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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 밀 SEOUL 003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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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방부망 배포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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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방부망 배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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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명령 12958: 비밀해제: 12/14/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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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태그: KS²⁾, KN³⁾, PGOV⁴⁾, PREL⁵⁾, ABLD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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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목: 외교통상부 장관과 대사, 노무현 정부 임기말 한미 현안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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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자: 알렉산더 버시바우 대사 근거 1.4 (b/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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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역자: PoirotKr (트위터 사용자명) — Micheal H. Rhee 2013/02/08 13:58

1. (기밀) 요점: 12월 13일 회동에서 송민순 외교통상부 장관은 노무현 대통령의 남은 임기 동안에 미국정부와의 긴밀한 협력을 지속하길 원한다고 대사에게 말하였다. 또한, 그는 12월 19일 이후에 미국 대사관이 대통령직인수위원회와의 관계할 필요가 있음을 이해한다고 했다. 송민순은 노무현의 남은 임기 동안에 주요 현안을 말하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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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라크 자이툰 파병 연장은 국회의 역동성 때문에 문제가 될 수 있지만, 대통합민주신당 의원들을 설득해서 파병 연장에 찬성하도록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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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는 2월 말 이전에 한미 FTA를 국회가 비준할 것으로 예상하지만, 쇠고기 시장 개방은 정치적으로 어려움이 남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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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한은 핵 선언으로 자체 핵 프로그램에 대한 조사가 줄어들기보다는 증가될 수 있다는 걱정 때문에 완전한 핵 선언 발표를 망설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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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한미군이 캠프 코이너를 떠나기까지 5년이 지체된 점을 고려해서, 새 미국대사관 공관의 대체 부지에 대한 미국 대사관의 제안을 해결해 달라고 대사는 송 장관을 압박하였다. 송민순은 서해안 석유 유출 사고에 도움을 준 미국정부에 감사하였다. 요점 끝.

2. (기밀) 12월 13일 회동 시작과 함께, 대사는 새 정부가 들어선 이후에도 지속할 수 있도록 한미 협력의 굳건한 토대를 마련해 준데 대해 송민순 외교통상부 장관에 감사하였다. 송 장관은 콘돌리자 라이스와 크리스토퍼 힐, 그리고 대사와의 긴밀한 협력에 대해 개인적으로 자부심을 느낀다고 말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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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비록 “약간 스타일의 변화”는 피할 수 없겠지만, “대통령 후보 누가 됐건” 한국 대통령이 외교정책 방향을 현저하게 바꾼다거나, 한미동맹의 중요성을 깨닫지 못하리라곤 예상하지 않는다.

3. (기밀) 송민순은 정부 인수인계 과정을 매끄러울 것으로 보는 이유는 한국은 작은 나라이기에 사람들이 서로 잘 알 수밖에 없기 때문이라고 말하였다. 송민순은 과거 선거 이후의 선례를 보더라도 대통령직인수위원회와 외교통상부가 긴밀히 협력할 것으로 본다. 미국정부는 현 정부와 함께 계속해야 할 중요한 사업이 많긴 하지만, 대사가 대통령 당선인과 비공개적인 회동을 하고, 대사관이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의 구성원들과 비공식적으로 관계를 맺는 것도 중요하다고 대사는 지적하였다. 송민순은 대사관의 그런 접근 방식에 견해를 같이 한다고 말하였다.

4. (기밀) 대사는 노 대통령의 남은 임기 동안에 중요한 양국 현안인 한미 FTA와 미국산 쇠고기 판매 재개, 그리고 자이툰 부대의 이라크 파병 연장 관련하여 송민순 장관의 도움을 요청하였다. 양국은 6자 회담과 남북관계 관련 긴밀한 협력을 지속할 필요도 있고, 1월 말 비자 면제 프로그램의 추가 협의도 할 것이다.

5. (기밀) 송민순은 국회가 노 대통령의 임기가 종료되기 전에 한미 FTA 비준을 표결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하였다. 미국은 2008년 첫 달 FTA가 미국 의회에 상정되길 희망하지만, 그렇게 하려면 한국이 먼저 쇠고기 수입 문제를 해결하는 게 필요하다고 대사는 지적하였다. 송민순은 쇠고기가 “국회의원 선거 때문에 위태롭다.”라고 대답하였다. 유력한 대권 후보들은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찬성해서 표를 얻을 거로 생각하지 않으며, 오히려 그렇게 해서 표를 잃을 수 있음을 많은 이들은 알고 있다.

