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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명령 12958: 비밀해제: 03/20/2027


• 태그: KN²⁾, KS³⁾, PGOV⁴⁾, PINR⁵⁾, PREL⁶⁾


• 제 목: 노무현 대통령, 8월 28~30일 남북 정상회담 발표


• 분류자: 대사 직무 대행 빌 스텐튼⁷⁾. 근거 1.4 (b,d).


• 번역자: PoirotKr (트위터 사용자명) — Micheal H. Rhee 2013/09/06 16:01

1. (기밀) 요점: 한국 대통령 선거를 단지 4개월 앞두고 있고, 노무현의 지지 후보가 한 자리 수의 지지율 밖에 머물러 있는 상황에서 노무현 대통령은 비장의 무기인 정상회담 카드를 꺼냈다. 8월 28일~30일 노무현이 김정일과의 회동을 위해 평양에 간다는 오늘 8월 8일 발표는 그 발표 시기만큼은 놀라운 일이었다. 그 이유는 전문가 대부분이 제2차 남북정상회담이 노무현의 청와대 임기가 끝나기에 앞서 조만간에 현실화될 것으로 예상했기 때문이다. 남북 정상회담 협상은 이번 달 초 두 차례 평양에 갔던 남한의 정보 당국의 수장인 김만복이 단독으로 실행에 옮겼다. 다른 사람들의 말을 종합해보면 안보 관련 장관을 포함한 모든 인사는 이번 일에 대해 깜깜 무소식이었다.

2. (기밀) 노무현으로선 위험 부담이 매우 크다. 노무현의 상징과도 같은 대북 포용정책이 그의 임기 중에 살아남길 원했다. 그는 구체적인 김정일의 다짐을 통해서 6자 회담에서 진전을 보길 특히 원하였다. 노무현은 군사 긴장 완화를 비롯해 국군포로와 납북자, 이산가족 상복, 그리고 폭넓은 경제협력 등 남북 화해 현안에 관해 역시 김정일을 압박할 예정이다. 군계일학이 될 만한 합의는 정전협정을 대체하기 위한 평화체제 협상의 시작이 될 것이다. 이 모든 것을 위해 노무현은 김대중이 전달한 비밀리의 현금을 지급하는 양상은 아니겠지만, 예로 쌀과 비료, 에너지 그리고 한두 개의 거창한 사업 등의 공식적인 경제 원조라는 대가를 준비하고 있다.

3. (기밀) 남한 국민의 처음 반응은 예상한 대로 엇갈린다. 보수층은 또 다른 진보 인사를 청와대에 심으려는 노무현과 김정일의 음모로 본다. 그러나 김정일과의 회담이 그리 나쁜 일이 아니라고 믿고 있는 많은 남한 유권자들과 소원해질까 두려움으로 대부분 격한 대응을 피할 것이다. 노무현의 지지 기반인 시민사회단체, 노동조합, 그리고 진보적인 정치가들 사이에서는 남북 정상회담은 12월 대통령 선거를 준비하는 진보 세력에게는 활력을 더하는 일이다. 많은 점에서 김정일의 반응에 달려 있다. 과거 경험에 비추어 보면 김정일은 관대하고 이해심이 많은 도량이 큰 인격체의 모습을 채택할 공산이 크다. 만일 김정일이 한 단계 더 나아가 비핵화에 관한 구체적인 약속이나 긴장 완화 조치 등 내놓기라고 한다면, 많은 한국인은 설득당하게 되고, 노무현은 그의 국내 정치 목표를 확대하게 될 것이다. 요점 끝.

