태계 복원을 위해 내년부터 원전생태계금융지원(1000억원), 원전기자재선금보증보험지원사업(58억원), 원전수출보증(250억원) 등이 신규 편성됐다.

또한, 연구개발과 방폐물 관리를 위한 예산도 총 1584억원이 증액됐다.

산업부 관계자는 “내년에도 보호무역주의 확산과 공급망 재편 등 우리 경제와 산업을 위협하는 요인들이 계속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산업부는 연초부터 원전 등 예산을 신속히 집행해 대내‧외 리스크에 총력 대응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현재 신한울 원전 3·4호기 주기기 제작과 주설비공사가 진행되고 있으며 2호기도 계통연결을 성공해 내년 상반기 상업운전을 앞두고 있다.

[위키리크스한국=안준용 기자]

junyongahn0889@wikileaks-kr.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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