6. (기밀) 미국무역대표부 수잔 스왑과 김종훈 통상본부장 간의 최근 논의를 지적하면서, 양측이 상대방에게 요구하는 내용 간에 균형을 이뤄야만 한다고 송민순은 말하였다. 미국정부는 국제수역사무국이 설립한 국제 준칙에 따른 한국정부의 조처를 요구하고 있다고 대사는 지적하였다. 한국의 2단계 제안의 타당성을 이해하지만, 완전한 시장 개방이 이루어지려면 너무 많은 시간을 요하며, 우리가 시의 적절한 FTA 비준으로 나아가기가 어려워지고 있다. 노무현 정부가 쓴 약 삼키는 샘치고 차기 정부의 짐을 덜어 줘서, 노무현의 주요한 유산의 일부인 FTA가 전진할 수 있도록 대사는 촉구하였다.

7. (기밀) 여당인 대통합민주신당이 자이툰 파병 연장법안을 표결을 허용할지 확실하지 않는데, 그 이유는 이미 4월 9일 총선을 내다보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하였다. 야당인 한나라당은 파병 연장에 찬성하고 있다며, 대통합민주신당 의원들이 당의 공식 입장은 반대이지만, 연장 법안에 표결하도록 개개의 의원들을 설득하도록 하겠다고 말하였다.

8. (기밀) 한국정부는 계속해서 아프간에 지방재건팀을 구축해 가동할 것임을 송민순은 덧붙였다. 일부 국회의원은 아프간에 군의관의 주둔하는 것에 반대하지만, 그 반대는 극복할 수 있는 것으로 믿고 있다고 그는 말하였다.

9. (기밀) 수단 다르푸르 지역의 헬리콥터 지원에 대한 전망을 묻자, 반기문 유엔사무총장의 그런 원조 요청에 흔쾌히 응대하고 싶지만, 한국정부는 요청받은 운송용 헬기를 보유하고 있지 않다고 말하였다. 한국정부는 그런 국제적인 노력을 지원하려면 국내 국방 사업 기금을 삭감해야만 할 것이다. 레바논 임시 주둔 유엔군이 레바논 연안에서 사용할 선박의 제공을 한국정부에 요청했지만, 한국정부는 그런 요청을 들어줄 수 없었다고 덧붙였다.

10. (기밀) 북한으로 화재를 돌려서, 북한은 자체 핵 프로그램의 완전한 선언에 대해 망설일 수 있다고 송민순은 말하였다. 첫째, 2002년 농축 우라늄 관련 제임스 켈리 전 차관보에 대한 북한의 발언, 그리고 북한이 일부 일본 시민을 납치했다는 자백이 모두 관련된 북한 문제에서 상황이 호전되기보다는 악화되는 결과를 낳았음을 북한이 기억하고 있어 북한은 “자라 보고 놀란 가슴 소댕 보고 놀랄 수” 있다고 송민순은 말하였다. 둘째, 미국정부가 정부 교체기에 들어서면서, 북한은 관계 정상화란 목표를 현 미국정부와 더불어 달성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이 있는지 평가하고 있을 수 있다. 셋째, 북한은 대체로 고립무원에서 탈피해 국제 사회의 일원으로 참여할 준비가 되지 않았다. 그런 단계를 밟도록 “우리는 그들에게 더욱 확신을 심어줘야만 한다.”라고 덧붙였다. 북한과의 고위급 회동이 가능한지를 묻자, 송민순은 한국정부가 핵 선언 관련 북미 직접 대화에 끼어들지 말 것을 청와대에 권고하였다고 말하였다. 그는 핵 문제와 관련 북한과의 대안적인 대화 창구를 개설해야 한다는 한국의 국가안전보장회의의 제안도 역시 일축하였다.

11. (기밀) 송민순은 서부 해안 석유 유출 사고에 도움을 준 미국 해안 경비대에 대해 대사에게 감사한다며, 미국의 노력이 언론의 주목을 받길 원한다고 지적하였다. 외교통상부가 미국뿐만이 아닌 중국 러시아, 그리고 싱가포르의 도움을 함께 조정하기 위한 대책반을 꾸렸다고 그는 말하였다.

