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이후 저성장과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따른 경제적 타격으로 확장 재정 정책의 필요성이 대두된 가운데, 일각에선 이로 인한 국가채무 비율 증가를 우려하고 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증세 카드를 꺼냈는데 국민들의 반발 또한 클 것으로 관측된다.

28일 국회에 따르면 이상민 민주당 의원은 내주 고소득층과 대기업을 대상으로 사회연대특별세를 신설하는 법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2022년부터 2024년까지 한시 적용되는 이 법안은 세후 소득 1억원 이상 고소득층 57만명과 상위 100대 기업을 대상으로 연간 3~5조원가량 더 걷는 내용이다.

유력 대권 주자로 떠오른 이재명 경기지사는 지난 23일 페이스북에서 우리나라 복지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절반에 불과하다면서 증세를 통해 기본소득 등 복지를 늘려가야 한다고 했다.

이 지사는 "빈자의 지원금을 늘리려고 혜택을 못 받는 부자와 중산층에 증세를 요구한다면 조세저항 때문에 불가능할 것"이라면서 "기본소득 목적세를 걷어 전액 공평하게 배분한다면 80∼90%의 압도적 다수가 내는 세금보다 받는 소득이 많아서 증세 동의가 쉽다"고 했다.

기본소득제 찬성론자인 김부겸 전 행정안전부 장관도 최근 언론 인터뷰에서 "1인당 월 30만원의 기본소득을 지급하려면 연간 180조원이 필요하다"며 부가가치세 3% 인상 필요성을 거론했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증세에 보다 소극적인 태도다. 이 대표는 최근 '신복지 제도' 관련 세미나에서 단계적 증세론을 언급했다. 그는 신복지제도 재원과 관련 "구체적으로 증세가 먼저 나올 일은 아니다"라며 "성장을 지속하면서 재정 수요를 충당해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성장을 통한 세수 증대가 필요하는 입장이다.

증세의 근거로는 주로 국내총생산(GDP) 대비 낮은 복지지출을 꼽는다. 한국사회학회가 국민경제자문회의지원단에 제출한 보고서 ‘재정리스크를 고려한 중장기 재정정책 방향’을 보면 고령사회(전체 인구에서 65세 인구 비중이 14% 이상)에 도달했던 2018년 기준, 한국의 복지 지출은 국내총생산(GDP)대비 11.1%였다. 이는 고령사회에 진입할 당시 프랑스(24.3%), 이탈리아(20.2%)는 물론, OECD 평균(17.9%) 복지지출을 크게 밑도는 규모다.

주요국보다 복지 지출은 낮았지만 국민부담률(세금·사회보장기여금이 GDP에서 차지하는 비율)도 28.4%로 OECD 평균(33.5%)보다 낮았고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도 최저 수준인 40.1%에 그쳤다. 복지 혜택을 덜 누리는 대신, 세금을 적게 내고 국가의 재정건전성도 상대적으로 양호했다는 의미다.

하지만 최근 국가채무비율 상승률은 상당히 빨라지고 있다. IMF 세계경제전망 자료에 따르면 2015년 40.78%였던 한국의 국가채무비율은 2025년 64.96%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된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확장재정이 불가피한 2020년과 2021년에 특히 국가채무비율이 큰 폭으로 늘어난다. 2019년 대비 2021년 증가 폭은 10.32%포인트다. 

2015년 40.78%였던 한국의 국가채무비율은 2019년 41.92%, 2020년 48.41%, 2021년 52.24%, 2022년 55.80%, 2023년 59.25%, 2024년 62.27%, 2025년 64.96% 등으로 상승할 전망이다.

이렇게 2015년부터 2025년까지 10년간으로 범위를 넓히면 한국의 국가채무비율 증가 폭은 24.18%포인트로, 순위가 37개 선진국 중 9위에 달한다. 한국의 국가채무비율 증가 속도가 선진국 중 빠르고, 특히 저출산·고령화 문제가 가장 심각한 만큼  국가채무비율을 줄이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지적도 동시에 나오고 있다.

정부에서도 이러한 문제를 경고하고 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6일 "우리나라의 부채 증가 속도는 굉장히 빠른 편"이라며 "재정수지 적자가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이어 "국가채무 비중으로만 본다면 작년, 재작년에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 40%를 놓고 이야기가 있었지만 당장 내년 국가채무비율이 50%를 넘고 중기재정계획 말기에는 60%에 육박한다"고 강조했다.

[위키리크스한국=최종원 기자]

sus@wikileaks-kr.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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