4. (민감하지만 미분류) 8월 8일 청와대 기자회견에서, 백종천 통일외교안보정책실장과 김만복 국정원장, 그리고 이재정 통일부 장관은 노무현 대통령이 북한 지도자 김정일과 정상회담을 하기 위해 8월 28일~30일 평양으로 갈 예정이라고 발표하였다. 북한도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남북 정상회담 소식을 동시에 발표하였다. 8월 5일 김만복 국정원장과 북한의 김양건 통일전선부장이 서명한 8월 5일 합의에 따라 노무현은 “역사적인 8.15 남북 공동성명에 바탕을 둔 더 높은 단계의” 남북관계를 이루기 위해 평양을 방문하기로 약정하였다. 김만복 국정원장은 공동 기자회견 중에 그가 북한과의 몇몇 비밀접촉을 통해 어떻게 정상회담을 성사시켰는지 설명하였고, 이재정 통일부 장관은 통일부가 남북 정상회담 준비를 주도할 예정인지 설명하였다. 백종천 통일외교안보정책실장은 남북 정상회담은 남북 화해와 평화, 그리고 번영에 기여할 것이며, 북한 핵 문제 해결에도 도움이 될 거라고 말하였다. 남북 정상회담의 구체적인 의제는 발표하지 않았다. 백종천은 남북 정상회담이 한반도 평화의 새 시대의 문을 여는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음을 확신한다고 말하였다. 남북 정상회담이 왜 서울이 아닌 평양에서 열릴 예정이냐는 질문에 대해 김만복은 대응하길, 남북 정상회담은 언제 어디서든 개최할 수 있다는 게 노무현 정부의 일관된 입장이었으며, 북한이 평양에서 하길 원했다고 말하였다. (주석: 지난번 2000년 남북 정상회담은 평양에서 개최되었고, 보통 외교상의 호혜주의를 비춰 볼 때 다음 정상회담은 서울에서 개최할 필요가 있었다. 주석 끝.)

5. (민감하지만 미분류) 2000년 첫 남북 정상회담에 참여했던 김대중 전 대통령은 남북 정상회담 합의를 환영하며, 남북 정상회담 제안의 결과로 남북 교류와 협력을 앞당기고 평화 증진에 커다란 성과가 있길 희망하였다. 야당인 한나라당은 남북 정상회담의 개최 조건을 제시하는 성명을 발표하였는데, 남북 정상회담 발표에 대해 선거를 앞둔 술책이라고 묘사하는 하면서도 무작정 비판을 피하려는 눈치가 역력하다. 한나라당은 예로 “남북 정상회담이 북한의 핵 프로그램의 해체를 향한 노력을 약화하지 않기 위해서 미국과 다른 동맹국과의 긴밀한 협력”이라는 남북 정상회담 가이드 라인을 발표하였다. 그와는 대조적으로 진보주의자들은 “한반도 평화에 중요한 전환점”이며, “국가 전체의 대경사”라고 말하며 남북 정상회담 발표를 환영하였다. 정세균 열린우리당 의장은 “열린우리당이 한결같이 정상회담을 지지해온 만큼 남북 정상회담이 마침내 현실화된 것은 좋은 일이다.”라고 말하였다.

6. (민감하지만 미분류) 한나라당 대선 경쟁자인 박근혜는 남북 정상회담이 비핵화에 기여하고, 정상회담 의제가 국민 앞에 미리 제시된다는 조건에 한하여 정상회담을 수용한다고 말하였다. 선두 주자 이명박의 대변인 박형준 의원은 한나라당의 기조를 제창하며, “남북 정상회담이 의제에 관한 합의 없이 성급하게 추진된 게 분명하다.”라는 말을 비롯해 몇몇 다른 비판을 성명에 덧붙였다. 박형준 의원의 성명은 “남북 정상회담의 시기와 장소가 부적절하다. 이번에 김정일의 답방이 이루어졌어야만 했다.”라고 말을 이었다. 이명박도 남북 정상회담 발표로 아프간 피랍 사태에 대한 주의가 분산된다며 일갈하길, “정부가 아프간 피랍사태에 모든 에너지를 집중해야만 할 시기에 국정원장이 남북 정상회담을 준비하고 있었다는 게 이해하기 힘들다.”라고 했다.

7. (기밀) 이후 며칠간에 걸쳐, 전문가들은 남북 정상회담에 관한 끝장토론에 나설 예정이다. 시기적인 면에서 노무현은 좋은 점수를 받았는데, 그 이유는 한나라당 경선이 8월 19일에 개최될 예정이었기 때문이다. 홍형식 한길리서치 소장은 “남북 정상회담이 한나라당 경선에 그림자를 드리울 가능성이 있다.”라고 말하였다. 김현태 한국사회여론연구소 소장도 홍현식의 평가를 제창하길, “한나라당 경선은 남북 정상회담으로 빛이 바랠 수도 있지만, 지금과 같은 맥락에서 누가 더 혜택을 볼지 어떤 실질적인 차이가 있을지 예단하기 힘들다.”라고 했다.