12. (기밀) 1978년 이래로 미국정부가 서울에 새 대사관 공관을 세우려고 시도해왔었다고 지적하면서, 송 장관의 남은 임기 중에 이 문제를 해결해 줄 것을 대사는 요청하였다. 캠프 코이너에 대사관 신축 공사하기로 한 2004년 동의안은 2008년 말에 기지 부지에서 예고된 대로 미군이 떠난다는 전제가 깔렸었다. 지금 주한미군의 평택 이전이 5년쯤 연기된 상황이니, 한국은 원래 계획한 대로 2009년에 공사가 시작될 수 있게 대안적인 해결책을 찾을 수 있도록 미국을 도와줘야만 한다. 대사는 미국정부가 캠프 코이너 근처 “사이트-비”에 대한 한국정부의 동의를 구하고 있다며, 그 이유는 미군이 해당 부지의 일부를 곧 비우기로 동의한 관계로 대사관 건설을 시작할 수 있다고 설명하였다. 그런 조치는 미국이 용산기지 숙소 부지의 양도에 속도를 붙이게 됨으로써, 용산기지를 공원으로 변모시키는 절차도 더 신속하게 될 수 있다. (대사는 주한미군의 캠프 코이너 안의 거대 인구가 집중된 점을 고려할 때, 시일을 앞당겨 주한미군이 기지 밖으로 이사하기에 더 큰 비용이 소요될 거라면서, 한국은 다른 선택 옵션으로 금전적 지원을 고려할 수 있겠지만, 사이트-비가 더 바람직한 방안이라고 지적하였다.) 송민순은 대응은 묵묵부답이었다: 그는 이 문제가 너무 오래 지체되었다는 데 동의하면서, 문제를 살펴보겠다고만 말하였다.
버시바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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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용산미군기지 공원화사업’ 전면 재조정되나 한겨레

07SEOUL3539.rtf

C O N F I D E N T I A L SEOUL 003539
 
SIPDIS
 
SIPDIS
 
E.O. 12958: DECL: 12/14/2017
TAGS: KS [Korea (South)], KN [Korea (North)], PGOV [Internal Governmental Affairs], PREL [External Political Relations], ABLD [Buildings and Grounds]
SUBJECT: FOREIGN MINISTER AND AMBASSADOR DISCUSS HANDLING
OF U.S.-ROK ISSUES DURING END OF ROH ADMINISTRATION
 
Classified By: Ambassador Alexander Vershbow. Reasons 1.4 (b/d).
 
¶1. (C) SUMMARY: Foreign Minister Song Min-soon told the
Ambassador during a December 13 meeting that he wanted to
continue close coordination with the USG during the remainder
of President Roh Moo-hyun's term, and that he understood the
Embassy's need to engage with the president-elect's
transition team after December 19. On main issues for the
remainder of Roh's term Song said:
 
-- renewal of the Iraq Zaytun detachment could be problematic
because of dynamics in the National Assembly, but that he
would try to persuade UNDP legislators to support the
renewal;
 
-- he expected the National Assembly to ratify the KORUS-FTA
before the end of February, but that the beef market opening
remained politically difficult;
 
-- the DPRK could be hesitating about issuing a complete
declaration out of concern that a declaration could lead to
increased, rather than reduced, scrutiny of its nuclear
programs.
 
The Ambassador pressed the Minister to address the U.S.
proposal for an alternate site for a new U.S. Embassy
compound, given the five-year delay in USFK's departure from
the Camp Coiner site. Song thanked the Ambassador for USG
assistance with the west coast oil spill. END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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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NSITION PERI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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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C) At the outset of their December 13 meeting, the
Ambassador thanked Foreign Minister Song Min-soon for
establishing a solid foundation of U.S.-ROK cooperation that
would persist after a new ROK government came into office.
FM Song said that he was personally proud of his close
cooperation with Secretary Condoleezza Rice, Assistant
Secretary of State Christopher Hill, and the Ambassador, and
 
SIPDIS
that he did not foresee "any of the candidates" for ROK
president substantially changing direction on foreign policy,
nor failing to see the importance of the U.S.-ROK alliance,
although a "slight change in style" was inevitable.
 
¶3. (C) Song said he expected the transition period to be
smooth, since the ROK was a small country where people knew
each other well. Song expected MOFAT to work closely with
the president-elect's transition team, as had been the case
after past elections. The Ambassador noted that the USG had
a lot of important business that it would continue to do with
the current administration, but that it was also important
for him to meet informally with the president-elect and for
the Embassy to engage informally with members of his
transition team. Song said he agreed with that approa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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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SUES FOR DECEMBER-FEBRU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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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C) The Ambassador asked for FM Song's assistance with
important bilateral issues during the remainder of President
Roh's term, citing the Korea-U.S. Free Trade Agreeement
(KORUS-FTA) and the related reopening of the beef market, and
the extension of the Zaytun detachment in Iraq. We would
also need continued close coordination on the Six-Party Talks
and inter-Korean engagement, and there would be further Visa
Waiver Program consultations in late January.
 
