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 밀 SEOUL 000111


• 국방부망 배포¹⁾


• 국방부망 배포²⁾


• 행정명령 12958: 비밀해제: 12/10/2018


• 태그: PGOV³⁾, PREL⁴⁾, PINR⁵⁾, KS⁶⁾, KN⁷⁾


• 제 목: 이명박 대통령은 한국을 어떻게 변화시킬 것인가?(1부)


• 분류자: 정치 자문관 브라이언 맥피터스. 근거 1.4 (b,d).


• 참조하는 전문: 08seoul126


• 번역자: PoirotKr (트위터 사용자명) — Micheal H. Rhee 2011/12/30 00:23

1. (기밀) 요점: 한국민은 이명박 당선인에 대한 기대가 매우 크다. 2월 25일 한국의 17대 대통령으로 취임할 것이며, 자신의 정부와 나라를 대신해 산적한 많은 일이 그를 항상 따라다닐 것이다. 이명박 정부의 모습은 어떨지, 이명박의 다양한 계획과 공약과 관련 어느 정도 전망을 해보고 통찰력을 얻을 요량으로 우리는(미 대사관) 이념적으로 다른 양 진영 20명의 잘나가는 정치학자, 정치 분석가, 정치가들로부터 그들이 이 대통령으로부터 단기적, 장기적으로 뭘 기대하는지 물어보았다. 2개의 전문 중에 첫 번째 전문은 현재 상황을 돌아보고, 그의 임기 중에 영향을 미칠 몇몇 긴급한 문제들 살핀 다음에 이명박이 어떻게 가능한 도전 과제를 처리할 수 있는지 예상해보고자 한다. 두 번째 전문에서는 이명박이 5년 안에 달성해 줄 수 있다고 우리가 기대하는 몇 가지 사안들을 더 세부적으로 살펴볼 예정이다. 바로 아래의 내용은 일부 전문가들이 동의한 몇 가지 결론이다.

• 
  
  현 노무현 대통령과는 내용 면이나 기풍 면에서도 변화가 있을 것이다. 이 변화의 수혜자는 한미관계가 될 공산이 크다. 이명박은 그가 개인의 소신에 충실하기보다는 성과를 이루려 할 것이기 때문에 더 예측가능하다.

• 
  
  이명박은 노무현이나 김대중 전임 대통령보다는 훨씬 정치적으로 유리한 입장에서 임기를 시작하게 될 까닭은 그가 임기 대부분을 국회를 거의 장악할 것이 거의 확실시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명박은 시민사회의 반대를 처리하지 않을 수 없으며, 한나라당 내부에 중요한 도전이 앞으로 기다리고 있다.

• 
  
  경제가 이명박의 최우선 과제임은 자명하며, 단기적이고, 상징적인 점수 따기를 모색하면서, 그것이 지속 가능한 성장으로 이어지길 희망할 것이다. 이명박의 성공은 더 나은 삶을 동경하는 국민의 여러 기대치를 충족시켜 줄 수 있느냐에 달려 있다. 요약 끝.

2. (민감하지만 미분류) 우리 대사관의 대화 상대역 일동은 이명박이 노무현 대통령과는 아주 다르다며, 대다수는 한국과 미국, 세계 속의 한국의 위상에도 바람직한 일이 될 것으로 예상했다. 이명박은 이 나라를 사업체 경영하듯이 운영할 것이라, 장기간에 걸쳐 관료주의의 지속적인 변화를 낳을 수 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변화에 대한 이명박의 욕구와 자신의 임기 초반에 확보할 정치적 자산으로 말미암아 다소 현명하지 못한 정책 결정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주의를 당부하였다.

3. (민감하지만 미분류) 특히 경제 대책에 관한 기대치가 높은 관계로 이명박은 사람들이 살기 좋아졌다고 생각이 들도록 하거나, 그들의 생활이 나아지도록 해주거나, 이상적으로는 두 가지 모두를 충족시켜 주도록 하는 방안을 반드시 강구해야만 한다. 그러나 아무리 그가 한국에서 사업하는 방식에서 커다란 변화를 만들겠다는 의지가 있다곤 하지만, 그게 쉽지 않은 일이다. 이명박은 그가 한미관계를 개선하겠다고 우리에게 반복적으로 말하고, 공공연히 설명하고 있지만, 일부 전문가들은 이명박의 첫 과제는 경제 비전과 포률리스트 비전에 닿아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므로 일부 대화 상대역들은 대사관이 기대치를 담글질해야 한다거나, 양국관계를 강화하려는 이명박의 발걸음마다 무언가 구체적인 것을 제공할 필요가 있음을 이해해야 한다고 주의를 당부하였다.