8. (기밀) 지금까지 전문가들은 노무현의 순이익을 내다본다. 김용현 동국대학교 교수와 세종연구소의 백학순 박사는 남북 정상회담 개최 결정으로 특히 비핵화와 관련된 다양한 현안에 관해 한국정부가 역내 국가들과 더불어 더욱 적극적인 역할을 도모하는 데 보탬이 될 수 있다는 데 견해를 같이하였다. 많은 이들은 남북 정상회담 발표를 순조로운 6자 회담의 진전 탓으로 돌렸다. 일부는 부시 대통령이 한반도 전쟁의 종식을 목도하길 희망한다고 하노이 남북 정상회담에서 선언한 부시 대통령의 발언이 남북 정상회담을 가능하게 만든 실제 추동력이었다고 지목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그게 아니라는 사람들도 많다. 많은 분석가는 2000년 당시 김대중 정부가 남북 정상회담 개최를 위해 미화 5억 달러를 비밀리에 지급한 점을 지적하며, 이번 정상회담의 대가가 상당할 거라고 우려한다. 다른 이들은 평양이 또다시 남북 정상회담의 장소로 기능하는 점에 대해 상당히 유보적 평가를 한다. 그들은 2000년에 김정일이 서울 답방을 약속했으며, 한국 대통령이 또다시 평양에 가는 건 한국정부의 절박함을 극명히 보여준다고 지적한다.

9. (기밀) 노 대통령은 현재 인기가 없는 상태에서 김정일을 만나러 평양에 간다고 크게 손해 볼 게 없다. 12월 대통령 선거 후보로 그가 선호하는 이해찬 전 총리나 한명숙 전 총리는 지지율이 한 자릿수에 고정되어 있다. 헌신적이고 신념이 강한 사나이 노무현은 그의 낮은 지지율에 당황한 기색이며, 이러한 “잘못된 인식”을 바로잡겠다는 희망을 품고 있다. 그는 특히 대북 포용정책에서 되돌릴 수 없는 유산을 남기길 바랄 것이다. 그렇게 하려면 노무현은 그의 승계자가 북한을 다루는 데 생각이 비슷한 사람이어야만 한다고 믿고 있다. 물론 한국정부 내부 그 누구도 남북 정상회담의 국내 정치적인 동기를 인정하지 않을 사람은 아무도 없다.—그리고 그런 정치적인 동기에 대해 백종천 통일외교안보실장은 기자 회견에서 단호히 일축하였다.

10. (기밀) 대북정책 유산을 바라보는 노무현의 열망은 북한의 비핵화 목표를 지향하는 미국정부에는 실질적인 기회를 제공하기도 한다. 남북 정상회담 발표 내내 한국정부의 주축인 김만복 국정원장, 이재정 통일부 장관, 백종천 통일외교안보정책실장은 북한 비핵화 문제의 진전이 중요함을 강조하였다. 실상 이 세 사람이 남북 정상회담의 목표를 언급할 때면, 심지어 남북 관계보다도 비핵화를 일 순위로 꼽았었다. 송민순 외교부 장관과 백종철 통일외교안보정책실장을 비롯한 한국정부 당국자는 남북 정상회담을 준비함에서 미국정부와의 협의를 원하고 있다. 이러한 점들은 한반도 평화와 안보, 그리고 비핵화라는 우리의 목표로 가는 훌륭한 기회가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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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SEOUL2383.rtf

C O N F I D E N T I A L SEOUL 002383
 
SIPDIS
 
SIPDIS
 
E.O. 12958: DECL: 03/20/2027
TAGS: KN KS PGOV PINR PREL
SUBJECT: ROH ANNOUNCES AUGUST 28-30 NORTH-SOUTH SUMMIT
 
 
Classified By: CDA Bill Stanton. Reasons 1.4 (b,d).
 