-- FTA/BEEF
 
¶5. (C) Song said that he thought the National Assembly would
vote to ratify the FTA before the end of President Roh's
term. The Ambassador noted that the U.S. hoped to submit the
FTA to the U.S. Congress in the first months of 2008, but
this required that the ROK first resolve the beef-importation
issue. Song replied that beef was a "precarious issue because
of the National Assembly election." Prospective candidates
did not think they could gain votes by favoring importation
of U.S. beef, but many knew they could lose votes by doing
so.
 
¶6. (C) Referring to recent discussions between USTR Susan
Schwab and ROK Trade Minister Kim Jong-hoon, Song said that
there should be symmetry between what both sides asked each
 
other to do. The Ambassador noted that the USG was asking
the ROKG to take steps in line with the international
standards established by the OIE. While we understood the
logic of the ROK's two-stage proposal, it would require too
much time to achieve a full market opening, making it
difficult for us to move forward with FTA ratification in a
timely manner. He urged the Roh Administration to bite the
bullet and relieve the next Administration of the burden, so
that the FTA -- a key part of Roh's legacy -- could advance.
-- IRAQ/AFGHANISTAN/SUDAN
 
¶7. (C) Song said he was not sure whether the ruling UNDP
party would allow a vote on the extension of the Zaytun
detachment after the presidential election, because they were
already looking ahead to the April 9 legislative elections.
With the opposition GNP in favor of extension, Song said
MOFAT would work to persuade individual UNDP members to vote
for extension, regardless of the party's official position
against it.
 
¶8. (C) Song added that the ROKG was continuing to work to set
up a provincial reconstruction team in Afghanistan. He said
some National Assembly members objected to having any
military medics stationed there, but he believed this to be
an objection that could be overcome.
 
¶9. (C) Asked about the prospect of providing helicopter
support in the Darfur area, Song said he had been eager to
reply to UNSG Ban Ki-moon's request for such assistance, but
that the ROKG did not have the needed transport helicopters.
The ROKG would have to reduce funding for defense projects at
home to be able to support such international efforts. He
added that UNIFIL had asked the ROKG to provide vessels for
use off the coast of Lebanon, but the ROKG was unable to
fulfill that requ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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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RTH KOREA
-----------
 
¶10. (C) Turning to North Korea, Song suggested three reasons
that the DPRK may be hesitating about issuing a complete
declaration of its nuclear programs. First, he said, the
DPRK could be "once bitten, twice shy," remembering that its
uranium enrichment comments to former Assistant Secretary
James Kelly in 2002 and its admission that the DPRK had
abducted some Japanese citizens had both resulted in the
DPRK's problems in these realms getting worse rather than
better. Second, since the USG was entering a transition
year, the DPRK cold be assessing whether there was enough
time to achieve its normalization goals with the current U.S.
administration. Third, the DPRK was generally not ready to
come in from the cold and join the international community.
"We have to make them more confident" to take that step, he
added. Asked about possible high-level ROK engagement with
the DPRK, Song said he had recommended to the Blue House that
Seooul not get in the way of Washington's direct talks with
Pyongyang on the declaration. He was also dismissive of
suggestions by the ROK NSC that we should open alternative
channels of communication with the DPRK on nuclear issu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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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IL SPI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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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C) Song thanked the Ambassador for the offer of US Coast
Guard assistance with the west coast oil spill, noting that
he wanted the U.S. efforts to get media attention. He said
that MOFAT had established a task force to coordinate
assistance from not only the U.S., but also China, Russia and
Singap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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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MBASSY SI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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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C) Noting that the USG had been trying to build a new
embassy compound (NEC) in Seoul since 1978, the Ambassador
asked FM Song to address the issue during his remaining time
in office. The 2004 agreement to build the NEC at Camp
Coiner was premised on USFK's planned departure from the site
at the end of 2008. Now that USFK's move to Pyeongtaek has
been delayed by five years, the ROK should help us find an
alternative solution that would permit construction to begin
in 2009 as originally planned. The Ambassador explained that
the USG was seeking ROKG agreement to "Site B," adjacent to
 
Camp Coiner, because USFK had agreed to vacate its portions
of this site soon so that embassy construction could begin.
This would in turn speed up USG relinquishment of housing
areas on the Yongsan Army Base, which would permit the
Koreans to proceed more quickly with the conversionj of
Yongsan Garrison into a public park. (The Ambassador noted
that moving USFK out of Camp Coiner ahead of schedule would
be much more expensive given the large concentration of
personnel housed there; the ROK could consider financing that
as another option, but Site B was our preferred approach.)
Song's response was non-committal: he agreed that the problem
had persisted for much too long, and said he would look into
the issue.
VERSHB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