4. (민감하지만 미분류) 이명박은 한국의 공개 선거역사에서 가장 큰 표차로 2007년 대선에서 승리했다. 국회의원 선거가 이명박 취임 이후 45일 만에 치러진다는 점도 이명박에게는 일거양득의 행운이다. 우리와 함께 예기를 나눈 모든 이들은 한나라당이 원내 다수의석을 확보한다는 데 동의했다. 심지어 박근혜와 그녀의 지지자들이 탈당하더라도 그렇다. 숭실대학교의 강원택 교수와 중앙대 장훈 교수는 한국 국내 정치에 관한 한 최고의 전문가로 대게 통하는데 두 사람 모두 한나라당이 4월 9일 국회의원 선거에서 크게 승리한다는 데 견해를 같이하였다. 2002년에 노무현의 승리를 예고했던 진보학자 강원택은 한나라당의 원내 다수당 가능성에 더해 이회창의 신규 우파 정당 의석까지 합치면 보수세력이 원내 다수 의석에 상당할 수 있다고 말했다.

5. (민감하지만 미분류) 정치 분석가로 잘 나가는 민 컨설팅의 박성민은 전임 김대중 대통령과 현임 노무현 대통령의 가장 큰 난관은 국회의 불충분한 지원이었다고 말했다. 서울시립대학 교수 김석우는 한 걸음 더 나아가 김대중과 노무현의 가장 큰 문제는 한나라당이 두 사람을 대통령으로 절대 인정하지 않는다는 사실에 있다고 말했다. (주석: 우리 한나라당 접선책은 노무현 정부와 서명한 합의안을 무시하라고 대사관 측에 빈번히 요구하면서, 해당 합의안이 합법적인 통치자에 의해 만들어 진 게 아니라고 말한 바 있다. 주석 끝.) 이명박은 그런 문제가 없는 까닭은 12월 19일 압도적인 대승과 4월 9일 예상되는 승리는 당연히 이명박에게 강력한 위임 통치권을 제공하기 때문이라고 대부분은 견해를 같이하였다.

6. (민감하지만 미분류) 노무현이나 김대중이 만끽하지 못한 이러한 정치적인 이점이 있지만, 이명박이 그런 이점을 십분 활용하려면 정치적으로 영민해야 할 필요가 있다. 만일 한나라당 내부나 국회와의 관계 설정에 실패한다면 한나라당의 예상되는 다수당 입지에도 통치가 힘들어질 수 있다. 다른 어떤 대사관 접선책보다도 일찍 큰 표차 승리를 예상한 유명한 보수학자인 장훈 교수는 한국 대통령의 허니문 기간은 역사적으로 18개월 유지되기에 이명박이 이런 점에 근거해 2008년과 2009년의 결과를 대입한다면 한나라당이 4월에 승리할 수 있다. 그러나 장 교수는 국민의 기대치가 높기서 그런 결과가 반드시 지속적인 인기 구가로 이어질지 확신하지는 못한 상태다.

7. (민감하지만 미분류) 전문가 일동은 이명박이 한미, 한일 관계 개선에 높은 우선순위를 부여하는 등 전혀 딴판의 외교 정책 접근 방식을 취할 거라는 데 동의하였다. 박성민은 이명박이 미국, 일본과의 관계를 공고히 하고, 중국과 더 잘 협조할 것이며, 한층 구체적인 북한 정책들을 구현할 수 있다고 제시하였다. 박성민은 전임 대통령인 김대중과 노무현은 의구심을 품은 국민을 설득한다든지, 심지어 여론에 거스르는 외교정책을 추구하는 경향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대신에 이명박은 강력한 국민의 지지와 심지어 언론의 지지를 받을 만한 정책들을 제시해 왔다. 이명박의 외교정책 공약의 배후에 있는 “두뇌”라고 일컬어지는 이명박의 핵심 참모 고려대학교 김성한 교수는 한미관계의 개선에 더해 이명박 정부는 기존과는 다른 외교정책을 펼칠 거라고 대사관 정무 직원에게 말했다. 노무현 정부에선 국정원과 통일부가 외교정책을 주도했지만, 이명박 정부에선 외교통상부가 모든 외교정책 사안을 주도할 것이다. 이렇게 외교부 주도의 외교정책은 이해가 더 쉬워지며, 동맹국과의 신뢰 구축에도 일조할 것이라고 김 교수는 말했다.

8. (민감하지만 미분류) 잘나가는 정치 여론조사업체 한국사회여론연구소 소속 한귀영은 노무현 대통령은 본인의 소신에 바탕을 둔 결정을 내렸지만, 이명박은 결과에 기초한 결정을 내린다고 말했다. 그러므로 이명박은 정부조직의 개편이라든가 공기업, 은행 민영화와 같은 눈에 띄는 변화를 주는 데 집중할 공산이 크다. 회의론자들은 “영혼이 없이” 이렇게 결과에만 집중하면 실수로 이어질 수 있다고 말하기도 하지만, 한국 사람들은 어떤 특정 정책을 선택해서 득 될 게 무엇인지에 더 방점을 찍고 더 전문적인 국가 운영을 지켜보길 원한다는 데 대다수가 견해를 같이한다.