¶1. (C) Summary: With the ROK presidential election only
four months away and his favored candidates registering only
single-digit support, President Roh Moo-hyun has played his
ace in the hole, the North Korea card. The announcement
today, August 8 that Roh would go to Pyongyang to meet with
Kim Jong-il August 28-30 was a surprise only in timing,
because most pundits had expected the second North-South
summit would materialize sooner or later, but certainly
before the end of Roh's term in the Blue House. The summit
negotiation was conducted exclusively by the South Korean
intelligence chief, Kim Man-bok, who went to Pyongyang on two
occasions earlier this month. By all accounts, everyone,
including security-related ministers, was kept in the dark.
 
 
¶2. (C) The stakes are enormously high for Roh. He wants his
signature pro-engagement North Korea policy to survive his
term in the office. He particularly wants to see progress in
the Six Party Talks through concrete commitments from KJI.
Roh will also press KJI on North-South reconciliation issues,
including military tension reduction, accounting for POWs and
abductees, family reunion, and broader economic cooperation.
The feather-in-the-cap would be an agreement to kick-off a
peace regime negotiation to replace the Armistice Agreement.
For all this, Roh is prepared to pay, probably not the kind
of sub rosa cash payment delivered by the Kim Dae-jung
government for the 2000 summit, but in official economic
assistance, such as rice, fertilizer, energy, and perhaps one
or two grand projects.
 
¶3. (C) Initial South Korean public reaction is predictably
divided. Conservatives see a Roh-KJI conspiracy to place
another progressive in the Blue House. Yet, they will mostly
avoid a shrill response for fear of alienating the many South
Korean voters who believe that talking with KJI is not such a
bad thing. Among Roh's support base -- the NGOs, labor
unions, and liberal politicians -- the summit is an occasion
to energize the progressive forces in preparation for the
December presidential election. Much will depend on KJI's
reaction. Past experience tells us that KJI is likely to
adopt his magnanimous persona, generous and understanding.
If KJI goes a step further and delivers concrete commitments
on denuclearization and tension reduction measures, many
Koreans will be persuaded, and Roh will have furthered his
domestic political goals. End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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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MMIT ANNOUNCEMENT
-------------------
 
¶4. (SBU) At a Blue House press conference on August 8, NSA
Baek Jong-chun, NIS Chief Kim Man-bok and MOU Minister Lee
Jae-jeong announced that President Roh Moo-hyun would travel
to Pyongyang August 28-30 for a summit with DPRK leader Kim
Jong-il. North Korea concurrently announced the summit
through its Central News Agency. According to an August 5
agreement signed by NIS Chief Kim and the DPRK Unification
Minister, Roh committed to visit Pyongyang to bring the
inter-Korean relationship to a "higher level based on the
historic June 15 North-South Joint Statement." During the
joint press conference NIS Chief Kim explained how he
arranged the summit through several secret contacts with the
DPRK and MOU Minister Lee explained how his ministry would
lead preparations for the summit. NSA Baek stated the summit
would contribute to reconciliation, peace, and prosperity and
also help resolve the North Korea nuclear problem. No
specific agenda for the summit was announced. Baek said he
was confident the summit would hold great significance in
opening up a new era of peace on the Peninsula, co-prosperity
for the nation, and national unification. Responding to a
reporter's question why the summit would be in Pyongyang and
not in Seoul, Kim said that the Roh government's consistent
position was the summit could be anywhere, anytime, and that
the North Koreans wanted it in Pyongyang. (NOTE: The last
summit, in 2000, was held in Pyongyang and normal diplomatic
reciprocity required the next summit to be held in Seoul.
END NOTE)
 
-------------------
POLITICAL REACTIONS
-------------------
¶5. (SBU) Former President Kim Dae-jung, who participated in
the first N-S summit in 2000, said he welcomed the agreement
to hold a summit and hoped there would be great progress in
promoting peace and advancing inter-Korean exchanges and
cooperation as a result of the proposed summit. The
opposition GNP party issued a statement suggesting conditions
under which the summit should be held and notably avoided
blanket criticism of the announcement, even while describing
the decision as an election-year ploy. The GNP also issued
summit guidelines such as, "cooperate closely with the U.S.
and other allies to make sure the summit does not weaken the
effort toward dismantlement of the North Korean nuclear
program." In contrast, the liberals welcomed the
announcement, saying it was "a significant turning point for
peace on the Peninsula," and "an auspicious event for the
whole nation. "Uri Party Chairman Chung Sye-kyun said, "It
is a good thing the summit is finally realized, since the Uri
Party has consistently advocated it."
 
