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이 2015년과 2025년 사이 24%포인트(P) 이상 상승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국제통화기금(IMF) 분류상 선진국 37개국 중 9번째로 큰 증가 상승폭이다.

7일 국제통화기금(IMF) 세계경제전망 자료에 따르면 2015년 40.78%였던 한국의 국가채무비율은 2025년 64.96%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된다.

IMF 자료의 국가채무비율은 일반정부 부채(D2)를 기준으로 한 수치다. 국가별로 2018∼2020년까지는 실제 집계 수치이고 2021년 이후는 전망치다.

한국의 국가채무비율은 2015년 40.78%이었다. 이후 2019년 41.92%, 2020년 48.41% 수준을 기록햇다. 하지만 2021년 52.24%를 시작으로 2022년 55.80%, 2023년 59.25%, 2024년 62.27%, 2025년 64.96% 등으로 상승할 전망이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충격으로 2020년과 2021년 확장 재정이 불가피했기 때문이다.

이 기간 뉴질랜드(28.68%P), 캐나다(26.35%P), 영국(26.17%P), 일본(26.01%P), 미국(24.96%P), 프랑스(20.45%P), 독일(12.75%P) 등 다른 선진국들도 국가채무비율이 증가했다.
 
한국의 경우 2019년 대비 2021년 증가 폭은 10.32%P로, 37개 선진국 중 24위였다. 그러나 2015년부터 2025년까지 10년간 국가채무비율 증가 폭을 보면 24.18%P로, 순위가 37개 선진국 중 9위로 나타난다. 선진국 중에서도 빠른 편인 것에 속한다고 볼 수 있다.

같은 기간 다른 선진국의 국가채무비율 증가 폭을 보면 산마리노가 61.82%P로 가장 크고 싱가포르(34.82%P), 호주(33.20%P), 일본(32.65%P), 뉴질랜드(32.59%P), 미국(32.25%P), 영국(30.05%P), 프랑스(27.73%P)가 한국보다 국가채무비율 증가 폭이 컸다.

반면 스페인(19.51%P), 이탈리아(17.29%P), 캐나다(15.05%P), 네덜란드(-8.25%P), 독일(-12.66%P), 포르투갈(-15.28%P) 등은 한국보다 작다. 코로나19 기간 국가채무비율을 일시적으로 늘렸더라도 2022년 이후에는 국가채무를 줄여 재정 건전화를 추진하기 때문이다.

국가채무비율은 일단 늘어나면 저출산과 고령화의 급격한 진전 등의 이유로 다시 줄이기는 쉽지 않다. 때문에 채무가 빠른 속도로 늘어나는 나라의 경우 신용도에도 악영향을 받을 수 있다.

일본과 미국의 경우가 대표적이다. 일본과 미국은 지난해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재정 상황이 악화돼 각각 '긍정적', '안정적'이었던 국가신용등급 전망(S&P·피치 기준)이 일제히 '부정적'으로 떨어진 바 있다.

한편, 한국은 국제 신용평가사 무디스와 스탠더드 앤드 푸어스(S&P)에 세 번째로 높은 신용등급인 AA를, 피치의 경우 이보다 한 단계 낮은 AA-를 각각 부여받고 있다.

[위키리크스한국=장은진 기자]

jej0416@wikileaks-kr.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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