9. (민감하지만 미분류) 한귀영은 이명박이 지지를 유지하려면 결과물을 보여줄 필요가 있으므로 이명박에게 최고의 전략은 그의 지지세가 처지기 시작할 시점인 그의 임기 후반에 운하 사업을 진행함으로써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고 대사관 정무 직원에게 말했다. 대부분 전문가는 외부 충격의 가능성과 대체로 선진화된 한국경제의 특성으로 말미암아 이명박이 약속한 형태의 경제적 성과를 양산하기 힘들 공산이 크다는데 견해를 같이한다. (주석: 이명박의 보좌관들은 2008년 6%의 실질 경제성장을 전망하고 있는데, 이는 2007년 4.8% 성장보다 높은 수치이다. 주석 끝.)

10. (민감하지만 미분류) 노무현의 2002년 당선에 도움이 된 핵심 이슈는 도덕성이었지만, 이명박 정부가 추문 없는 정부가 될 것으로 예상하는 사람은 극소수다. 현재도 특별검사가 이명박이 관련된 BBK 주가조작 추문을 조사하고 있다. 특검이 어떤 유죄 판결로 이어지거나, 실제 대통령 당선인에게 어떤 문제가 되지는 안을 것이지만, 이명박 재임 기간의 모습을 가늠해 볼 수 있겠다. 서울시립대 임성학 교수는 이명박의 도덕성에 대한 대중의 낮은 기대치는 대통령이 여러 추문에 연루될 때 주기적으로 나타나는 흔한 미몽으로부터 이명박을 보호할 수 있다고 말했다. (주석: 김영삼과 김대중은 자식 관련 추문으로 골치를 앓았다. 노무현 정부는 그의 전임자들보다는 깨끗하지만 2007년은 주요 보좌관이 내물 추문에 연루되는 등 추문에서 벗어나지는 못하다. 주석 끝.)

11. (민감하지만 미분류) 이명박이 추문에 영향을 받지 않을 수도 있지만, 대사관 접선책 중 일부는 이명박이 성공적인 경제지도자로 비칠 것을 확신하지만, 그가 어떤 종류의 정치적 유산을 남기게 될지는 그다지 확신하지 못하는 모습이다. 반면에 노무현은 종국에 부패를 근절하고, 불법정치 자금과 단절하고, 대통령의 권한을 축소하는 등 그의 공로를 인정받겠지만, 이명박은 청와대 권력을 회복하는 데 더욱 주목할 수도 있다. 몇몇 전문가들은 권력 회복에 대한 강조로 이명박이 그의 핵심 목표 달성에는 유용할 수도 있겠지만, 긍정적인 정치적 유산은 적게 남길 수 있다고 생각한다.

12. (민감하지만 미분류) 대다수는 이명박이 경제를 되살리려고 할 것이며, 이명박의 첫째가는 최우선 과제는 기업이 사업하는 방식을 바꾸는 것이다. 강 교수는 이명박에 대한 국민의 평가가 대체로 경제에 기초한 것이기에, 그가 경제에 집중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명박의 참모인 이재열은 이명박의 임기 첫해가 결정적인 까닭은 이명박이 경제를 개선하기 위해서 실질적인 결과를 내놓지 못한다면, 현재의 압도적인 지지세가 줄어들 수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명박이 너무 결과 지상주의에 치우치거나, 경제적으로 도가 넘는 이득을 취하려고 하거나, 나라를 개조하려고 한다면 (예로 강제로 대운하 사업을 완성하는 등) 한국민은 그들의 지지를 거둬들일 수 있다고 박성민과 한귀영은 공히 강조했다. 다른 이들은 한국민이 변화를 좋아하고, 변화라는 공약을 바탕으로 노무현을 당선시켰지만, 노무현의 핵심 공약인 예로 수도 이전은 비판에 부딪혀 무산되었다고 지적했다.

13. (민감하지만 미분류) 성균관대 이숙종 교수는 특히 경제 영역에서 높은 기대치에 부응하지 못한다면, 지지율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는 여타 전문가들의 견해에 뜻을 같이하였다. 그렇긴 하지만 이 대통령이 임기 첫해를 무사히 넘길 수 있다면 이명박의 임기 전체가 성공적일 공산이 크다. 한국경영자총연맹 전무 이동응은 이에 동의하였고, 이 대통령 당선인에 대한 그의 평가는 매우 긍정적이다. 이동응은 이명박이 시장 친화적인 정책을 개발할 듯하며 한국을 기업 친화적인 나라로 만들 수 있다고 말했다. 만일 이명박이 그렇게 해서 일자리를 창출한다면, 확실히 성공한 대통령 임기가 될 것이다.

