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신-한국의 (주)열린 기술에서 이란의 이플루오르화 칼륨 구입건
답신-한국의 (주)열린 기술에서 이란의 이플루오르화 칼륨 구입건
  • 위키리크스한국
  • 승인 2017.01.09 19:33
  • 수정 2017.01.09 1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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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작성일 공개일자 분류 출처
06SEOUL4166 2006-12-05 09:03 2011-08-30 01:44 2급 기밀 주한 미국 대사관




  • 2급 비밀 서울 004166


  • 국방부망 배포


  • 국방부망 배포


  • 행정명령 12958: 기밀해제: 12/05/2056


  • 테그: PARM PREL ETTC KS IR


  • 제목: 답신: 한국의 열린 기술에서 이란의 이플루오르화 칼륨(우라늄 농축 촉매제) 구입건


  • 참조: STATE 187236


  • 분류자: 정치부 참사 조셉 Y. 윤. Reasons 1.4 (b,d)








  • 번역자: corey


1 (2급) 외교통상부 국제기구국 군축비확산 과장인 박철민은 산업자원부와 국정원과의 협의 끝에 관련 전문 조치에 대한 답변을 보내왔다. 박과장은 받은 메모상에 적힌 모든 내용들이 정확하다고 말했다. 혼자서 유령회사를 세운 것 외에는 특이점이 발견되지 않은 열린 기술의 이사는 이미 체포되어 기소된 상태이며, 8개월의 징역과 2년의 집행유예를 받았고 허위문서 작성으로 80시간의 사회봉사 명령을 받았다고 했다. 그 회사의 이사는 감옥에 수감되지 않고, 80시간의 사회 봉사 명령만 수행하면 된다고 말했다. 이러한 사건들에 있어 모든 기소를 보장하는 측면에서 한국정부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은 “그 문제의 대중 인식을 향상시키는” 것이라고 말했다.

2 (2급) 논평. 한국인의 이러한 답변에 우리는 실망했다. 우리는 외교통상부내 더 높은 직급의 관료에게 이 문제를 제기할 계획이다. 만약 본국이 이 사건에 대한 더 많은 정보를 제공해 준다면 감사하겠다. 논평 끝.
버시바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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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 E C R E T SEOUL 004166

SIPDIS

SIPDIS

E.O. 12958: DECL: 12/05/2056
TAGS: PARM PREL ETTC KS IR
SUBJECT: RESPONSE RECEIVED: IRANIAN PROCUREMENT OF
POTASSIUM BIFLOURIDE FROM YOLIN TECH

REF: STATE 187236

Classified By: POL M/C Joseph Y. Yun. Reasons 1.4 (b,d).

¶1. (S) Park, Chul-min, Director of the Ministry of Foreign
Affairs and Trade (MOFAT)s Disarmament and Nonproliferation
Division provided a response to reftel demarche after
consulting with the Ministry of Commerce, Industry, and
Energy (MOCIE) and the Korean National Intelligence Service
(KNIS). Director Park said that all the points in the
non-paper delivered were accurate. The Director of the
company Yolin Tech, found to be nothing more than a one-man
front company, has already been arrested, prosecuted, and
sentenced to eight months imprisonment, two years probation,
and 80 hours of community service for document falsification.
Director Park said that the company director would not serve
any time in prison, but complete only the 80 hours of
community service. In terms of guaranteeing full prosecution
in such matters, Park said that all the ROKG could do is to
“enhance public awareness of the issue.”

¶2. (S) Comment. We are dissapointed with this response from
the Koreans. We plan on raising this issue with more senior
officials in MOFAT. We would appreciate it if the Department
can provide more information on this case. End Comment.
VERSHBOW

kbs134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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