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농단' 사태에 연루돼 파기환송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두번째 대법원 판단을 받을지 관심이 모인다.

25일 법원 등에 따르면 뇌물공여 등 혐의로 징역 2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은 이 부회장이 상고심 재판을 받기 위해서는 이날까지 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해야 한다.

앞서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정준영 송영승 강상욱)는 18일 뇌물공여 등 혐의로 기소된 이 부회장에게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 불구속상태에서 재판을 받아오던 이 부회장은 파기환송심 선고로 법정구속됐다.

이 부회장의 형이 확정된다면 2017년 2월 구속돼 2심 집행유예형을 선고받고 복역한 353일을 뺀 나머지 약 1년 6개월의 기간을 더 복역해야 한다.

재상고심에서 이 부회장의 사건이 파기되려면 혐의에 대한 유·무죄 판단이 달라져야 한다. 그러나 이미 대법원의 판결 취지에 따라 선고된 파기환송심이 재상고심에서 다시 파기되는 경우는 극히 드물어 법조계에서는 판결이 그대로 확정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때문에 일각에서는 이 부회장이 특별사면을 고려해 상고를 제기하지 않을 것이란 추측도 나온다.

대법원에 재상고한다면 형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가 얼마나 계속될지 장담하기 어려워, 상당 기간 사면 논의대상에서조차 제외될 수 있다.

과거 이재현 CJ회장은 배임과 조세포탈 등의 혐의로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년6개월을 선고받고 재상고했지만, 특사 방침이 알려지자 곧바로 이를 취하했다. 이재현 회장은 2016년 6월 광복절 특사로 사면됐다.

이 부회장도 사촌형인 이 회장처럼 재상고를 했다가 본격적인 사면 논의가 시작되면 재상고를 포기할 가능성도 있다.

반도체 업계에선 총수 부재에 따른 글로벌 경쟁력 하락 우려가 확산되고 있다.

최근 나온 글로벌 반도체 기업 톱3(인텔·삼성전자·TSMC) 지난해 실적이 이를 시사하고 있다. 

삼성전자는 영업이익에서 대만 TSMC에 처음으로 2위 자리를 내줬다. TSMC는 약 22조4000억원으로 삼성전자(19조원·잠정치)를 3조원 이상 앞질렀다. 인텔은 26조2000억원으로 부동의 1위다. 매출로는 인텔·삼성전자·TSMC 순이다. 삼성전자는 2017~2018년 매출·영업이익 모두 1위였지만 대부분 인텔에 이어 2위였다. 그런데 영업이익에서 지난해 처음으로 TSMC에 따라잡혔다.

반도체 설계와 생산까지 다 하는 종합반도체회사(IDM)인 삼성전자는 매출·영업이익에서 전년 대비 각각 8조·5조원씩 오를 만큼 실적이 꽤 괜찮았으나, 상대적으로 파운드리(반도체 위탁생산)만 하는 TSMC가 더 좋은 실적을 냈다.  

TSMC의 지난해 영업이익률은 42.3%로, 불과 수년 전만 해도 30%대였는데 미국 무역제재로 세계 최대 통신장비업체 중국 화웨이라는 큰 고객을 잃었는데도 지난해 인텔(30.4%), 삼성(26%)을 크게 따돌렸다.

TSMC는 올해 역대 최대 규모인 30조원을 시설투자에 쏟아붓기로 했고 발표했다.

반면 삼성전자는 이재용 부회장이 지난 18일 국정농단 재판으로 구속되면서 대대적인 대응전략이 차질을 빚고 있다. 시장에선 TSMC가 이 부회장 공백을 틈타 애플을 비롯해 글로벌 반도체사 퀄컴·앤비디아 집중 공략에 나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재계의 한 관계자는 "약육강식(弱肉强食)의 글로벌 경제전쟁이 펼쳐지고 있는 상황에서 대한민국 대표기업 총수 공백을 없애기 위한 정치권, 정부, 법조계의 지원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wiki@wikileaks-kr.org

임준혁 기자 다른기사 보기

• facebook
• 트위터
• 카카오톡
• 네이버블로그
• 유튜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