14. (민감하지만 미분류) 대부분 전문가는 결과물을 내놓아야 한다는 압박감 때문에 일자리 창출, 경제 활성화, 나라의 가시적인 변화를 명목으로 국토 종단 대운하 사업을 관철할 수 있다는데 견해를 같이하였다. 이명박의 대표적인 전략통 중 한 명인 전병국 국회의원은 대운하는 건설될 것이며, 대중의 저항은 적을 것이라고 대사관 정무 직원에게 말했다. 많은 이들이 관련된 부동산과 개발 붐으로 혜택을 볼 것이기 때문에 반대는 제한적일 것이라고 전병국은 주장했다. 이명박의 측근 참모진들은 대부분이 성공하리라고 믿지 않았던 서울 중심부의 청계천 복구사업을 대운하에 비유하였다. 또한, 이명박은 그가 운하사업을 풍차를 쫓는 돈키호테와 같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틀렸음을 입증하길 원한다고 연설에서 자주 지적하곤 했다. 전병국의 낙관론은 당선인과 가까운 인사들에 의해 공유되고 있지만, 중립적인 관측통들은 운하가 건설될 수 있을지 의구심을 표한다.

15. (민감하지만 미분류) 우리와 대화를 나눈 전체 전문가에 의하면, 이명박 정부의 첫 번째 도전은 한나라당 당내 분열을 처리하는 일이다. 만일 이명박이 박근혜와 그녀의 지지자들을 한나라당에 붙들어 놓고, 그의 정치 의제 지원을 유지하는 데 성공한다면 4월 9일 총선에서 대승이 가능할 것이며, 이명박의 선거공약 중 상당수를 끝까지 완수할 수 있을 것이다. 장훈 교수는 한나라당 내부 갈등 해결에 덧붙여 이명박이 청와대와 국회 간의 더 낳은 관계를 가꿔가는 게 중요하다고 지적하였다.

16. (민감하지만 미분류) 장훈 교수는 이명박이 진보 단체나 시민 단체의 저항에 봉착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명박은 그 저항을 해결하기 위해 행정부의 “공권력” 사용 유혹에 넘어갈 게 아니라 그의 반대자들을 이해시키고 상대를 포섭하는 게 이명박의 도전이다. 임성학 교수는 2004년에 열린우리당이 원내 다수당을 확보했을 때 많은 이들이 노무현과 열린우리당 의원들이 개혁에 박차를 가할 것으로 예견했지만, 그들이 이후 모든 보궐선거와 지방선거에서 결국 패배하면서 서울 바깥으로 수도를 옮기는 주요 공약내용을 실천하지 못했다. 한나라당도 비슷한 운명에 직면할 가능성이 있는데, 사람들은 2009년 그리고 더 나아가 보궐선거와 지방선거까지 이명박과 한나라당의 권력을 견제하지 않을까 싶다.

17. (민감하지만 미분류) 예상대로 대통합민주신당 정동영 후보의 참모들은 이명박 정권 기간에 대해 그다지 장밋빛 전망을 하고 있지는 않다. 정 후보의 외교정책 참모인 조백희는 노 대통령이 그랬던 것보다 이명박이 그의 연설을 제어하는 데 더 많은 실수를 할지 모른다고 말했다. 그녀는 이명박의 서울시장 시절 그런 말실수로 정평이 나 있다고 지적했다. 조백희는 노무현이 높은 기대감과 함께 그의 재임 기간을 시작되었지만, 가장 인기 없는 대통령 중의 한 명으로 임기를 마쳤다고 주의를 당부하였다. 대통합민주신당 최재천의 선임 보좌관인 김기봉은 정부와 막강한 언론사와 기업가 단체들이 결탁해서 권력 남용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므로 이명박이 확실히 그의 경제 계획안에 대해 칭송을 받겠지만, 궁극적으로 역사적 평가에는 노무현보다 뒤처질 수 있다.

18. (민감하지만 미분류) 몇몇 평론가들은 3월 말에 큰 규모의 노동자 대회가 있을 것이고 4월까지 이어질 것이라고 지적하였다. 이명박이 어떻게 이들 시위에 반응할지가 그의 임기 기간 중 첫 번째 큰 시험이 될 수 있다고 지적하였다. 야당인 대통합민주신당은 대규모의 노동자 대회들을 독려할 듯하지만, 이명박과 그의 보좌관들은 불법적이고 폭력적인 시위는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공언해왔다. 대다수는 이명박이 해당 시위들을 엄하게 진압할 거로 예상한다. 그런 행보에 대해 한국민이 어떻게 반응할지 불분명하다.

19. (민감하지만 미분류) 장훈 교수는 젊은 유권자들이 기록적인 지지율로 이명박을 지지하지만, 쉽게 변할 수 있는 까닭은 그들이 앞선 세대가 그들 지도자에게 보여줬던 똑같은 충성도로 이명박을 지지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민주주의 세대”는 민주화 이후에 성장한 사람들로 단기 이슈에 흔들릴 수 있지만, 지역주의나 이념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 동 세대는 투표에 참여하지 않을 수 있지만, 인터넷을 통해 정치적으로 왕성한 활동을 할 수 있다. 또한, 이명박은 공고한 지역 기반이 없기에 그에 대한 충성도가 지금은 강할지 모르지만, 만일 지역적으로 강력한 경쟁자가 (예로 박근혜가 이끄는 정당) 나타나면 공중 분해될 수 있다.