¶6. (SBU) GNP contender Park Geun-hye said she accepted the
summit on the condition that the summit contributes to
denuclearization and the agenda for the summit was presented
to the public in advance. Front-runner Lee Myung-bak's
spokesman, lawmaker Park Hyung-joon, echoed the GNP stance
and added several other criticisms in a statement including,
"the summit was apparently pursued hastily, without agreeing
on an agenda." The statement continued that, "the timing and
venue for the summit are inappropriate. It should have been a
return visit by Kim Jong-il." Lee also took a swipe at the
announcement as a distraction from the hostages in
Afghanistan with the following, "It is hard to understand
that the NIS Chief has been preparing for a summit when the
government should have focused all its energy on the
Afghanistan hostage crisis."
 
-----------------
EXPERTS SPEAK OUT
-----------------
 
¶7. (C) Over the next several days, pundits will engage in a
winner-loser debate over the summit. In terms of timing, Roh
gets good marks, because the GNP primary will be held on
August 19. Hong Hyeong-sik, president of Hangil Research, a
liberal polling firm, said, "It is possible that the summit
might overshadow the GNP's primary." Kim Heon-tae, the Korea
Society Opinion Institute president echoed Hong's assessment,
"The GNP primary might be overshadowed by the summit, but it
is hard to predict there would be any substantive difference
in who would benefit more in this context."
 
¶8. (C) For now pundits see a net gain for Roh. Experts like
Prof. Kim Yong-hyun at Dongguk University and Dr. Baek
Hak-soon at Sejong Institute agreed that the decision to hold
the summit might help the ROKG engage more proactively with
its neighbors on various issues particularly related to
denuclearization. Many attributed the summit announcement to
the smooth progress of the Six-Party Talks. Some singled out
President Bush's comment at the U.S.-ROK summit in Hanoi,
when he declared that he hoped to see an end to the Korean
War, as having been the real driving force making the summit
possible. There are plenty of nay-sayers, however. Many
analysts are concerned that that South Korea will pay dearly
for the summit, noting that in 2000, the Kim Dae-jung
administration made a secret payment of USD 500 million to
hold the meeting. Others express serious reservations about
Pyongyang once again serving as the venue for the summit.
They note that a reciprocal visit to Seoul was promised by
KJI in 2000 and that the ROK President going to Pyongyang
again only underscores the desperation of the ROKG.
 
-------
COMMENT
-------
 
¶9. (C) President Roh, as unpopular as he is, does not have
much to lose from going to Pyongyang to see KJI. His favored
candidates for the December presidential election, former
Prime Ministers Lee Hae-chan and Han Myung-sook, are stuck in
low single-digit approval ratings. A man of conviction and
strong beliefs, Roh remains baffled by his low approval
ratings and harbors the hope of correcting this
"misperception." He would certainly like to leave a legacy,
especially in making his pro-engagement policy toward North
Korea irreversible. To do this, Roh believes that his
successor must be like-minded in dealing with North Korea.
Of course, nobody in the ROKG would ever admit domestic
political motives for the summit -- and they were flatly
denied by NSA Baek in Wednesday's press conference.
 
¶10. (C) Roh's desire for a legacy in North Korea policy also
presents the USG with a substantive opportunity to forward
the goal of denuclearizing North Korea. Throughout the
summit announcement press conference, all three ROKG
principals -- including NIS Kim, MOU Lee and NSA Baek --
stressed the importance of making progress in denuclearizing
North Korea. In fact, whenever the three mentioned the goals
of the summit, denuclearization topped the list, even before
North-South relations. ROKG officials, including Foreign
Minister Song and NSA Baek, want to consult with Washington
in preparation for the summit. These will be excellent
opportunities to forward our own goals for denuclearization
and peace and security on the Korean Peninsula.
STANT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