20. (민감하지만 미분류) 이상득의 수석 보좌관 권신일은 한나라당이 4월 총선에서 간신히 다수당을 확보하길 희망한 까닭은 이명박이 만일 200석의 승리를 거둔다면, 이명박이 원초적 본능인 “불도저” 방식이 휩쓸 것이기 때문이라고 대사관 정무 직원에게 말했다. 현재는 이명박의 강공 드라이브가 박근혜와 정치적인 타협이 필요할 뿐만 아니라 원로 참모 격인 손위 형 이상득에 의한 견제로 억제된 상태이다. 이명박의 참모진들은 이명박의 지지가 한나라당 지지보다 높다고 설명하며, 이명박 사람들을 국회에 많이 심을 수 있길 희망하였다. 이렇게 되면 또다시 승자 독식 사고에 빠지고 싶은 유혹에 넘어갈 수 있어, 이명박이 단지 그가 할 수 있다는 이유만으로 급진적인 정책 결정을 하게 되는 원인이 될 수 있다.

21. (기밀) 많은 접선책은 이명박이 경제를 되살리겠다는 공약을 바탕으로 당선됐고 그도 그 공약을 반드시 완수해야 함을 알고 있지만, 현대 경제에서 이명박이 공약으로 내세운 연간 성장률 7% 증가는 쉽게 될 수 없다. 따라서 이명박은 외교 부문의 성공을 기대해 볼 수 있다. 특히 한미관계나 남북관계가 그렇다. 우리와 대화한 모든 이들은 한미관계를 개선하려는 구체적인 움직임이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우리의 도전은 우리가 이명박에게서 무엇을 얻을 수 있고, 그에 대한 답례로 결과 지향적인 이 대통령에게 무엇이 필요한지를 이해하는 것이다.

22. (기밀) 이명박이 그의 핵심적인 경제회복 계획에 따라 그의 모든 결정을 서 내린다는 점을 이해하는 것이 핵심이다. 한 보좌관은 이들 두고 “줄기”에 비유하며, 외교나 교육에 관한 모든 결정은 이러한 줄기에서 나온 “가지”로 볼 수 있다고 했다. 이것이 우리가 미국 정책의 우선순위를 정하고, 그 정책들을 이명박 정부에 제시함에서 유념해야 할 핵심 아이디어다.

23. (기밀) 한미관계 개선과 더 나은 한국의 경제 환경에 관한 많은 낙관론이 있는 가운데, 일부는 이명박이 본시 포퓰리스트라고 주의를 당부한다. 일각에서는 4월 총선에서 대승하려면 이명박이 나라를 휴고 차베스의 보수파의 버전이라고 할만한 “우파 포퓰리즘”으로 나라를 몰고 갈 수 있다고 말했다. 이는 극단적인 견해이긴 하지만, 이명박이 외교 정책상에 핵심 비전이 딱히 없다는 점을 명심하는 게 중요하다. 다행스럽게도 대미 관계의 중심적 속성을 지속해서 강조하는 전문가들이 그의 주위에 많다. 그러나 위기 때 이명박이 누구에게 귀를 기울일지 어떤 협상 카드를 내놓을지 확실치 않다.

24. (기밀) 이명박과 그의 참모진들은 한국을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심지어 지리적으로 변화시키길 희망하고 있다. 우선 이명박은 자신의 소속 정당 내에 정치적인 도전에 맞서야 하며 국회와 시민사회, 빠른 성공을 갈망하는 대중을 다루는 방법을 반드시 익혀야 한다. 전반적으로 대사관이 대화를 나눈 전문가들은 이명박이 한국 경제와 정치, 외교관계를 “격상”시키겠다는 그의 선거공약을 다수를 실천할 수 있을 것으로 믿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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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O N F I D E N T I A L SEOUL 00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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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O. 12958: DECL: 12/10/2018
TAGS: PGOV [Internal Governmental Affairs], PREL [External Political Relations],
PINR [Intelligence], KS [Korea (South)], KN [Korea (North)]
SUBJECT: WHAT TO EXPECT: HOW WILL PRESIDENT LEE CHANGE
KOREA? (PART 1)
 
Classified By: A/POL Brian D. McFeeters. Reasons 1.4 (b,d).
 
¶1. (C) Summary: The Korean people have sky-high expectations
for President-elect Lee Myung-bak. He will take office as
the seventeenth president of Korea on February 25 and carries
with him a long to-do list for his government and for the
country. For insight on what Lee's administration will look
like and to gain some perspective on his various plans and
promises, we asked 20 leading political scientists, political
analysts, and politicians from both sides of the ideological
divide what they expected from President Lee, short and long
term. The first of two cables looks at the current situation
and some pressing issues that will affect his tenure and
attempt to forecast how Lee might deal with possible
challenges. The second will look more specifically at some
things we might expect Lee to be able to accomplish in the
next five years and will list our contributors. The
following are some of the conclusions the experts agreed
upon.
 
-- There will be a change in style and substance from current
President Roh Moo-hyun. The beneficiary of this will likely
be the U.S.-ROK relationship. Lee should be more predictable
since he will seek to achieve results rather than fulfill
personal convictions.
 
-- Lee will start in a more advantageous political position
than former Presidents Roh Moo-hyun or Kim Dae-jung as he
will almost certainly control the National Assembly for much
of his term. However, he still has important challenges
ahead within his party and in dealing with inevitable
opposition from civil society.
 
--The economy is clearly Lee's top priority and he will seek
short term, symbolic gains and hope these will lead to
sustained growth. His success hinges on whether he can
fulfill the expectations people have for a better life. End
Summary.
 
¶2. (SBU) All of our interlocutors agreed that President Lee
will be very different from President Roh and most expect
this will be a good thing for Korea, the U.S., and Korea's
standing in the world. He will run the country more like a
business, which could result in long-lasting changes for the
bureaucracy. However, some caution that Lee's desire for
change and the political capital he will have early in his
term could lead to some unwise policy decisions.
 
¶3. (SBU) Expectations are especially high on the economic
front so Lee must find a way to make people think they are
better off, make them better off, or ideally, both. This is
a difficult task despite his willingness to make big changes
in how business is done in Korea. While he has repeatedly
told us and explained publicly that he would improve the
U.S.-ROK relationship, some experts note that Lee's first
duty is to his economic and populist vision. Therefore, some
interlocutors caution we should temper our expectations or at
least understand that we will need to give Lee something
tangible for each move he makes to bolster the relationship.
 
----------------------------------------
Political Trends and What They will Mean
----------------------------------------
 
¶4. (SBU) Lee Myung-bak won the 2007 presidential election by
the largest margin in the history of open elections in Korea.
The National Assembly election coming just 45 days after his
inauguration is one more stroke of good fortune for Lee. All
those we spoke with agreed that the Grand National Party
(GNP) would win a majority of the seats in the Assembly, even
if Park Geun-hye and her supporters left the party.
Professors Kang Won-taek of Songshil University and Jaung
Hoon of Chung-Ang University -- widely regarded as the top
experts on domestic politics in Korea -- both agreed that the
GNP would win big in the April 9 National Assembly election.
Kang, a liberal scholar who heralded Roh's victory in 2002,
said that with the likely GNP majority in the Assembly,
combined with Lee Hoi-chang's right-wing (to-be-formed)
party's seats, conservatives could account for a dominant
majority in the National Assembly.
 
¶5. (SBU) Leading political analyst Park Song-min of MIN
Consulting said that the biggest obstacle for former
President Kim Dae-jung and current President Roh Moo-hyun was
insufficient support in the National Assembly. Professor Kim
Suk-woo of the University of Seoul went one step further and
said that the biggest problem for Kim and Roh was that the
GNP never fully accepted Kim and Roh as president. (Note:
Our GNP contacts frequently urged us to ignore agreements the
Roh government signed, saying they were not made by a
legitimate ruler. End Note.) Most agreed that Lee will not
have this problem since his overwhelming victory December 19
along with his expected victory April 9 should give him a
strong mandate to govern.
 
¶6. (SBU) Despite this large political advantage that Roh and
Kim did not enjoy, Lee will have to be politically shrewd to
make the most of it. If he fails to manage relations within
his own party or with the Assembly, governing could be
difficult despite his party's probable majority. Jaung, a
renowned conservative scholar who predicted a landslide
earlier than any other Embassy contact, said that a Korean
president's honeymoon period historically lasted 18 months so
Lee, based on this and the likely April GNP victory, should
have a results-filled 2008 and 2009. However, Jaung remained
unsure that these results would necessarily lead to sustained
popularity because of people's high expectations.
 
----------------------
Foreign Policy Changes
----------------------
 
¶7. (SBU) All the experts agreed that Lee would take a
radically different foreign policy approach, placing a high
priority on improving the U.S.-ROK and ROK-Japan
relationships. Park Song-min suggested Lee might solidify
relations with the U.S. and Japan, cooperate better with
China, and implement more concrete North Korea policies.
Park explained that former Presidents Kim and Roh tended to
pursue foreign policies by persuading a skeptical public or
even by going against public opinion. Instead, Lee has put
forth policies that are likely to receive strong public and
even media support. Korea University Professor Kim Sung-han,
a key Lee advisor who is said to be the "brain" behind many
of Lee's foreign policy pledges, told poloff that in addition
to improving the ROK-U.S. relationship, the Lee
administration would carry out foreign policy differently.
While the National Intelligence Service (NIS) and Ministry of
Unification (MOU) led foreign policy under Roh, under Lee,
the foreign ministry would take the lead on all foreign
policy matters. This would make the ROK foreign policy more
understandable and build trust with allies, Kim sa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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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YLE DIF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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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SBU) Han Gui-young, from leading political polling
company KSOI, said that while Roh made decisions based on his
convictions, Lee did so based on results. Therefore Lee
would likely focus on making visible changes such as reform
of governmental agencies and privatization of public
companies, banks, etc. Skeptics said this focus on results
with "no soul" could lead to mistakes, but most agreed that
the Korean people wanted to see the country run more
professionally with more emphasis on what gains Korea could
achieve from any particular policy choice.
 
¶9. (SBU) Han told poloff that, because of Lee's need to show
results to maintain support, the best strategy for Lee would
be to move forward with the canal project later in his term
so he could create jobs at a time when his support might
begin to lag. Most experts agreed it would likely be
difficult to produce the type of economic results he has
promised due to possible outside shocks and the overall
advanced nature of the Korean economy. (Note: Lee's team is
forecasting real economic growth of 6 percent in 2008, up
from the 4.8 percent growth estimated in 2007. End Note.)
 
¶10. (SBU) While morality was a key issue that helped Roh
Moo-hyun win in 2002, few expect Lee's administration will be
scandal-free. Currently there is a special prosecutor
 
investigating Lee for his involvement with the BBK stock
manipulation scandal. This will likely not lead to any
conviction or in fact any problems for the president-elect,
but it could be indicative of what his term could be like.
Professor Lim Song-hak of University of Seoul said that
people's low expectations about Lee's morality could insulate
him from the usual disillusionment that has periodically
emerged when a president is implicated in various scandals.
(Note: Kim Young-sam and Kim Dae-jung were plagued by
scandals involving their sons. Roh's government, while
cleaner than his predecessors, was not free from scandal in
2007 as key aides were implicated in bribery scandals. End
Note)
 
¶11. (SBU) Lee might not be affected by scandal, but several
of our contacts noted that, while they were certain that he
would be seen as a successful economic leader, they were less
sure of what kind of political legacy he would leave. While
Roh ultimately will be recognized for his efforts to
eradicate corruption, cut illegal political funds, and
decrease the power of the presidency, Lee might focus more on
recovering power in the Blue House. Several experts thought
this emphasis might be useful for Lee to accomplish his key
goals, but might leave a less positive political lega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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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ECONOM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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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SBU) Most agreed that Lee would attempt to revive the
economy and change the way business was done as his first
priority. Professor Kang said that Lee would focus on the
economy, as people's assessment of him will be largely based
on the economy. Lee adviser Lee Jae-yel said that Lee's
first year would be critical since if Lee did not produce
tangible results to improve the economy, his current
overwhelming support could diminish. Park Song-min and Han
Gui-young both emphasized that, if Lee was too
results-focused and attempted to obtain outlandish gains in
the economy and in changing the country (e.g., forcing the
grand canal project to completion), the Korean people could
withdraw their support. Others noted that the Korean people
liked change and had elected Roh on a platform of change, but
that Roh's key pledges, such as the move of the capital,
faced criticism and were blocked.
 
¶13. (SBU) Professor Lee Sook-jong of Sungkyungkwan agreed
with the other experts that high expectations could lead to a
possible dampening of support if these expectations were not
met, especially in the economic realm. That said, if
President Lee safely navigated his first year in office, his
entire term would likely be a success. Korean Employers
Federation Senior Managing Director Lee Dong-eung agreed and
was very positive in his assessment of the president-elect.
He said that Lee would likely develop market-friendly
policies and could make Korea a business-friendly country.
If he did this and created jobs, his term would truly be a
success.
 
¶14. (SBU) Because of pressure to produce results, most
experts agreed the cross-country grand canal project could be
pushed through in order to create jobs, stimulate the economy
and make a visible change to the country. One of Lee's
leading strategists, lawmaker Choung Byoung-gug, told poloff
that the canal would be built and there would be little
public resistance. Since so many would benefit from a
related real estate and development boom, opposition would be
limited, he argued. Lee's closest advisors liken the canal
to the Cheonggye Stream restoration project in central Seoul
which most believed could not succeed. Also Lee frequently
refers in speeches to wanting to disprove those who claim he
is like Don Quixote chasing windmills with the canal project.
Choung's optimism is shared by those close to the
president-elect, but many impartial observers expressed doubt
the canal could be buil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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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LLENGES AHEA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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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SBU) The first challenge to the Lee administration,
 
according to all the experts we talked to, would be to deal
with interparty divisions. If Lee succeeded in keeping Park
Geun-hye and her supporters in the GNP and supportive of his
political agenda, a huge victory would be possible on April 9
and he would be able to carry through many of his campaign
promises. Professor Jaung also noted that in addition to
working out conflicts within the party, it was important he
developed better relations between the Blue House and the
National Assembly.
 
¶16. (SBU) Jaung said Lee could face resistance from liberal
groups and NGOs. Lee's challenge will be to co-opt and
convince his detractors rather than give in to the temptation
to use executive branch "muscle" to address resistance.
Professor Lim said that in 2004, when the Uri Party won a
majority in the Assembly, many predicted Roh and the Uri
legislators would run rampant with reform, but they were
subsequently beaten in all successive by-elections and local
elections and failed to carry out their major agenda item to
move the capital out of Seoul. It is possible that the GNP
could face the same fate as people may try to contain Lee and
the GNP's power in 2009 and beyond in by-elections and local
elections.
 
¶17. (SBU) Predictably, advisors to the losing United New
Democratic Party (UNDP) Candidate Chung Dong-young were less
rosy in their predictions about Lee's tenure. Chung foreign
policy adviser Beckhee Cho said that Lee might turn out to
make more mistakes in controlling his speech than Roh did.
She noted that Lee was known for such gaffes in his time as
Mayor. Cho cautioned that Roh also started his term with
lofty expectations and ended his term as one of the most
unpopular presidents ever. UNDP Lawmaker Choi Jae-cheon's
chief of staff Kim Ki-bong said that he was concerned that
there would be collusion between government, the powerful
media companies, and business groups that could lead to
abuses of power. Therefore, while Lee would certainly be
lauded for his economic plans, his historical evaluation
might ultimately lag behind Roh's.
 
¶18. (SBU) Several commentators noted that there will almost
certainly be large-scale labor rallies in late March and into
April, and how Lee reacts to these rallies could be the first
big test of his tenure. The opposition UNDP will likely
encourage large-scale rallies, while Lee and his aides have
pledged they would not stand for illegal or violent rallies.
Most expect Lee will crack down on these rallies. It is
unclear how Koreans would react to such a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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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 POLITICAL LOYALT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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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SBU) Jaung said that young voters supported Lee in
record numbers, but they could easily change their support
because they did not support Lee with the same loyalty
previous generations showed their leaders. The "children of
democracy," those who grew up after democratization, could be
swayed by short-term issues and not influenced by regionalism
or ideology. This generation would not likely turn out to
vote but could be politically active via the internet. Also,
Lee does not have a strong regional base so again, loyalty to
him, while strong now, could evaporate if there was a
regionally-strong competitor (such as a party led by Park
Geun-hy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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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SIC INSTIN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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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SBU) Kwon Sean-il, Vice Speaker Lee Sang-deuk's chief
of staff, told poloff that he hoped the GNP would win only a
slim majority in the April elections because, if Lee won 200
seats, his basic instinct "to bulldoze" could take over.
Currently, that drive was held in check by senior advisors
like the president-elect's elder brother Lee Sang-deuk as
well as the political need to compromise with Park Geun-hye.
Lee advisors explained that the support was higher for Lee
than for the GNP so they hoped to place many of Lee's people
in the Assembly. Again, this could lead to a temptation to
fall into a winner-take-all mentality and cause Lee to make
 
drastic policy decisions, simply because he c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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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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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C) Many contacts told us that while Lee was elected
mainly on his pledge to revive the economy and knows he must
deliver on this pledge, a modern economy could not easily
increase its growth rates to the 7 percent per year level
that Lee had pledged. Therefore, Lee might look for success
in diplomacy -- especially in U.S.-ROK and North-South
relations. All those we talked to expected there would be
tangible moves made to improve the U.S.-ROK relationship.
Our challenge is to understand what we can get from Lee and
what a results-oriented president needs in return.
 
¶22. (C) The key is to understand that President Lee makes
all his decisions based on his core economic recovery plan.
One aide likened this to the "stem" and all decisions -- on
diplomacy, education, etc. -- could be seen as "branches"
from this stem. This core idea should be kept in mind as we
prioritize our policies and present them to the Lee
Administration.
 
¶23. (C) While there is much optimism about improved U.S.-ROK
relations and a better economic climate in Korea, some
caution that Lee is at heart a populist. With a huge success
in the April elections, some say Lee could lead the country
toward "rightist populism" -- a conservative version of Hugo
Chavez. While this is the extreme view, it is important to
keep in mind that Lee has no particular core vision on
foreign policy. Fortunately, he has many experts surrounding
him who continually emphasize the central nature of the
relationship with the U.S. However, it is less clear who he
will listen to and what bargains he will make in times of
crisis.
 
¶24. (C) Lee and his advisors hope to change Korea - its
politics, its economy, and even its geography. First he must
confront political challenges within his own party and learn
to deal with the National Assembly, civil society and a
public yearning for quick success. Overall, the experts we
talked to believe Lee will be able to carry out many of his
campaign pledges to "upgrade" Korea's economy, politics, and
foreign relations.
STANTON